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광화문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3.5% 인구 175만, 180만이 데모한다고 해서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전전긍긍하고 흥분하면 민주당 지도부처럼 타이밍 조절 못하고 '너무 늦게' 또 '혼자 빨리' 설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미 칠푼이 공화국으로 전락해버려서, 무늬만 정권 빈껍데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과소평가는 아니다. 분명히 반격을 준비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려고 할 것이고, 차기 정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3.5% 데모 참여 이야기는 지금 맥락에서 한국 촛불 격려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정치학에서 '법칙 law'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180만,200만 나왔는데도 박근혜가 항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촛불이 초초해질 것 같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불필요한 가정이고 우려이지만.


광화문 촛불 민심 숫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음 세 가지를 더 준비해야 한다.


이번 박근혜 정부 퇴진 성공과 '새 민주 정부' 구성 열쇠는 3가지이다. 첫번째는 참여주체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이다. (cohesiveness)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들이 얼마나 서로 잘 조화하면서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로 뭉쳐 있느냐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안의 지도자 창출이다. (new leadership) 박근혜는 아니고, 최순실 부통령도 아니고, 그럼 다음 누구냐? 이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광화문 임시 시민 정부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세번째는 다른 나라 사례에서 많이 드러났듯이, 국제적인 엄호가 필요하다. 콩글리쉬는 또 다른 영어의 한 형식이다. 틀린 게 아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한국 페이스북은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콩글리쉬라도 써서, 자기가 아는 외국어라도 써서, 외국과 다양한 접촉면들을 만들어야 한다. (international supports) 


참고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870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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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시민 정부>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정부>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시민 주체 정부>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은 야당 팬클럽이 아니다. 사진은 새 민주정부 수립하고 찍어라! 촛불 시민들이여 ! 깨치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해 <상록수 시민정부>를 세우자 ! 노래만 듣고 가는 팬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이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인정사정없이 야단쳐야 할 때다.


박근혜가 4월에 퇴진한다고? 탄핵도 없고 '범죄 사실 인정도 없는' 그 잔인한 4월이 온다고? 박근혜는 지금도 "그 범죄들"이 "애국"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박근혜는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식 "애국"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리지 않으면, 국회와 헌재에서 직접 탄핵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범죄"사실을 박근혜는 인정하지 않는다.


촛불 시민들이 물러나면, 국민의당 박지원처럼 촛불광장 "떡고물" 더 먹으려 하면, 박근혜는 "거 봐라! 내가 애국이라고 했잖아 !"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라면 치료제다" 그렇게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 정부>를 세워, 야당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주연이 될 생각 버려라.



2016.11월 18일 (# 4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강고하게 보다 광범위하게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은 즉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오작동이다.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일할 맛도 나지 않는다. 야 3당은 경쟁하라 ! 다만 임시시민정부를 수립한 후에 그 안에서 경쟁하라!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기성 단체와 야 3당 연설자들의 수동적인 청취자로만 전락시키지 말라 ! 이런 직접 민주주의 기회는 30년, 5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천금보다 더 귀중한 천사가 준 선물이다. 시민들 이야기가 ‘국정’이 되게 하라. 


청와대보다 더 높은 시민정부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 


야 3당과 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는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각 행정부 천막을 설치하라 !

시민들과 토론을 벌여야 한다. 군중 집회와 콘서트도 해야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시민 정부>의 국정 내용을 토론하는 장터를 만들어야 한다.


야 3당 대표들은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시에 함께 모여서 “일일 국정 브리핑”을 실시하라!

그 일일 국정 보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야 3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행정부’로 전환하면, 시민정부 임시 행정부 천막은 즉각 만들 수 있다.

국방부를 만들어,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전두환 1212 쿠데타 등이 남발했던 ‘계엄령’도 충분히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광화문 임시 정부가 박근혜 무능부패 정권보다 천배는 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이순신 장군 동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 이민자 축출 공약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게 국제적 현실이다. 이런 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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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록별

    '인터넷 임시 전자 정부'도요!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당신의 정치적 상상력에 엔진을 달기를 바라며 소개해 봅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List.do?blogid=0I0KG

    2016.12.04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 임시 전자 정부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주면 좋을텐데

      2016.12.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4. 16:12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추미애 영수 회담 문제점은 시점이다. 만약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하려 했다면, 토요일 12일 청와대를 향해 걸어갔어야 했다. 그게 나았다.  촛불 100만 모인 날, 바로 그 날, 청와대까지무쏘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서, "시민들의 10대 요구사항"이라는 편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고 왔어야 한다. 

지금 야당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 체제와 제도적 개혁이다.  야당들은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촛불 100만, 200만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제도적 장치로, 헌법, 법률, 제도를 개혁하는데 집중해줘야 한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최순실 부정부패 국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애매모호한 입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거국중립내각 주장했다가, 내치는 총리에게 외치는 박근혜에게 맡긴다는 이원화된 정권을 주장했다가, 촛불 민심이 더 커지자, 다시 내치도 외치도 제 2선 퇴진으로 바꿨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겠는가? 

이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독단적인 영수회담 제안을 보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박근혜와 상층에서 ‘임기 보장’을 주제로 타협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동원 대상’, “표 찍는 수동적인 정치고객”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자꾸 “ 민심 수습” 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들 ‘화’나 달래주자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이다. 

지금  100만 넘는 촛불 시민들이 쏟아내는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야당들은 들어야 한다.  20년, 30년,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100만, 150만, 200만 목소리들을 정당이나 법, 제도 공간 안으로 ‘조각해서’ 한국 민주주의라는 ‘조형물’을 완성해야 한다. 그게 야당들의 정치적 임무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는 ‘민주주의’ 정의와 해석이 다르다. 그렇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민주주의’ 조각가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다. 

오늘 영수회담 발표는, 5대 0으로 끝난 축구 결승전 이후, 관중들 다 집에 간 상황에, 그라운드에 홀로 내려가서 골키퍼도 없는데 혼자 골 넣는 형국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영수회담에 대한 걱정, 박근혜는 ‘임기보장’ 받고, 민주당은 거국내각 총리, 검찰수사권 등을 받는 정치적 거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진보정당이 더욱더 국민들 속으로 뿌리내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길거리와 일상 생활에서 진보정치를 일궈서, 의회와 행정부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행보를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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