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3. 12. 20. 12:54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법에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월급이 뭐냐?' 그러면 답변이 없는 것이다. 


2. 월급, 연봉 등은 노동자 (직원, 교수, 다방 아가씨, 판사 등 모든 직종) 한 개인의 '노동'의 결과를 팔아서 취득한 화폐 크기가 아니다. 이번 대법원의 '노동임금' 정의, 특히 연장근로의 기본단위 unit 가 된다는 '통상임금'의 정의 자체가 '노동' 투하와 관련되어 있고, 노동 투하의 결과로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댓가라는 것을 그 철학적 전제로 깔고 있다.


 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대법원이나 언론 등에서 마치 '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한 가지 방식이고, 그것을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이다. 


임금에 대한 또 다른 개념 정의 예를 들어보자.  노동자의 노동력 (labor power: 노동자가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능력, 지적 신체적 능력)을 노동시장에서 사가지고 그 노동력을 소비하고 사용하고 명령하는 고용주 (자본가, 사장, 국가 대통령이든지, 구청장이든지, 다방 주인이건)가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또 오늘 이후 미래에도 다시 사용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정의한다면, 김장보조비,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부양가족 숫자, 특별 공헌도에 근거한 수당, 다시말해서 이번 대법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범주화시킨 내역들도 다 '임금' 개념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그 노동력을 생존, 유지, 재생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인 비용과 연결되어 있다. 


다방 주인이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닌데, 대법원이 산타 클로스도 아닌데, 교육부가 흥부 아부지도 아닌데, 삼성 이건희 황제가 산타 클로스도 아닌데, '김치 담그라고 김장 보조비'를 왜 주겠는가?  김치 많이 먹고 김치에 멸치 젓갈 팍팍 쳐서 겨울 나고 내년 3월까지 김치 가족들이랑 많이 먹고, 체력 보충해서, 다방에서 손님에게 활짝 웃고, 선거법 위반한 범죄자들 법대로 처리하고, 휴대전화기 많이 만들어 내라고 '김장 보조비'를 주는 것 아닌가?


대법원과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법리상' 논거도, 대법원 자체 판결의 역사를 보면, 아직까지도 '임금'에 대한 개념 규정, 통상임금 regular wage 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을 주어진 노동과정에서 '노동의 댓가'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한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 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임금'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월급,연봉 등 임금량의 크기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명목 가계 소득은 25% 증가했지만, 실질 소득의 경우는 10% 감소할 수도 있다. 총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통상임금은 보통 1시간당 얼마=시급으로 환산되는 모든 노동력의 비용을 의미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법은 그 의미를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 시급 크기가 적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자본축적 방식에 있다.) 


점심값은 노동의 댓가인가? 노동력 재생산, 사용의 댓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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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글: 김기덕 변호사 페이스북 





(한국 노동법상 역사적인 공개 토론회가 대법원 주최로, 2013년 9월 5일 열렸다. 노동자측 대리 변호인 김기덕. ) 


(12월 20일 페이스북: 김기덕 )


선고가 있은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는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선고의 날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날에서 멀어져가지 않고 판결 선고일에 멈춰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 개념요소들,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의미를 분명히 정리하고자 했다. 
그래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할 수가 있을테니. 

그런데 대법원은 그 개념요소를 더듬다 만지게 된 그 개념의 파편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통상임금이라 선언해버렸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주고, 복리후생명목 임금을 제외시켰다. 

지급일 등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해온 휴가비, 명절선물비, 김장비 등은 그 시점까지 재직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 퇴직하는 자에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이 아니고 소정근로외 추가 조건 성취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을 근로일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임금에 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무슨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이 근로일에 비례한 임금만이란 말인가. 

소정근로는 일단위만이 아니고 일, 주, 월, 연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소정근로는 법정근로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다. 

그리고 그 소정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말고도 그 소정근로의 일부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통상임금이다. 

그러니 일, 주, 월, 연의 소정근로를 다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 임금인 것이고 통상임금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까지 근무해서 실제로 그것을 지급받았는지는 통상임금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파악하고 말았다.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통상임금, 임금,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법 이해가 부족해서 정말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동안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에서 이걸 말했건만 내가 사족으로 덧붙인 말, 소정근로를 다하면 지급하고 그 소정근로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근로일,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감액하여 지급하면 그것도 일, 시로 파악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했던 말만 받아서 그걸로 소정근로의 대가니 고정성이니 통상임금을 정의해서 통상임금 전체를 규정짓고 말았다. 

이런 대법원을 두고서 굳이 소정근로만 파악하고 총근로를 누락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할 일도 아니다.

정말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이같은 대법원의 오류는 너무 한심해서 분노마저 치민다.

 이런 대법원을 두고 내가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 법리를 판례로 세워내보겠다고 달려들었던 내가 바보였던 거라고 대법정에서 대법원장이 하는 판결 선고를 들으며 들었다. 

지급일 등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해온 휴가비, 명절선물비, 김장비 등은 그 해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연의 소정근로를 다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소정근로를 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임금이다. 

여러차례 말했지만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이 모양인 거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을 해석 집행해온 법원에 책임이 있다. 

단지 법원의 판결에도 못미치는 노동부 예규 행정해석으로 인해서 법원이 노동자권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 동안 통상임금사건 판결에서 보였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포함된다고 해준 걸 망각한 비난이라고 비난할 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나는 이번 판결에 대한 내 비난을 조금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판결을 더 떠올리게 되고 비난의 대상과 강도가 높아만 간다. 
그리고 나도 신의칙으로 한마디하겠다. 

그 동안 이십년 가까이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해온, 이른바 복리후생명목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반복해서 판결해온 대법원에 따라 보장되고 그리 알아온 노동자의 신뢰를 침해한 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신의칙위배의 책임을 질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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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12. 3. 17:22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적는다.


페이스북에는 동안이었는데 화면을 보니, '노동법 때문에 골치가 아퍼서' 그런지 흰머리가 주류를 이루고 검정머리는 거의 게토화된 김기덕 변호사(원고측: 노동측 대변)팀장과 아무래도 김@장 변호사팀으로 구성된 (피고측)이 토론을 벌였다. 애초 기대보다 대법원 판사들의 질문들이 구체적이고, 조사를 많이 하고 나온 느낌이었다. (특히 생산성 관련 질문이나, 원고측의 주장이 관철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공장이 이전된다에 대한 질문과 반론, 그리고 재반론 ; 김소영 판사가 2000년대 이후 판결에서 노동자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 등)


임금이 무엇인가? 월급이나 연봉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보여줬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과제도 남겨주었다.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간이라고 역설하는 김기덕 노동측 변호사의 떨리는 목젖은 프로페셔널한 무표정 중립성을 표방하는 법정에서는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김기덕 변호사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여금 200~600% 부분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가 사용자(고용자)가 합의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노동법이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은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임무가 뭐냐?에 대한 다른 문장이다) 이 점을 강조한 김기덕님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설령 대기업 노조에서 상여금 문제를 놓고, 노동법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혹은 '임금'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측과 협상해 버렸다고 해도, 앞으로는 다시 상여금을 '통상임금' 개념 하에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흥미롭게 본 것은 고용자측 대변인으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 교수, 박지순씨의 임금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법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는 교수건 연구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다른 패러다임들'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전제들에 대한 '머리 속 세팅' 설정이 되지 않은 점이다. 박지순씨의 임금 규정은 '한 달 한 달 노동시간'에 기초해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오로지 매월 정기적으로 일한 노동시간에 부과하는 '노동 비용'이라는 것이다.


임금에 대한 규정(*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나, 사회 문화적 비용까지 포함되어 한다, 피고용인의 자기 계발비까지 포함해야 한다, 권리 RIGHTS 가 아니라 필요 Needs 에 기초한 임금 규정이 필요하다 등) 은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박지순씨 ' 1개월 단위, 즉 30일, 혹은 25일 노동일'을 통상임금 정의시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면, 단시간 노동자들 임금 크기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계약 노동자가 1년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당 14시간,10시간 1년 일해도 퇴직금은 없을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100% 틀린 주장이 어디 있겠는가? 박지순씨 임금 규정도 다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임금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할 때, 임금에 대한 정치철학적 개념 규정없이, 현재 유행하는 월급, 주급, 연봉, 일당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술먹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전제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임금체계는 순진한 아이들에게 주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인다. 악의적인 것은 그 내용물보다는 '포장' (각종 수당 갯수 1, 2, 3, 4, 5, 6, ...., N) 만 과대포장되었다는 것이다. 뭘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일하면 contribution 전제 달고) 그러나 30분간 열심히 '포장' 수당 갯수들을 계산해 봐도, 그것은 알고 보면 '필요노동시간' 범주에 해당하거나,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 비율이 좌우로 약간씩만 이동한 것 뿐일 수 있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비해서, 더 노골적인 '노동 소득'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 아, 역설적으로, 대법원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공개 토론회가 다시 노동소득의 시대로 회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문제는 1830년대 전후로 영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가 되었다. 소 몰고 밭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놀아오던 영국 농민들과 지주들에게는, 밤낮으로 돌아가는 공장기계는 하루 24시간 시계가 아니라, 48시간, 72시간 시계였을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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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3.12.12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에서 노동시간 연장을 주창하고 나섰다.

    새누리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
    디지털뉴스팀입력

    : 2014-10-03 16:10:52ㅣ수정 : 2014-10-03 16:10:52

    새누리당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면 1년까지는 주당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만을 받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3일 서면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로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에 달한다”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 저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을 비롯해 접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권성동·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2014.10.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