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2 법률적 논쟁. 대통령 임기 2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국민투표 제안들1.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기존 탄핵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참여까지 보장한다.현실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현행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재판소 판결 필요.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국민투표로 대통령 해고" 입력 2024-11-01 20:00 |앵커 야권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를 계기로, 총력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탄핵 대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해,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임기를 끝내자며, '개헌연대'를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2024. 11. 2. 강령 본문 (1)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사회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 강령 본문 (1)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사회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원시http://www.newjinbo.org/xe/2046182009.03.28 14:37:29286강령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을 아래와 같이 고쳐봤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인민주권 사상은 간접 민주제도에 의존하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삼권분립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와 요구들을 반영하기 보다는 특정 계급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1987년 독재타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다 더.. 201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