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교육2020. 7. 31. 17:43
쥬세페 할아버지 축하드리고. 대학원에도 진학 꼭 하세요.


1. 정치적 의미: 100세 시대 대학을 공립화하고, 모든 한국인이 평생 대학을 2~3회 정도 다닐 수 있게끔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상주의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대학은 과거 70년대 고등학교 수준이 된지 오래고, 대학을 ‘직업학교, 직업예비 기관‘으로 직결시켜서는 안된다. 

사적 개인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학과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정치적 진보적이다.  어학 연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관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동적인 사적 소유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2. 타게스 샤우 기사 요약: 


올 9월이면 만 97세인 이탈리아 쥬세페 파테노 할아버지가 철학/역사학과 (B.A) 졸업장을 받았다. 


“앎에 대한 호기심만 있다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더 공부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2006년 아내가 죽고 난 후에, 구식 타자기를 사용해 책을 썼다고 한다. 어린시절부터 식비를 아껴서 책을 사볼 정도로 학구열이 강했다. 2017년에 대학에 등록했고, 2020년에 철학과 역사학과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In seiner Heimatstadt bekam Paterno vom Kanzler der Universität Palermo die Abschlussurkunde überreicht. Schon als Kind habe er sein Essensgeld lieber für Bücher ausgegeben, sagte Paterno. 


Nach dem Tod seiner Frau im Jahr 2006 schrieb er dann auf seiner alten Schreibmaschine selbst ein Buch. 2017 schrieb sich Paterno dann an der Universität ein, nun machte er seinen Abschluss in Geschichte und Philosophie. Er überlegt, ob er noch weiter studier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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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9. 8. 17:53

[보도자료/정치] 


[성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http://bit.ly/316KCWX



2019.09.08 2,275첨부파일(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이후 출범한 정부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면서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였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 


또한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 낼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경험하였다.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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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1. 30. 15:56


Nakjung Kim


April 24, 2018 ·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교육 바깥 직종 차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종간 월급격차를 3-4배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분차별 혁파운동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 이하 받는 직장인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은 이것만 달성해도 성공일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중요성, 노동가치와 시민권의 연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


3. 현재 초,중,고 학교 시설과 교도소 같은 학교 건물로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오기 힘들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시설을 현재 최소한 대학 수준으로 다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다 쓸 돈 기부받고, 교육부 예산 늘려서 , 학교 건물들을 , 진정한 다양성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리 옷만들기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을 학교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자. 현행 시설로는 4차혁명은 커녕, 농업혁명도 되지도 못하겠다.


4. 지금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생각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다.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사들도 다양한 교육 내용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


5. 한국 대학, 인문 사회과학 대학의 자립성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내 대학에서 교수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초 중 고 대학교육의 완결성을 기대하겠는가 ? 암기냐 아니냐, 창의성냐 아니냐를 초 중 고 대학생에게 물어 따질 일이.아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 자기 나라 지식인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생산적인 토론이 나오겠는가 ? 동의건 비판이건 서로 존중하고 나서 지식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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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8. 4. 25. 08:28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교육 바깥 직종 차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종간 월급격차를 3배 혹은 4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분차별 혁파운동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 이하 받는 직장인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은 이것만 달성해도 성공일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중요성, 노동가치와 시민권의 연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



3. 현재 초,중,고 학교 시설과 교도소 같은 학교 건물로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오기 힘들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시설을 현재 최소한 대학 수준으로 다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다 쓸 돈 기부받고, 교육부 예산 늘려서 , 학교 건물들을 , 진정한 다양성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리 옷만들기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을 학교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자. 현행 시설로는 4차혁명은 커녕, 농업혁명도 되지도 못하겠다.



4. 지금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생각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다.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사들도 다양한 교육 내용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



5. 한국 대학, 인문 사회과학 대학의 자립성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내 대학에서 교수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초 중 고 대학교육의 완결성을 기대하겠는가 ? 


암기냐 아니냐, 창의성냐 아니냐를 초 중 고 대학생에게 물어 따질 일이.아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 자기 나라 지식인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생산적인 토론이 나오겠는가 ? 동의건 비판이건 서로 존중하고 나서 지식 생산이 가능하다.



참고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1144.html 를 읽고 든 생각. 논평


아인슈타인 "놀이야말로 최고로 발전한 연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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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7. 5. 26. 03:35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


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될 것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2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박근혜/전 대통령 (작년 1월) : 이미 지난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작년 1월) :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은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누리과정에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선언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을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년간 약 1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관 기사 2019 feb 26.

http://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6501fbcc891cfa9a1aa3d76fbb3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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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019.02.26 21:47:05

    10곳 연간 평균 1133만원
    광역 자사고는 720만원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의 학비가 일반 고등학교의 4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500만원이 넘어 일반고의 9배가 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6일 전국 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한에 따라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전국 자사고 10개교와 광역 단위의 36개교로 나뉜다. 사걱세는 2017년 회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학교활동비, 급식비 등을 종합해 학부모부담금(학비)을 산출했다.

    전국 자사고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고 학비(279만원)의 4.04배 규모다. 광역 자사고의 연간 학비도 720만원으로 일반고보다 2.5배 높았다.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생 1인당 학비가 2589만원으로 일반고의 9.3배에 달했다. 전국 31개의 외국어고등학교 학비는 연 764만원, 7개 국제고등학교의 학비는 연 859만원으로 광역 자사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간 학력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 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였다. 서울 일반고 평균인 8.5%에 비해 약 10.3배 높다.

    사걱세 관계자는 “전국 자사고 6개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4%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국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전국 자사고의 선발권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자사고에 부여된 우선 선발권을 없애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b0c0f762cb1c09a93cfac8362e304d9

    2019.02.27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교육2017. 1. 6. 03:32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

December 16, 2015 ·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접' 참여활동 시간을 1년에 1~2개월씩 할애해야 한다. 학생들을 4각의 교실 안에만 가둬서는 그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 낭비 교육을 종식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교육개혁 # 교육혁명 # 현장교육 #잠재력 # 학원교육 축소 #사교육 축소 #수능 시험 대안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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