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5. 10. 20. 13:32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처지다.

특히 소득 만족도는 프랑스 일본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노동한만큼 혹은 사회에 기여한만큼 그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자기가 하는 일(직장)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6.4로 낮고, 한국과 일본은 7.3, 7.7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환경 문제는 프랑스가 높고, 한국이 뒤처지는 것으로 봐서, 도시화 산업화 이후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처 능력이 아직 부족함을 나타냈다.

범죄과 관련, 일본과 한국은 10.9.5로 안전하고, 프랑스는 8.4인데, 이는 프랑스 내부 계급투쟁과 인종갈등, 이민자 갈등 문제가 두 나라보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 10점 만점 기준 

주거는 한국인의 만족도가 5.7으로 일본 4.7보다 높다. 프랑스는 6.1이다.


소득은 한국 2.2로 가장 낮고, 프랑스 4.5, 일본도 5.4로 다들 높지 않은 편이다. 


직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7.7, 한국은 7.3, 프랑스는 6.4로 프랑스가 낮았다.


공동체는 한국이 0으로 나왔는데, (*원 자료는 아일랜드 1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스위스 9.8) 프랑스 6.2, 일본이 6.8이다.


교육은 한국이 7.9로 높고, 그 다음 일본 7.7, 프랑스 5.7이다.


환경은 프랑스가 7.8, 일본이 6.5, 한국이 4.8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주제이다.


시민참여(정치)는 한국이 7.4로 옾고, 프랑스 4.3 그리고 일본이 3.2로 낮다.


건강은 프랑스가 7.7로 높고, 일본 5, 한국이 4.7로 사회적 개인적 건강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삶의 만족도는 프랑스가 6.2, 일본이 4.2, 한국이 3.8로 한국은 낮은 편이다.


안전은 일본이 10, 한국이 9,5, 프랑스가 8.4 (범죄율과 관련)


일 (노동)과 여가 생활의 균형: 프랑스가 7.6, 일본이 5.1 한국이 5로, 

프랑스에 비해서 두 국가는 낮다.





2. 한국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3. 일본





4.  프랑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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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16. 17:11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입시경쟁제도 개혁, 노인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회보험제도 확립 등.


일각에서는 2008년 촛불운동 이후 사그러든 ‘시민불복종’운동과 패배주의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 우려는 당연히 거울삼아야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은 그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2008년은 서울과 대도시 중심이었고 주제도 ‘정부 정책 (쇠고기 광우병)’이 시발이었습니다.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불법개입과 선거법 위반,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검찰조사 회피, 채동욱 윤석열 검사 파면조치로 일관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들 (최근 민주당 장하나의원)과 언론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대선 불복'이냐를 외치는데, 지금 핵심적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됩니다.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 법원, 중앙선관위에서는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를 밝히고, 선거법 위반사례 0임을 떳떳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붙이고 읽고 공감하고 나도 따라해보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확산했으면 합니다.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아니오 안녕하지 못해요” 이러한 활화산같은 폭발음이 터져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 몸에 병이 생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취직 학원다니고, 영어 연수 1년 다녀오고, 직장에서 승진시험보고, 공무원 9급, 7급, 5급 보러 다니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해야 하고, 우연적으로 태어난 한 가정 한 가족의 재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 아닐까요? 아니 왜 정부는 국민 세금 걷어다가 공공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공무원 숫자를 늘이지 않지? 왜 이렇게 9급, 7급, 5급 시험제도의 벽은 높고 마치 조선 시대 양반 상놈 제도화되어 가지? 회사 이윤을 내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면,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단지 구직자가 넘쳐 난다는 이유로, 회사 들어가기 전에 구직자가 영어를 외국에서 자비를 들여 1년씩 어학연수를 해야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인가?


“안녕들하십니까?”는 우리들에게 과연 ‘나 바깥 세계’는 무엇이고,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니?를 묻고,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는 ‘화학적 사회’가 뭔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문제 해결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늘 불안한지? 그 속내라도 드러내놓고, ‘아 나만 그런게 아니라 너도 그랬구나’를 공감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10일 고려대 주현우씨가 학교 벽에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 사회의 발견 : 신자유주의의 기치였던 영국 보수당 수상 마가렛 쌔처가 말했던 "더 이상 사회는 없다."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한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건 우연의 산물이고, 개인이 싸워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관점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철학이자 가치관이다. 적자생존의 방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주현우씨가 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전문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생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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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3. 5. 28. 17:20

한국 백화점, 일본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 판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유별난 판촉행위다. 이는 서울 시내 명동, 강남, 신천, 천호동 룸살롱 호객행위와 더불어 서비스 직종 중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을 것이다. 


서비스 판매 직종 노동자들의 감정노동과 그 특성,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와 신문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 바바라 에렌라이히와 알리 러셀 혹쉴드가 쓴 <세계 여성:아이 돌보미, 집 청소 파출부, 성매매 노동자와 신경제: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2002> 같은 연구서들도 쏟아져 나온지 꽤 오래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점은, 위와 같은 사회학적 노동 관점보다는, 과거 농촌 경제활동과 그 노동의 특성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주인-노예 관계에 가까운 '친절 서비스' 감정 노동이 주도적인 노동형태가 되었는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심리적, 신체적 타격을 주면서까지 상품 판매 여성 노동자들에게 '친절 미소'를 강요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30~40년간 도시화,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노동 관점'은 무엇이고, 노동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본다. 

과거 씨족 사회의 농촌 공동체가 이상적인 모델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품앗이와 두레라는 형식의 공동 협조 상호부조형 노동, 노동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한 노동사회에서는, 현재 백화점 여성 노동자들에게 벌어지는 '위계적인 주인-노예' 성격을 지닌 감정노동은 많지 않았다.


백화점과 같은 상품 판매 노동자들도 한 사회의 구성원, 노동분업 차원에서 일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 생활은 농촌과 달리 노동의 질과 양이 다르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인-노예나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소비자 대 판매 서비스 제공자라는 이분법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 역할이라는 직업, 그 기능을 벗어난 심리적-신체적인 서비스 제공은, 그 상품판매자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착취가 된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자면, '노동'에 대한 성격, 현재 도시 생활에서 수많은 종류의 서비스 직종들에서 본래적 기능적 서비스를 벗어난, 과잉 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거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는 상품판매 (주인과 노예관계처럼)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노동의 구성원으로서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복구시킬 필요가 있겠다. 



참고 자료: 지난 해인지, 재작년 TV프로그램 자료: <다산 콜 전화 센터> 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



아래 사진: 왜 고객이 애인인가? 고객이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다산 콜 센터 여성 직원이 써놓은 팻말 : "참아야 하느니라"  심리적 자존감 상실을 가져오는 감정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참고기사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08


시사IN 송지혜 기자 작성: ‘을의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4월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의 죽음이 을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시사IN> 기자가 빅3 백화점 중 한 곳에 취업했다.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받는 장소겠지만, 판매 직원에게는 평가와 감시, 처벌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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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 nov 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6/0200000000AKR20171106021951004.HTML?input=1195m


    욕설하면 전화 끊어라"…감정노동자 보호 안내서 보급


    (종합)송고시간 | 2017/11/06 15:28






    심리치료·법률지원 수록…감정노동자 수 560만∼740만명 추정






    "진상 고객님, 전화 끊을게요"…


    감정노동자 '끊을 권리' 확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욕설을 하면 직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콜센터 상담사, 백화점 판매직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호 핸드북'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현재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1천829만6천 명)의 31∼41%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을 비롯해 고객에 의한 폭력 발생 시 업무중단권, 심리상담·치료 기회, 사업주의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객이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전화를 끊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회사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판을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체계화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구비하고,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을 자제하도록 사업주에 당부하는 한편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와 기업별 우수사례도 수록됐다.

    고용부는 핸드북 보급을 위해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과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핸드북은 고용부(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김 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6 15:28 송고

    2017.11.06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