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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00명5

진보정당과 비례대표제의 역사. 쓰디쓴 교훈 - '비례대표제도' 개혁운동이 '위성정당'이라는 반동적인 꼼수를 파생한 원인들 원외 진보 3당이 용혜인 등 기소당 진보당 사민당 등 위성정당을 언급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시간도 없다.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2008년 민노당 분당 사건, 2012년 통진당 실패, 2020년 정의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게임규칙 등은 그 모순을 명증하게 보여줬다. 진보정당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고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제안하려면, 진보정당 자체가 훌륭한 비례대표 정치가들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그런데 지난 25년간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비례대표를 두고 내부에서 ' 공정 게임 규칙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분열의 뇌관으로 전락한 적도 많았다. 지난 20년 넘게 이러한 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반.. 2025. 6. 7.
나경원은 무엇이 틀렸는가? 선거법 개편 전국-권역 구별말고,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 분배하자 심상정 언냐의 '정치적 비유'를 좀 바꿔보자. (1) 나경원 논리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 '반칙'이라는 주장이다. 돌직구만 던져라는 논리다. 투수들 팔빠져요. 직구는 지역구, 변화구는 정당 비례대표제도. 한국 야구는 1인 2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직구 변화구 다 던져야 야구입니다. (2)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는 전 국민이 중국집가서 짬뽕만 먹으라는 발상이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 우동도 먹어야지 짬뽕독재국가입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주장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심상정 "청개구리다. 숙제 내줬더니 자퇴서내겠다는 것이다" '숙제' '자퇴서' 비유는 진보정당 정신과 교육 정책과 딱 부합하지 않는다. 70~80년대 학교 .. 2019. 3. 19.
임금님과 임금(賃金) 개혁방향,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2018. 1. 30.
정치 개혁 (국회)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 2014. 9. 20.
[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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