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5. 20. 14:47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노동 이외의 다면적인 인간활동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기본소득 목표가 총수요 진작하는 윤활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 행복은 (포스트) 케인지안 공리를 실천하는데 있지 아니하다. 코로나 19 체제에서 지구인들이 뛰다가, 걸어가는 것을 '표준적 삶'의 형식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혁적 기획은 '총수요 부족 해갈'보다 더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실천행동이어야 한다.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재정지출 승수효과, 소비유발 효과" 공리를 재확인하고자, 70년대 좌우파로부터 공격당한 그 공리나 다시 되풀이하자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래 기사로 봐서는,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체제라는 짜장면 대신, 짜장곱배기라는 기본소득 (현금 플러스)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이재명이 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self-regulatory 라는 말로들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자기조정적'이라는 알듯 모를듯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자본가 경영가 건물주 토지지주가 자기 맘대로 자기 이해에 맞게 '법률도 만들고, 실천 관행, 계약조건들'도 만드는 '자기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주체라는 뜻이다.





한국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콩나물 파시는 아줌마로 구성된' 그런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권력자의 폭력과 강압이 게임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현금을 더 주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이재명 주장: 기본소득은 총수요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 유지·성장시킬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단"





이재명 "기본소득, 저성장 시대 '수요 진작' 수단"

머니투데이

대담=김경환 정책사회부장, 정리=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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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총수요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 유지·성장시킬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기본소득은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정책의 일종인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재화나 용역은 얼마든 공급할 수 있지만 소비할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돼 가는 시대에 소비 측면을 강화할 현실적 방법을 고민했다"며 "노동에 대한 배분 강화, 기존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확대도 수요 부족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공급역량과 거기서 생겨나는 소수의 이익 독점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우리가 직면한 경기침체의 원인도 결국 수요 부족이 원인"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피하면서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도 완화하고, 격차도 완화하고, 수요도 촉진하고, 지속적 경제성장도 담보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유지 성장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각 시·군도 추가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가구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험은 성공적이란 평가다. 실제 4월13일 이후 3주간 경기도의 전년동기대비 신용카드 매출 회복률은 95%를 상회, 같은기간 서울의 매출 회복률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 지사는 임기중 '경기도 소비축제 기간'을 만들어 도민 1인당 2만~3만원을 지급해 1주일 동안 모두 사용하게 하는 또 다른 실험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와 소비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소액·장주기로 시작하면 된다"며 "1년에 한번 10만원을 지급하다가 1년에 2번, 4번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현재 2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보다 낮은 조세부담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조세 증액분만큼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체감할 경우 증세에 대한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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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20. 4. 12. 07:06

2014년 6월 어느날, 기본소득 세미나, 몬트리얼, 캐나다

맥길대학에서 열렸다.


기본소득 basic income 논의 자료들을 검토해보다. 곽노완, 강남훈 선생과 2박 3일 맥길대 앞 호텔에서 토론도 하고 통역도 도와드렸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연구하게 된 동기들을 들어보았다.


백화점식 세미나에 참여하다. 정치,사회학,사회복지,경제학 분야 등에서 여러가지 기본소득 실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흥미로운 건, 기본소득 개념이 과거 프루동 Proudhon 생각과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건, 앙드레 고르 Andre Gorz 가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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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52020. 3. 11. 11:29

Nakjung Kim

July 20, 2015 · 

민주노총에서 오래 일하신 염경석님이 "기본소득이 계급타파 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한 글을 보고 든, 3가지 메모


원시 Kyung Seog Yeom님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적어도 되겠죠?


(1) 기본소득은 "임노동" 관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계급적 성격"을 어떤 측면에서는 논하기 힘듭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우파 보수당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현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하고,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되는 시민권자면 무조건,즉 자산소득조사 (means-test)없이 월 40만원씩 시급하기도 하고, 또 명절 때 그 정도 돈을 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 '사회주의적 이행' 전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마르크스가 "고타 강령 비판"에서 가장 발전된 단계, 공산주의에서 분배는, '노동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필요 needs"가 그 척도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드레 고르 등 68운동 이후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포스트 포디즘 체제 하에서, 임금-노동자, 임노동-자본의 관계 틀로 더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 탈-포드주의 사회를 염두해 두고 정치기획을 구상했습니다. 

 (* Fordism 은 서구 유럽 사회복지 국가 체제의 경제적 토대였습니다. 사회복지가 가능한 물적 토대는 바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였고, 국가 행정 서비스 체제 확보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급 투쟁 폭발로 가지 않고, 타협점을 찾게 했지 않습니까? 실업보험, 대학교육 무상, 육아 보조금, 보편적 연금제도 도입, 의료 공공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니까요)


그런데 1971년~1973년 오일쇼크와 브레튼우드 협정 체제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도입과 맞물려, 포디즘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앙드레 고르 Andre Gorz 같은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포스트-포디즘'의 생산양식의 특징, 노동자-자본가간의 권력 관계의 변천, 노동자 의식의 변화 등을 일본, 유럽, 미국 등 공장과 회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분석해 냅니다.


한국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아직 미진하거나 제대로 연구를 못한 부분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변천사, 발전사와 기본소득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본소득'과 그 계급 차별 타파 운동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진보정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건) 이론이나 실천을 굉장히 폭 넓은, 유연한 리그 정당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군, 시, 구청, 전국 등)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그 혜택을 피부로 경험해야,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말로만 '선전문구'처럼,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2002년 민주노동당' 슬로건에 해당하는 기본소득만 세미나 열고 계몽주의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를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업무를 통해서, 성남 이재명 시장처럼, 기본소득 개념을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할 필요가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현재 한국 공장, 회사,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가정주부 등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일자리 나누기, 청년실업 문제, 기본소득 등도 실천하기 힘들 것입니다.



(앙드레 고르, 책 제목이 노동을 다시 되찾아오다, 임금-기반 사회를 넘어서)

[기본소득과 정당 관계]


전 정당에서는 1개 주제로 올인하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현재 행정부 모든 부서들의 주제들을 다 이제 책임져야하고, 그 많은 주제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직접 만들고, 그게 타고 태어난 생이빨이 아니면, 틀니라도 끼워야 한다는 생각이며, 치과 의사들처럼 이빨이 닳거나 빠지면 '고쳐서 써야'한다는 태도입니다.

기본소득 개념들이 정치적으로 폭발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슨 영화나 음악처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치적 시그널이 다양한 계급 계층에 전달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작년 기본소득 (2년마다 하는 국제행사임) 몬트리올 회의에 통역해주러 갔다가, 칼 폴라니(Karl Polanyi) 딸되시는 분이 "한국에 비정규직, 불안정 프레카리아트 노동자가 많냐고?" 물어보시던데, ... 그 분은 캐나다에서 사시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연금을 대략 2~4개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회의장 바깥에 커피 숍에서 점심 먹다가, 은퇴한 전기회사 직원 (70세 넘음)에게 물어보니까, 연금 부어놓은 거 총액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대략 350~400만원 넘는 같더군요. 아니러니하죠? 기본소득이 필요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각 국가별로 도시별로 '연금제도', 그리고 각 년령별로 개인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이더군요.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재분배 re-distribution)' 그거, 분배도 아니고, 재분배 정치 구호 만든지 2002년 이후 13년 지났는데, 우리가 세금 정치학을 좌파적으로 잘 해석하고 실천했는지,  동네 정치 차원으로까지 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뭔가 우린 기본적인 케인지안 정책 교과서가 만들어놓은 주제들에 대한 좌파적인 대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바쁘군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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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20:19

2012.08.25 21:06


권문석님의 <기본소득> 관련 글을 읽고 - 마르크스의 <물신> <사물화>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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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석님의 주장은 기본소득을 좌파적으로 해석해서 노동해방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나누기 등에 기본소득이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어떻게 정치활동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행정’이나 ‘입법’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복지정책들’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특히 정치행위 주체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봉사나온 SK 최태원 회장 사진, (마르크스식의) 교환가치의 자립화 형태인 “화폐”가 아닌 연탄이라는 현물을 동네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와 ‘기본소득’과의 차이는 없어집니다. 우리야 당연히 “노동과정”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과 상관없는 정의관점, “필요”에 따른 분배를 정치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그래야 하며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중간단계, 실천 지점들, 주체형성들에 대한 고민과 기본소득이 더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나 “복지정책들”이냐 어떤 선택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당에서 나온 글들 (홍세화 대표의 글들, 김상봉 상상연구소 이사의 <기업은 누구의 것인> 등)도 정치적 개념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사용하거나, 같은 당원들끼리도 한 개념이나 주장을 가지고 상반된 해석이나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새누리당, 민주당, 통진당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당보다 더 합니다만.(*이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이나 한국좌파들이 ‘숭배’할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독서야 ‘다다 익선’입니다.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권위’에 짓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마르크스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곡해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물화’ ‘물신화’를 권문석님은 ‘숭배’나 ‘교조적 숭배’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권문석님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동’과 ‘생산과정’과 상관없는 인간 삶의 질의 고양을 가져다 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떤 근거로 기본소득을 비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르크스 주장과 기본소득은 상충하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 잘 맞는다고 봅니다. 20세기 서구 사회주의자들, 공산당들도 그랬지만, 마르크스의 ‘노동’ ‘계급’ 개념을 한국 좌파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노동과정(생산)과 비-노동과정(비생산)을 다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신화라는 말은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크게 2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관계들보다, 그 인간(생산자)의 노동이 만들어낸 상품 (A)와 상품 (B)가 현실[자본주의적 교환 관계나 시장]에서 우리들 눈에 드러나 보이고, 이게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권문석님이 말한대로 ‘비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근육과 머리를 써서 제작해낸 생산물들이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어 자립화된 상품이 되고 이 상품들의 관계가 오히려 그 상품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거꾸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들이 내가 만든 물건들 (상품들)이 누가 사용할까? 이런 것보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교환가치(화폐)가 생산자들의 생산목표를 거꾸로 규정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신화 (Ver-dinglichung: Ding 사물)의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권문석님이 “마르크스와 노동이 물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 부분에서 ‘물신화’의 의미는 따로 규정을 해줘야겠습니다. ‘물신화’라는 말을 그냥 ‘교조 숭배’ 혹은 ‘독단적 믿음’을 의미하는 도그마를 뜻하는 것이지요? 마르크스가 ‘물신 Fetishism'를 설명할 때, 종교(기독교)의 신 개념을 예를들면서 인간의 머리 속에서 구상해서 만든 ’신‘ 개념이 오히려 인간들과 사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물신화가 ’숭배‘로 사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노동을 물신화하지 말라"는 문장에서 '물신화'를 굳이 여기에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말한, 사냥을 즐기되 사냥꾼이라는 특정한 1개의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물고기 낚시를 즐기되, 어부가 될 필요는 없고, 염소(양)를 기르되, 양치기는 될 필요가 없고, (문학,영화등) 비평을 하되, 비평가가 될 필요는 없는, 다시 말해서 ‘특정 노동’이 우리 인생 자체를 규정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잠재된 다양한 능력들과 재능들을 현실화하자는 마르크스의 ‘이상’을 오히려 강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좌파 정치는 위와 같은 마르크스의 ‘이상’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꼭 마르크스를 한국 좌파 정치 운동에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1개 직업도 구하기 힘든 실업대란 시대에 마르크스의 ‘이상’은 그야말로 ‘이상향’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2개의 직업(투잡), 3개의 직업을 해야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고 학원에라도 보낼 수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마르크스의 ‘이상’이 노동해방보다는 노동의 노예에 가깝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노동 문제를 정치화할 때는 이런 주제들도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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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7. 9. 20. 18:18

존 클락(John Clarke)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퇴행적’이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한다.


캐나다 공공노조 (CUPE 큐피) 기본소득 반대 서명,

영국 “복지삭감 반대를 위한 장애인 협회(DPAC)” 기본소득 반대 서명

영국 노동당이 기본소득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1.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연대 (OCAP)”는 왜 기본소득 도입을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는가?

기본소득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the English Poor Law, (영국 빈곤 구제법) 경우, 소득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는? 최저 임금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기여할 수준만큼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복지삭감 ‘긴축’형 정부와 제도들이 ‘기본소득’을 호의적으로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보다 더 많은 평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교정 작업, 노동자들의 단체협약권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긴축정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력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최빈곤층에게 제공되었던 불충분하지만 자산테스트 이후 제공하는 보조금 대신에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이다. 


복지삭감 긴축형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선 이러한 기본소득은 고용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조금 지급 효과를 낳을 것이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 복지 삭감이 그 기본소득 재원 출처가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정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캐나다 ‘시민권’이 없는 수많은 이민자들은 ‘퇴행적 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퇴행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향후 우리들이 관찰하게 될 광경은 쥐꼬리만한 기본소득을 껴안은 사회인프라의 쓰레기더미일 것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2. '진보적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지만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퇴행적 기본소득 모델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진보적이고 해방적 기본소득 형태가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기술발달로 인해 ‘노동없는 미래’ 사회에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합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소득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임노동 소득’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규모 사회적 실천과 행동들만이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반면에 ‘진보적 기본소득’ 주창자들 대부분은 자본가들과 국가가 우리들이 대규모로 로비 청원을 하면 그 기본소득 정책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


우리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가 볼 때는, 현재 경제 체제의 변혁을 고려치 않더라도, 참다운 그리고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기본소득은 현재 경제 체제의 제약조건들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첫번째 지난 수십년간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굳혀진 사회체제 권력 관계는 불균형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전체 의제들을 뒤바꿀 수 있는 사회개혁들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경제 강제요소들(coercions) 제거해버린 소득 지원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국가는 노동자계급들이 파업할 수 있게끔 무제한 파업기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자본주의적 고용 시장의 기초가 붕괴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가능한 사회 정책 입법화 능력도 뛰어넘는 혁명적 변화와 사회체제 형태 변화를 의미한다. 

만약 기본소득이 이러한 사회해방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슬프게도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은 미국 실리콘 밸리 억만장자들이 옹호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긴축’형 정부들이 착수하고 있는 퇴행적인 기본소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이 ‘퇴행적’ 기본소득론자들과는 달리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더라도 “암퇘지 귀가 비단 지갑이 될 수는 없다.(가치가 없는 볼품없는 것으로부터 소중한 것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원래: make a silk purse of a sow's ear 볼품없고 가치없는 것으로부터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다 ;the sow’s ear will not become a silk purse)


진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신념이 적재적소에 위치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도유망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사회적 복지정책들을 갉아먹고 노동자 착취율을 강화시키는 악성 정책들에 저항해 싸우는 방어투쟁들을 전개해왔다. 


우리가 현재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은 광범위한 사회저항 운동을 만들어내는 강고한 행군,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저항하는 노동조합들을 새롭게 부활시키고 노동자 정치투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고 확장된 접근가능한 공적 서비스 확대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준에 적합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할 소득 지원 체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하고 (adequacy),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하고 (full entitlement), 인권침해적 규칙들이나 도덕적인 감시체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개혁운동과 투쟁들 속에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상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운동은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의 스펙타클 (거대한) 꿈을 꾸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줄기차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진보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다.






https://ocaptoronto.wordpress.com/2017/09/18/the-neoliberal-danger-of-basic-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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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7. 1. 13. 11:19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련의 분할 지배 하에 신탁통치 기간을 거친 후에 독립국가로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인물이다. 그리고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 얄타 회담에서는 조선의 신탁통치 기간을 20~30년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신탁통치'와 조선 분할 제안을 하게된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미국 루즈벨트는 일본을 패퇴시키기 위해 소련 스탈린의 전쟁 참전을 필요로 했다. 소련이 태평양과 만주에서 일본 군대와 싸워준다면, 루즈벨트는 조선(코리아)을 분할해 북쪽을 소련에게 선물할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러한 소련과 거래를 제안한 후에, 8월 일본이 항복선언하기도 전인 4월 12일에 병으로 죽고 말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잠복했던 소련과 미국간의 경쟁이 '냉전' 형태를 띠고 한국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연장전'으로 비화되었다.


물론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프랭크 루즈벨트의 대 조선 (코리아) 정책에 찬성해서 그를 정치 모범으로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루즈벨트 '뉴딜 정책'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극심했던 불평등을 뉴딜 정책으로 해결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 핵심은,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지 않았던 '법인세' 증액시켜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된 게 아니니 우선 평가를 잠시 미루기로 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2.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의 '뉴딜 정책' 강조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개선해서, "상품과 재화를 시장에서 잘 팔고 교환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과 믿음일 것이다. 1929년 대공황 타개책처럼. 


사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고용 창출, 가처분 소득 증가 목표 등은 지난 85년간 좌우파를 막론하고 양적 질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이다. 


뉴딜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과 과제들이 있다.


첫번째, 전쟁 시기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조세 제도를 개혁하면서 동시에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보수파들의 저항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최순실-박근혜 조폭 정치 40년 적폐청산은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의 청산의 다른 말이다. 정경유착은 개혁하고, 계급 계층간 소득 격차, 자산 격차는 줄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격차 해소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습격 후, 1942년 4월에 루즈벨트는 세금 이후 (세전후) 소득이 2만 5천 달러를 넘는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법을 의회에 제안했다. 보수파 의원들은 당연히 루즈벨트(FDR)의 제안에 콧방귀를 뀌었고 일언지하 거절했다. 


루즈벨트는 물러서지 않고, 2만 5천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수퍼 세금 supertax’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반대했지만, 10월 루즈벨트는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수퍼세’를 관철시켰다. 


프린스턴 대학 보수파 경제학자 할리 루츠(Harley Lutz)는 ‘수퍼세’야말로 완전히 공산주의적인 소득평등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친부자 의원들은 루즈벨트 행정명령을 취소할 법안을 만들었고, 루즈벨트는 결국 보수파들과 전투에서는 졌지만, 부자 증세라는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세계대전 종전 당시  20만 달러 소득자는 소득의 94%까지 소득세를 납부했다. 

  

두번째, 청년 실업 100만, 자영업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총 노동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적어도 15만~20만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 과연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2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 하지 못한 채,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굴복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정책들을 뒤바꿀 수 있겠는가?  


세번째, 2017년은 1929년 미국이나 당시 세계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출발한 미국 금융공황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 위기가 산업 전반의 위기를 폭발적으로 부추기는 형국이다. 오바마가 8년간 미국의 '재산업화 re-industrialization'을 외쳤지만, 피부에 와닿을 만큼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만약 민주당 오바마의 그 산업정책이 성공적이었으면, 도널드 트럼프의 쇄국주의적 고립주의적 '재산업화'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뉴딜'을 외칠 일은 아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 타개책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2017년에도 통용될 지는 더 열린 문제이고 미확정적이다. 


생태학의 입장에서도,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댐 건설'은 더 이상 실효성은 없다. 


네번째, 문재인이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직도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 활동 주체들, 노동자, 국가 정부, 자본 (경영) 중에, 정부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시혜적 태도'에 갇혀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예비 노동자들 (학생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와 일터 바깥에서 실제로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섯번째, 이미 85년 전 이야기라서, 루즈벨트 '뉴딜'과 케인즈 모델과 뒤섞여 있기도 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케인즈만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민주당 루즈벨트 '뉴딜 정책' 배후에는, 유타 몰몬교도였고 대은행가였던 매리너 에클스가 있었다. 심지어 매리너 에클스는 공화당이었다. 과연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후보의 '뉴딜 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상상하고, 구상하고, 실측하고, 실효성있는 대기획으로 만들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때 유행처럼 불었던 "스웨덴 모델" "독일 모델" "핀란드 모델"은 다 또 어디로 여행갔는가? 


85년 후 지금 보면, 당시 1930년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정권 하에서 매리너 에클스 (Marriner Eccles)의 정책은 단순해 보인다. 에클스 당시 미 연방은행장 (FRB)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이자 은행가였는데도, 연방 경제 정책을 쓸 때는, 자신의 도덕적 직관과 통찰을 따랐으며 실제 정책은 케인즈보다 앞섰다.  미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기조로 공공투자비를 늘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 국민들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다. 


뉴딜 정책 좋다고 인정해도, 과연 민주당 루즈벨트와 공화당 매리너 에클스 같은, 요새 유행하는 ‘협치’에 해당하는 한국 정치가들은 누구인가?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지난 20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실천되지 못했는가? 진짜 '뉴딜 정책'만 하면 만사형통일까? 아니면 선거 때 내거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가? 






1945년 2월 얄타 Yalta 회담, 영국 처칠, 미국 루즈벨트, 소련 스탈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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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jd7fFX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d4EMb  (이재명 인터뷰) 




(1926년 플로리다에서 낚시하는, 루즈벨트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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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49

2012.12.08 23:17

통진당 답습하는 진보신당-사회당, 졸속 통합으로 끝날 것인가?

원시 조회 수 1853 댓글 7


진보신당 진단과 과제 (1) 총선 이후 대선까지, 진보신당과 사회당 통합과정 졸속이다.


1) 대선 이후 진보신당은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을 것 같다. 총선 이후 대선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통진당의 실패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통합진보당 노선 실패이후 진보신당은 당 안팎으로 진보진영의 무게중심 역할을 할 기회를 놓쳤고, 지금도 잡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선 이후 김순자 무소속 출마 사건으로 빚어진 진보신당 대선당론 준수와 불복을 두고 펼쳐질 ‘당기위 제소’ 논란으로, 2013년 초반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당 안으로는 2014년 지방선거의 실질적인 준비 시간도 잃을 것이고, 당 바깥으로는 진보신당이 범진보 및 좌파세력들과의 ‘통합’ 논의에서 무게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손님맞이나 협상 디테일의 정치적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 내실있는 통합 노력 부족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통합에 대한 중간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 정책 활동 평가, 당 성장 프로그램 부재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통합을 추진했던 홍세화-안효상 대표 체제의 무책임성에 대해서 진지한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 http://gwangju.newjinbo.org/xe/free/172716 광주시당 한 당원이 쓴 글에 의하면, 홍세화, 안효상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소위 <만남강령>을 기초했다는 김상봉 상상연구소 이사장도 당활동을 중단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통합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그 조직들(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지 못한 채 거의 1년을 보내고 있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솟구쳐 오른 김순자 무소속 출마강행 사건은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통합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2011년 진보신당 9-4 당대회 이후, 진보신당을 이끌어 왔던 당내 주요 정치그룹들은 a) 당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고,b) 당원들의 내적 통일성[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교육, 정치기획, 미디어, 주민과의 의사소통 등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홍세화 전 대표나 박노자, 김상봉 등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단기적으로’ 박카스-레드불스 투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진보신당을 구하겠다는 의병들은 중상입고, 당의 체질은 박카스 과잉투약으로 부작용만 심해졌다.


c) 진보신당은 어느 개인, 어느 특정 정치그룹이 들어와서 이 당에서 ‘자아실현’하는 곳이 아니다. 사회당은 4월 총선 전후에도 ‘기본소득’ 세미나 열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본소득’만 이야기하고 있고, 진보신당 정책실 관계자들과 구 사회당 간부들은 각각 책들을 출판하고 당원들을 교육하러 다니지만, 그 전체적인 통일성과 기획은 통일되지 않았고 따로 국밥이다. 


‘기본소득’ 정책 필요하다. 그러나 부분이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정책 내용들이지만, 당의 전체 기획이나 철학, 노선이 되기는 힘들다. 그리고 김상봉 이사장의 경우 중도에 아무런 해명없이 활동을 중단해버리면, 당 안팎으로 ‘진보신당’의 무게 중심 역할을 할 ‘정책 생산지’ 물이 메마를 수 밖에 없고, 당 안팎 네트워크의 확장의 걸림돌이 된다. 


김순자 탈당 무소속 출마 강행 사건의 원인을 평가할 때, 단지 대선 후보 전술의 입장 차이, 당론에 대한 해석 차이만으로 국한 시켜서는 안된다. 4월 총선 이후 과연 진보신당과 사회당 간의 실질적인 통합 의지, 노력,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실천했는가를 뒤돌아 봐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사회당과 진보신당과의 협조, 그리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경험들, 수많은 당원들의 화합노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냉정하게 뒤돌아볼 시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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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6. 6. 6. 05:23
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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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1.13 22:31:50670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http://www.newjinbo.org/xe/957283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좌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구구절절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ontario_premier_p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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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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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1.01.13 22:40:50

셈수호르

 내일 자동차 출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요.  내일 오전에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지의


글도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2011.01.13 22:46:52

원시

시간날 때 천천히 답글 주십시요. 




워낙 토론도 안되고 해서 쓴 글이고, 진보정당 <정체성> 문제 때문에 쓴 것입니다. 


댓글2011.01.13 23:28:11

원시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복지 재원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책대결,경쟁도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2012년 총선 구호, 대선 구호로 "복지국가 건설"은 부적합하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부분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 이게 우리의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 민주주의 (87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가치)의 적자는 우리 진보정당이기 때문이다. 


2) "이제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97년 한국 자본주의와 친-자본주의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에 대한 차별점이 그것이다. 


"복지" 용어는 너무 좁은 개념이다.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복지국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댓글2011.01.13 23:53:12

가장자리(김선아)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빙고!!


눈물 나도록 반갑습니다. 


'주체'가 빠지는 순간, '내가 다 해주께'라는 보수정당과 차별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원들을 '대상화'하고,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가장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댓글2011.01.14 11:13:19

카르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누가하든간에... 개인의 성장기회가 있는 말 되는 소리 한다면...


그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하다못해, 변형된 국가사회주의정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판에 거의 막말같은 개념까지 언급한 것은...


제가 봐선, 이 사회가 그만큼 '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보기 때문입니다.

10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0년 20년에 극단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때가서는 극단적 폭력수단을 동반하지 않으면...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걱정인것은 퍽이나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당근 계급에는 착취구조가 세대간 사회구조로 공고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취세대는 바로 부정할 수 없이... 나라는 겁니다.


이딴소리 그때까지 떠들고 있으면 온갖 변명에 이유에 과정에 설명에 탓에...


더군다나 마지막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파열음이 아직도 튀어나오는 통에...


그래서 더... 정말 역겨운 사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투쟁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20대가 갖는 냉소가 왜인가는


걔네가 무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넨 기회가 있었잖아?" 기 때문 입니다.


10대촛불소녀들에게 그래서 더 희망있다고요? 참말로??


내가 봐선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사 치이다가 차라리, 박정희 팬덤 될 거 같은데?


 


주변국가에 염치를 지킬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언어와 관념의 짬뽕으로 선을 긋는 어휘가 머리를 굳게하고 따지고보면... 책은 많이 읽되


상상력은 더 배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건 나이와도 상관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지향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인정하고 경계해야지 자꾸 우리는 틀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길을 찾는 영광된 역할이 이곳이면... 기쁜 일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박근혜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말되는 소리를 하여 불꽃을 튀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애들 시집장가를 결심하게끔 하죠?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월세로 노인의 공적부조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좀 읽고?


왜 이제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노인네들의 복리후생비를 감당하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월세를 주고 산다고요? 이보쇼!!! 걔네 교육비며 첫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분이며 최저임금이며 직종별최저임금이며 정작! 더 중요한건 애들이 스스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저항력도 키워주질 않았잖소? 말로는 부모의 역할이니 해서 '나중에 애들 억박지를 속편한 입속에 쳐넣기'만 했고. 그런 수단과 방안에만 골몰했지 철학이 없었잖소? 하다못해 우리부모보다 말이쇼...  뭐 이런거 등등등 안 했잖소? 핸드폰 새거 갖고싶게만 만들었지... 씨잘대기 없이 쓰고버리는 재화만 더 넘치게 하는걸 선진입국이라 여겼고 지금도 그리 생각하고... 아니 그렇소?


 


이바닥에 어짜피 족보란 없고... 누구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거고...


그전과 다른 모습이라도 진정성을 보이면,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족보 없어요...


위의 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복지국가는-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다-실현가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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