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5. 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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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민주화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3) 정치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참여하게 만들고, 비노조원 노동자들의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할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문성현 경사노위는 실패했다.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악마화 이데올로기를 중단해야 한다. ILO 국제기준을 최소한 준수해야 하지 않는가?



(4)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국 정치에서 제 3의 세력인 진보정당이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250명으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



출처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3139.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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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3.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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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 실시, 투표하는 광경, 4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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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 정수 축소? 한국 인구에 비례하면 300석도 적어”

    등록 :2019-03-21 04:59수정 :2019-03-21 11:36
    -
    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 ① 뉴질랜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교수

    연동형 비례제 시행 이후
    연립정부 구성하고 내각 꾸려
    사회 전반 지지받을 정책 결정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해소

    의원 정수 축소 의견 묻자…
    한국 인구 비례, 300석도 적어
    과잉 권력 모니터 제도 바람직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앙’을 만들고 있는 영국 아닐까요. 미국은 어떤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오는 위기는 사사건건 나라를 흔들죠. 양쪽 모두 단순다수제(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방식)와 양당제라는 걸 아시나요?”
    지난 14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의 진단은 명쾌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수 정당이 난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미국과 영국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돌발변수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며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브렉시트라는 ‘폭탄’을 맞은 영국 정계는 공고했던 보수당과 노동당 내부에 분열이 발생해 나라 전체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1970년대 치러진 두번의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인 노동당의 표가 더 많았음에도 중도 우파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된 것, 진보정당인 사회신용당이 20% 안팎의 정당득표율에도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한 경험 등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선거제 개혁 의지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고, 1996년 새로운 제도로 첫 선거를 치렀다. 15년 뒤인 2011년 ‘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도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선택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하나의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꾸렸다. 바울스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 협상과 합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사례로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관리법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이 제동을 걸었다. 양당제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한 지역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의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 등 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어진다”며 “편파, 손해, 불이익 같은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투명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정당은 당원들의 투표(국민당)나 노동조합 등 지지 기반의 결정(노동당) 등 공개된 방식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소수의 지도부가 깜깜이 방식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 정당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유권자 등의 뜻을 물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을 보고 던지는 표보다 정당에 주는 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바울스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최근 의원 수를 10% 감축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한국 인구에 비례해 국회 의석 300석은 오히려 적다”며 “정수를 줄이기보단 과잉 권력을 모니터링할 제도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이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를 청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가진 권한 안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울스 교수는 “의회 내부에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명확한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정당이 분열돼 결정을 못 하거나 한번 내린 결정이 다음 선거 이후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웰링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57.html?_fr=mt2#csidx7f913c797bb0d72ba8e1eb66d2d6cab

    2019.03.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9. 1.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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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명 선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10석 이내로 늘려야 한다.


지역구 선출 방식을 중대선거구로 하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이다. 문제는 의석 숫자 결정요소가 ‘정당 투표’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은 250~260석으로 하고,비례를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


2024년 총선 이후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비율로 의원 정수를 늘려나간다. 선거법은 연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 민주당 개혁안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정신을 훼손했다. ‘정당 투표’가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왜 현행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는가? 현재 한국 선거법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 발전 수준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 불비례성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급히 고쳐야 하는 부끄러운 제도이다. 유권자 투표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한 불비례성 지수(2012년) 가 한국은 21.9%이다.


이에 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2.55%이고, 순수비례대표제도 (정당투표로 의석수가 다 결정되고 지역구는 없는) 네덜란드의 불비례지수는 1.08%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하고, 독일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정당 투표가 의석 수를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선거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더 부합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제세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은 오히려 게임 규칙만 더 복잡하게 타락시킨 단점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면 1회에는 스트라이크 3개면 타자 아웃이고, 2회에는 스트라이크 4개여야 아웃, 3회에는 볼 5개여야 1루로 진출시키자는 방안으로, 야구 게임 규칙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팬들이 야구장을 떠나게 만든다.


민주당 안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제안보다, 2015년 민주당 개혁안 보다 훨씬 더 후퇴했고,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숫자를 규정하고 결정한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핵심을 제거해버렸다.


[올바른 방안]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도 전혀 불리하지 않는 ‘정당 투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현행 독일식 권역별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면 된다.


전국이건 권역별이건 그것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모든 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강력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권역을 만들었다.


만약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 의석 숫자’를 허용하는 독일식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초과의석 제도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초과의석 인정과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정당투표율을 고려한 ‘보정의석’을 인정해야 한다.


의석숫자가 늘어난다. 현행 독일식 제도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숫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손실이나 손해가 아니다. 현재 정당별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정의당에게 조금 유리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거나 손실을 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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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2020.06.22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9. 1. 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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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는 공간은 소파 하나에 책상 두 개가 전부, 이 정도면 넓은 편입니다. 




[오싸 에릭슨/스웨덴 국회의원] 

"이 분 역시 국회의원인 올레 토렐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분 책상이고, 저쪽이 제 것입니다." 


보좌진을 9명까지 둔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단출합니다. 


사무실 면적도 4분의 1이 안 됩니다.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도 우리와 다릅니다. 




"영수증 없이 뭔가를 썼다면 제 개인 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79만2천 크로나. 


9,800만 원 정도. 


우리보다 5천만 원 적지만, GDP는 2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일 잘하기로 따지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충실한 의정 활동이 가능한 건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무 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지원받고 정책보좌관 1명을 의원 4명이 공유하며 

학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입법 보조를 받아 이른바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세금이 학교·의료·노인 복지 등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많은 세금을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보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투명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이 보관된 곳입니다. 




외국인인 취재진에게도 복사해서 제공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오싸 의원의 룸메이트인 올레 의원이 제출한 출장비용 지출 서륩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접대 받은 만큼 반납한 금액입니다. 




[앤더스 노린/국회사무처장]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사무처의 깐깐한 감사는 언론의 2차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들 정보공개 청구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 반복됩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부정한 예산 사용이 의심되는 전직 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카드 아쉬베리/아프톤블라뎃 기자] 


"세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개인적 골프 여행에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국회의원 지출 내역을 비공개해왔습니다. 


소송에 지고나서야 공개합니다. 


자료도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반면 스웨덴은 국회의원 영수증이 영구 보관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이윱니다. 




스톡홀름에서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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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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