김기덕 변호사2 이성에 편들다는 "Parteilichkeit (* 당파성이라고 약간 잘못 이해된 단어)의 어원 Nakjung Kim November 19, 2013 · Shared with Public 김영문 교수, 통합진보당 강령 위헌이다..이 주장의 오류: 민주주의와 현대 정당에 대한 무지 소산. 이 흰머리 회색양복님께서는 산에 갔다오면 글을 쏟아내신다. 이 글에 대한 소감이다. 김기덕 변호사가 비판하고 있는 김영문 법학교수의 주장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이면 충분히 다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일까? 소위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는 자격증과 자본주의의 '비' 생산적인 영역들을 공고하게 본드로 붙여놓고, 기존질서들을 기능적으로 부드럽게 재생산되도록 만든다. 대부분 법에 대한 보수적 해석은 법실증주의에 기초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문.. 2023. 11. 20. 임금(wage ) 정의: 1심과 2심 모두 ‘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regular wage (정기 임금)을 통상 임금이라고 번역했다. 서유럽과 캐나다는 보통 2주 이내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식 '월급'과는 다른 사회적 관행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론에서 아주 중요하다. 정기임금 구성 요소로 1) 기본급 2) 각종 수당들이 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놓고 나서, 성과급으로 '수당 (보너스)'를 지급해 왔다. 한국 자본주의 임금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노동자 임금 통제 방식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을 높이거나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수당들'을 없애고, 간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경쟁 시장,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기본급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이후.. 201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