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 금융위원회 대책 자료.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24.09.11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1.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2. 무효,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4. 야간 전화 또는 방문5.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등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2024. 11. 14.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