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4 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 브라더스 김문수와 이준석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맹신'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왜 핵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주장하는가? 핵발전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찬양한 한국 교과서들과 시민사회여론,언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OECD 38개 국가들 중, 18개 국가에는 핵발전소가 없다. 그 중 1978년 핵발전소를 건설하고도 국민투표에 부쳐 폐쇄조치한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모범 사례'를 소개.1978년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소를 건설한 후, 가동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부쳐, 50.47% 반대로, 핵발전소를 폐쇄조치했다. 핵발전소 폐쇄는 한국인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렸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에는 핵발전을 하지 않는다. 1978년 쯔벤텐도르.. 2025. 5. 23. 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2025. 3. 27. 법률적 논쟁. 대통령 임기 2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국민투표 제안들1.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기존 탄핵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참여까지 보장한다.현실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현행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재판소 판결 필요.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국민투표로 대통령 해고" 입력 2024-11-01 20:00 |앵커 야권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를 계기로, 총력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탄핵 대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해,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임기를 끝내자며, '개헌연대'를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2024. 11. 2. 강령 본문 (1)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사회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 강령 본문 (1)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사회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원시http://www.newjinbo.org/xe/2046182009.03.28 14:37:29286강령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을 아래와 같이 고쳐봤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인민주권 사상은 간접 민주제도에 의존하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삼권분립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와 요구들을 반영하기 보다는 특정 계급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1987년 독재타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다 더.. 201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