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43

Nakjung Kim

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은 ‘지방선거’라고 지난 18년간 제안했지만, 내부 분열과 리더십의 약화로 실천되지 못했다. 이효성의 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입법부 권력 진입과 행정부(시,구청장,군수,도지사등) 권력 진입이 서로 협조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지난 18년간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정의당은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말았다.


두번째, 국회(입법)으로 돌아오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만 주제화되고 말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제’를 수용했어야 했다. 이것은 이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MMP”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로 나선 정치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로만 등록한 것은, 당 전체 전략적 오류이기도 하지만, 이중등록제 부재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당이 적은 당이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최대 47명까지 작성해야 한다. 만약 비례대표 정원이 250명이 되었을 때는 250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번째, 심상정 대표단 (전국회의 결정방안)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연동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그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순번 정하기 ‘경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당과 정책연구소, 당원이 협력해서,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10대 거대과제, 20대 중점사업, 100대 입법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그것을 입법화할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야 한다.

아직 정당이 적지만, 예를들어 ‘노동’이라는 주제분류를 해놓고,그 내부에서 ‘순번 정하기’ 경쟁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10~20가지 주제도 넘은 것을 하나로 섞어서 경쟁 순서를 정하는 것은 2020년을 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작성 방식으로 당원 1인 1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호제 투표-총점제도 바꿔야 함)


2020년 총선 7주를 앞두고도 정의당은 기본 슬로건, 가장 중요한 10대 과제들도 명료하게 각인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가, 개별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을 하게끔 방치해버렸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의당은 정책의 ‘화신 = 아바타’이다. 이 47명의 아바타들이 지역 후보들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네번째, 이효성 기고문의 지역강화, 지역 뿌리내리기, 지방 의원과 행정 (시장, 군수,구청장) 집권 경험의 강조는 당연히 정의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 취임사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진단이 잘못되었다. 비례정당이 나쁜 것이 아니다. 꾸준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특정 직종 10개가 90%이상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숫자를 25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심상정 대표 발언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집권의 지역토대를 확충”은, 지방 선거 전략을 중시해야하고, 정당 정치 사업와 정치가 배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로 바꿔져야 한다. 두루뭉술,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0명 넘게 배출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 각인된 이름이 몇명인가? 4년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도,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의원들을 이길 수 없다.


심상정 대표 발언은 이렇게 교정되어야 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은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의원 1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실력있는 의원이어야 하고, 당은 그런 정치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라고.


다섯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4년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할, 정치 연구소, 정책연구소가 강화되지 않으면, 정의당 국회의원실도 리버럴 민주당 의원실, 보수파 의원실처럼,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로 전락할 것이다.


중앙당 정책실과 의원지원실이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당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현재와 같은 의원 활동 양식을, 철저하게 중앙당-지원-연계 시스템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구준모

January 16

대표는 당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비례 순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부대표는 권력과 인기만 좇다가 구의원직도 내놓고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비례순번을 놓고 비전도 정책도 없이 세몰이만 시작된 현 상황은 선거제 개편-비례대표 올인 노선에 따라 만들어진 자중지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심상정 대표에게 있다. 지역과 사회운동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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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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