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8.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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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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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 초반을 전후하여 1~2%포인트 안팎의 박빙을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반대’가 압도했다.

국민투표의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제시한 2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 계획서”를 수용하겠는가? “합의 계획서” 첫 번째 서류 제목은 ‘현재 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개혁’이고 두 번째 서류 제목은 ‘예비 채무 지속가능에 대한 분석’이다. 찬성 그리고 반대.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랜드 대통령도 투표 직후 서로 통화를 하여 긴급 회동을 할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과의 협상 등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는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까지 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 마라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협상이 중단된 4~5가지 주제들을 놓고 재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반대’ 결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부족한 유로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중앙은행 (ECB)는 7월 6일 월요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월요일 긴급 회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 언론 에카티메르니(Ekathimerni)에 기고한 스테르기우(Stergiou)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에 좋은 그림이란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의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스는 당면한 ‘빈곤’ 문제를 인도주의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자의 애초 목표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스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재협상 중단,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유로 지급을 중지하는 것,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정지, 그리스 빈곤 심화 등이다.

그리스 경제 성장이 당장 이뤄지거나 고용율, 정부 흑자 재정이 올해 안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리자 정부는 자신들의 노선대로 유로존에 남으면서 트로이카로부터 최대한 시리자 총선 공약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시리자 내부 좌파들은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를 플랜 B로 주장하고 있는 시리자 주류의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리자 내부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다시 ‘민족주의’ 흐름과 ‘유럽 전체 민주주의’ 간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프랑스 극우파 르펜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국민투표 결과를 칭송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 내용에 따라, 트로이카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가 다시 결정될 것이다. 시리자는 다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을 며칠 앞두고 IMF는 현재의 그리스 상태로는 채무를 유지하고 상환하는 게 지속불가능하며 대규모의 추가 구제금융과 상당한 규모의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채권단이 이 발표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IMF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조치였다.

또 지난 5개월 내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비난자였고 긴축정책의 실행이 없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협박을 했던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 국민투표 하루 앞두고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부결이 유로존 탈퇴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경 태세를 완화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후과과 대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었다.

국민투표 그 자체가 그리스에 낙관과 희망을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긴축정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채권단과 전세계에 표현했다.

이어지는 채권단과의 재협상의 여정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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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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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6.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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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6월 26일 (금) 저녁 :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 트로이카 신규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발표

6월 27일 (토) 오후 : 유로그룹, 유럽 재무장관회의,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마감) 이후로 현행 구제금융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발표

6월 27일 (토) 저녁: 그리스 의회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 통과 (찬성: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황금새벽당) 

6월 28일 (일) 오후 :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에 긴급유동성 지원 (ELA) 증액 거부

6월 28일 (일) 저녁: 그리스 정부 발표. 은행 영업 중지 (6월 29일~7월 6일) 및 예금은 1일 60유로로 한정 인출 가능.


2.유럽채권단 트로이카 공방전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협상을 깨버렸다고 비난.

6월 28일 일요일, 유럽연합집행위 (EC) 유럽채권단 제안서를 발표.

이에 대해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현재 유럽그룹과의 협상은 7월 5일 국민투표 이후에 재개되어야 한다고 발표.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종료 시한 연정 요청을 트로이카가 거부한다면, 이는 유럽 민주주의 훼손이자, 그리스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3.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 트위터

"지금부터 국민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것은,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시리자 청년그룹 :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 채권단의 제안서를 '거부 NO'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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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debt crisis: Banks to remain shut all week

  • 1 hour ago
  •  
  • From the sectionEurope
Media captionGreeks are queuing for cash, but only 40% of ATMs have money in them, the BBC's Gavin Hewitt reports

The Greek government has confirmed that banks will be closed all week, after a decision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not to extend emergency funding.

In a decree, it cited the "extremely urgent" need to protect the financial system due to the lack of liquidity.

Cash withdrawals will be limited to €60 (£42; $66) a day for this period, the decree says.

Athens is due to make a €1.6bn payment to the IMF on Tuesday - the same day that its current bailout expires.

In reaction to the crisis, the London, Paris and Frankfurt stock markets fell sharply in early trading on Monday, following similar falls in Asia.

The euro lost 2% of its value against the the US dollar. Government borrowing costs in Italy and Spain, two of the eurozone's weaker economies, have also risen.

Greece crisis - live coverage

Talks between Greece and the eurozone countries over bailout terms ended without an agreement on Saturday, and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then called a surprise referendum on the issue to be held on 5 July.

Greece risks default and moving closer to a possible exit from the 19-member eurozone.

'Not viable'

The decree was published in the official government gazette after the Greek cabinet took the decision late on Sunday.

The document said the measures - including the shutting down of the Athens stock exchange on Monday - were agreed as a result of the eurozone's decision "to refuse the extension of the loan agreement with Greece".

The €60 restriction on withdrawals will not apply to holders of foreign bank cards.

Mr Tsipras also said that Greek deposits wer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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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s have been queuing to withdraw money from cash machines over the weekend, leaving a number of ATMs dry.

However, the decree said that the cash machines would "operate normally again by Monday noon at the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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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of turmoil

  • Friday evening: Greek prime minister calls referendum on terms of new bailout deal, asks for extension of existing bailout
  • Saturday afternoon: eurozone finance ministers refuse to extend existing bailout beyond Tuesday
  • Saturday evening: Greek parliament backs referendum for 5 July
  • Sunday afternoon: ECB says it is not increasing emergency assistance to Greece
  • Sunday evening: Greek government says banks to be closed for the week and cash withdrawals restricted t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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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zone finance ministers blamed Greece for breaking off the talk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ook the unusual step on Sunday of publishing proposals by European creditors that it said were on the table at the time.

But Greece described creditors' terms as "not viable", and asked for an extension of its current deal until after the vote was completed.

"[Rejection] of the Greek government's request for a short extension of the programme was an unprecedented act by European standards, questioning the right of a sovereign people to decide," Mr Tsipras on Sunday said in a televised address.

He also said he had sent a new request for an extension to the bailout. "I am awaiting their immediate response to a fundamental request of democracy,"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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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obert Peston, BBC economics editor

The temporary closure of banks in Greece, and the introduction of capital controls, is very bad news for Greece. Greek people will have less money to spend and business less to invest; so an already weak economy will probably return to deep recession.

As for the impact on the rest of the eurozone, corporate treasurers and wealthy individuals will wake up on Monday wondering if their money is safe in the banks of other weaker eurozone economies.

Greece's bank holiday from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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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eiling for the ECB's emergency funding -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ELA) - is €89bn (£63bn). It is thought that virtually all that money has been disbursed.

The ECB was prepared to risk restricting ELA because the failure of the bailout talks cast new doubt on the viability of Greek banks - some of their assets depend on the government being able to meet its financial commitments, the BBC economics correspondent Andrew Walker reports.

He adds that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central banking that while you do lend to banks that are in temporary difficulty, you do so only if they are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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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in Greece? Are you affected by the issues in this story? What are your hopes and fears for the economy? You can share your experiences by emailing haveyoursay@bbc.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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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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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6.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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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프라스 '국민투표' 연설문
"그리스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해"
    2015년 06월 27일 04: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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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구제금융 협상의 막바지 국면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치프라스 총리는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레디앙은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발표 연설문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맡았다.


이 번역에서는 ‘제도’라는 용어 대신 ‘트로이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로이카(Troika: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린다. 영어로 번역된 ‘제도/기구들’은 트로이카와 동일한 의미이다. <편집자>
————————–

친애하는 벗, 그리스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은 우리 시리자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시리자 공약과 권한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경제적 궁핍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들(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과의 협상에서 시리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다름 아닌 긴축 통치를 종식시키고, 행복과 사회정의가 그리스에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시리자 정부에 부여한 정치적 권한은 민주주의와 유럽인들의 공동체적 통치를 존중하고, 마침내 유럽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트로이카와 협상 시, 그들은 전임 정부인 사회당(PASOK)-신민주당(ND) 연립정부와 체결했던 바로 그 “2010 메모랜덤: 그리스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우리 시리자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5일 총선 결과에서 우리 그리스 국민은 그 “2010 메모랜덤”을 이미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리자 정부는 한 순간도 트로이카의 요구에 굴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개월의 지난한 협상 후에, 협상 당사자인 트로이카는 엊그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그 최후통합은 유럽의 기본 원칙들과 가치들, 유럽 공동체라는 프로젝트의 가치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은 다름 아닌 그리스 정부가 그리스 국민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더 많이 떠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리스 경제와 사회의 회복 속도는 더 더디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트로이카가 제시한 제안은 그리스 앞날을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시장의 탈규제 가속
- 국민연금 삭감
- 공무원 임금 대폭 삭감
- 식음료, 관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증세, 그리스 섬들에서 실시되는 세금 우대 정책 철폐

트로이카의 제안서는 유럽의 사회적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 평등,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제안의 목표는 협상 당사자 전체 모두에게 실행가능하고 호혜적인 동의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 전체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채권자 트로이카의 제안은 가혹하고 징벌적인 긴축 노선을 취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주장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주도적 사회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통합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여타 유럽 국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 부채 위기를 종식시킬 태세를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친애하는 그리스 국민 여러분,

그리스 민중들의 투쟁에 존경심을 표명하며, 민주주의와 그리스 주권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 민중의 의지에 따라 채권단(트로이카)의 최후통첩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정부 내각 회의 자리에서, 그리스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국민투표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유럽 채권단(트로이카)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 제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내일 그리스 의회는 본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투표 결정사항을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 유럽중앙은행장에게도 알렸습니다. 아울러 내일 저는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와 연락을 취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며칠간 더 연장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인들이, 헌법과 유럽의 민주적 전통에 명시된 대로, 어떠한 외부 압력과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그리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그리스 국민 여러분,

트로이카는 지금 가혹하고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긴축 통치안을 우리들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성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그 긴축안으로는 우리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자립할 전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 미래를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러한 가혹한 독재적 긴축통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요람인 그리스는 유럽과 세계 공동체를 향해 호소력 있는 강력한 민주적 대답을 내 놓아야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가 굳게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야말로 그리스 역사의 명예를 지키고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럽은 유럽인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집주인도, 손님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필수적인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유럽 또한 그리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없이는 유럽은 정체성도 나침반도 없는 유럽일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국민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를, 미래 세대를, 그리고 그리스 역사를 위해 !

그리스 주권과 그리스인의 존엄성을 위해 !




6월 27일, 아테네, 새벽 1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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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영어 번역은 로이터에 실린 글과

스타티스 쿠벨라키스(Stathis Kouvelakis)가 번역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참고했습니다.


참고 2: 트로이카 (Troika: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라는 단어는 연설문에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써왔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립니다. 영어로 번역된 ‘제도/기구들’은 트로이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6/27/us-eurozone-greece-tsipras-text-idUSKBN0P700T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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