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basic income2 독일 하르츠 IV 법 비판 세 가지 이유들 1.하르츠 IV 법안 비판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2018년 2월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은 “하르츠 IV 개혁”을 “하르츠 IV 제재”라고 명명하면서, 하르츠 IV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2003년 하르츠 IV 발효될 때 독일 실업률은 10.5%였다가 2016년 독일 실업률은 전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6.1%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하르츠 IV 법안을 문제삼는가? ( 여론조사: 2017년 38.5%가 하르츠 IV 법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첫번째 이유는,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위 50%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질좋은 일자.. 2018. 2. 3. 안효상, 금민/ 기본소득 실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 "통합정당" 리그가 더 낫다 한국 진보정당 조직 원리 문제점1) 1940년 이후~ 1953년까지 한국 현대 정치사와 현대 정당사에 대한 연구 부족 (한국 전쟁 전후 13년 정치사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2)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부 시절 형성된 한국 정당 정치 특성 연구 부재3) 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로, 특정 써클 중심으로, 1가지 2가지 주제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특정 정치단체나 동아리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 탐구 필요: 정치가들 사이 불신이나, 연구소 부재로 인한 학습력 약화, 관성적인 개인의 정치적 경험들이 한 정당의 정치 노선이 되고 마는 조악한 정치 조건. 안효상, 금민/ 기본소득 실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 "통합정당" 리그가 더 낫다고 봅니다.. 201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