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2. 23. 08:15

regular wage (정기 임금)을 통상 임금이라고 번역했다. 서유럽과 캐나다는 보통 2주 이내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식 '월급'과는 다른 사회적 관행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론에서 아주 중요하다.  


정기임금 구성 요소로 1) 기본급 2) 각종 수당들이 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놓고 나서, 성과급으로 '수당 (보너스)'를 지급해 왔다. 한국 자본주의 임금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노동자 임금 통제 방식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을 높이거나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수당들'을 없애고, 간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경쟁 시장,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기본급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노동자들 일 잘하면, 회사 이윤이 넘쳐나면, 노동조합을 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 노동자 통제 제재 조건들을 붙이고 나서, 수당들을 지급하면서 노동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관리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연관 글 : 2013년 http://bit.ly/2E33pbw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임금이란 무엇인가?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지급은 아주 좁은 범위에 불과하다.

http://bit.ly/2E2KY6F



회사측 논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를 남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이 단체 협상에서 이미 퇴직금 조항을 사측과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통상임금 정의를 문제 삼느냐는 논리임)을 노조가 지켜라. 회사측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노동자 논리: 이미 회사의 이익몫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야근수당, 휴일 수당, '퇴직금' 산정시 보너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입력 2019.02.22 (21:35)



[앵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 통상임금에 흔히 보너스라 부르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13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많은 노조가 회사에 그동안 못받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2일) 기아자동차의 2심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과, 김민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600억 원이 넘는 우발적 채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순이익,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기덕 변호사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2만 7천여 명.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원금만 3천1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강상호/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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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래

    쌍용차꼴나야 정샌차리지

    2020.07.21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래

    싸용차 꼴나야 정심차리지

    2020.07.21 18:1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