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2 한동수 검찰 개혁 방안. 1월 28일. 2025.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6000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중수청 등 경찰로 이동하는 조치 필요. 검사동일체가 부당할 때, 하급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제안 1. 검찰의 권력의 합리적 해체와 분할.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외에도, 기소대배심, 독립된 감찰기구 필요2)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6000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중수청 등 경찰로 이동하는 조치 필요. 2. 2020년 감찰부장 시절, 한동수의 검찰 개혁안. 검사동일체가 부당할 때, 하급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제안 1) 이의 제기권 행사2) 상급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고발3) '대검 감찰부'에 내부제보 가능. 대검 훈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독립적 감찰개시 권한을 가진 대검 감출부에 내부제보 2020년 12월 30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기고문. [왜냐면] 내부자는 모르는 검찰개혁의 핵심 / 한동수 수정 2020-12-30 17:55 한동수 | 대검 감찰부장 판사, 변호사 생.. 2025. 3. 31.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 (공수처 비난과 윤석열 불구속 수사)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1.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윤석열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수처(수사)와 검찰(기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담당해, 공소제기 요구서 (그 서류와 증거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내란죄 보완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원은 내란죄와 관련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공수처.. 2025.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