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2. 23. 07:18


1.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되 여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힘과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 사회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20만 증가하게 된다 (단순 수치임).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70세 기준으로 올리면, 50조 7천억원에서 38조원으로 낮출 수 있어 13조가 감소한다. 이런 해법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의 건강 상태에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법원 판결은 시대 추세에 부합한다. 

육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은 시대적 추세와 생물학적 사회적 사실에 부합한다. 

기대 수명의 증가. 1989년 평균기대수명은 71.2세, 지금은 82.7세로 10년 정도 증가했다.

또한 60세~65세 사이 노동의욕이 있는 사람은 30년 전에는 32만이었지만, 지금은 6배나 증가한 210만명이다.


3.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은퇴 이후 재 교육 과정,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문제,

청년 고용과 상충되는 요소 제거,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규정,

경제적 자립자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의 확보 등에 대한 실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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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kbs 9시 뉴스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로 상향…대법, 30년 만에 판례 바꿔


입력 2019.02.21 (21:01)





[앵커]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연쇄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현재 60세인 기업의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고, 또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현재 65세죠, 


이 노인 연령도 높이자, 이런 논의로 이어지면 연금 등 사회보장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이 어떻게해서 나오게 됐는지,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견입니다)."]





(법적 근거가 "경험칙"에 합당하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 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여 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평균 수명 늘고 건강 수명도 길어져…달라진 노년 노동



입력 2019.02.21 

[앵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그만큼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도 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도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요즘엔 퇴직을 한 뒤에도 일을 계속 하려는 노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판결의 배경, 옥유정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75세.


한 달에 20시간씩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월 1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주는 건 아직까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조희은/75살 : "75세 됐다 하더라도 완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6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몸 관리나 (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정 정년인 60살이 지나서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수명이 늘어서입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높아진 1989년과 비교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일하려는 사람만 따져보면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여섯 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다른 OECD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 사업소득인 거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률이 6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입력 2019.02.21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앵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엄진아 기자aza@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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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8. 11. 13. 17:40

(1) 문제점 발견: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고 있다. 가장 가난한 45만 노인들이 한 달에 49만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는다.  정부에는 이를 이중급여로 판단, 49만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한다. 


(2) 왜 이런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했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최저 생계비를 정해놓은 다음, 그 부족분량을 생계급여로 '보충'하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45만명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이게 생계비에 포함되므로, 정부에서는 생계비를 더 보충해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3) 해법은 간단하다: 45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년 예산은 1조3천5백억 원이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45만명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지 않게 하려면, 1조 3500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된다.


(4)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2016년에는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안) 1. 65세 이상 노인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노인의 70%만 기초연금을 수령함.


2.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책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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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말 바꾼 여당



Posted : 2018-11-13 05:16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5만 명에겐 기초연금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허점 탓에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점은 시인하면서도 재정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


차정윤, 고한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70살 홍락표 할아버지, 월 생활비는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와 노인 기초연금을 합쳐 49만 원이 전부입니다.


최근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5만 원 올라 기뻤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홍락표 / 기초 생활 수급자 (70살) : 차라리 5만 원이고 5천 원이고 올려준다고 말을 말지, 그러면 기대 안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더 준대요. 그러면 생계급여 또 깎일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삼모사'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저 생계비를 정해 놓고, 모자란 만큼만 생계급여로 '보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보충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정부가 너무 보충성이라는 원칙에만 집착해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의 교과서적 원리만 들이대고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선책을 찾는 데는 미온적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빈곤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는데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노인은 45만 명, 이들 극빈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기자


앞서 보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


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죠.


같은 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건 2016년 더불어 민주당 총선 공약집입니다.


"최빈곤층 어르신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등 다양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재원 즉 돈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45만 명이니까, 이들이 기초연금 25만 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1조3천5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돈이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부터 도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가장 가난한 노인과 조금 덜 가난한 노인 사이에서 복지를 저울질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복지 국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매우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자는 건데,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극빈층 노인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경환 공약 



민주당 선거 당시 공약






2017년 6월 16일자.jtbc 뉴스룸 보도


저소득 노인은 오히려 불이익? 기초연금 인상의 '역설'

[JTBC]  입력 2017-06-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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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도입됐죠. 어제(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혜택이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후암동의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84살 김호태 씨는 매달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 기초수급지원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기초연금 20만 원이 들어오지만 

다음 달 20일 나오는 기초수급비는 원래 받아야 할 49만 원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을 뺀 29만 원만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김호태/서울 후암동 : 20만원이면 한 달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쓸 수 있는 금액인데. 큰 금액인데 우리한테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소득 최하위계층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셈인데,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줬다 뺏어가는 기초연금 액수가 30만 원으로 늘면서 소득인정액도 늘어나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이 늘어날 가능성만 커졌습니다.


노인들은 실망스럽습니다.


[김호태/서울 후암동 :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10만원 보태주고. 없는 사람은 20만원마저 도로 뺏어가고.]


특히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는데도 국정기획위가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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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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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아재

    문정부는 정말 박 하고 명박 정부 하고 별반 다를께 없다 야당 일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를 공격했고 문씨는 후보 공약에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북에는 퍼주고 싶어 안달을 내는 좌파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 보겠다
    정부 청와대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는 해바라기형 갑자기 좌파 그리고 무슨 단체 기회를 잡았다 싶어 무능하고 별 볼일 없는 인간들이 자리를 차지 했어니 이 나라의 앞으로 3년은 너무 참혹 하겠다

    2018.11.14 01:02 [ ADDR : EDIT/ DEL : REPLY ]
    • vf2416

      이래서 노령연금을 만든DJ를 비롯한 민주당이 빨갱이며 패륜아 들이다.국가가 효도 한다니,젊은 애들이 출산을 안하지!힘들고 귀찮기도 하지만..자녀가 없어야 복지 신청도 쉽고 혜택도 많으니 http://blog.naver.com/thebluehousekr/221371375031

      2018.11.22 21:33 [ ADDR : EDIT/ DEL ]
    • 대안은, 예산을 더 집행해야 합니다.

      45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년 예산은 1조3천5백억 원이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45만명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지 않게 하려면, 1조 3500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된다.

      2018.11.28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글이

    울 아버지의 경우 올해 국가유공자 연금 대상자가되어 약 100만원 정도 더 받게되어 수급권 박탈에 장애.기초 연금을 못받게 되신건 물론 요양원비 약 50만원 정도 내게됨 ㅡㅡ

    2018.11.27 22:59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만복 활동/주장과 논평
    [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2018.11.28 16:30 댓글수0 공감수 1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노인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귀를 막아 왔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해 기대를 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다시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우리는 이번 부분 개선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걸음으로 평가한다.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빈곤노인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본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허탈하고 좌절해 온 당사자 어르신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의결이다.



    일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가 훼손된다고 비판하지만, 이미 아동수당(10만원), 양육수당(10~20만원), 장애인연금(27~33만원)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의 예외 수당으로 인정하면 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10만원은 내년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빈약한 금액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일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경로 우대, 노인의 빈곤한 삷,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의한 ‘역진적 격차’ 등을 감안해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혹은 부분 제외한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증액은 어느 사안보다 절박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증액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8년 11월 28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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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8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1927404

    *이 노인기초연금 문제는 말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을 생활비로 포함시켜 기초연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보충성의 원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기초생활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정부가 1조 3500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10.21 00: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