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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정치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진보 와 보수의 차이다. 

- 역사와 미래에 투자하는 시험을 진보는 치르는 중이다. 그런 긴장과 스릴의 실체가 바로 시험 울렁 증세이다. 

-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와 그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울렁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다.


2. 야당 후보 단일화 향후 개선점들

1) 소선거구 단순다수 투표제도는 1위를 제외하고 2위부터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유권자의 정치 민심을 불완전하게 대변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1위 독식 소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제도 확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소선거구를 유지하려면,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run-off)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1년간 후보 준비했는데, 출마하지 못해서 아쉽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회찬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더라도 1차전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찬

Yesterday at 1:43am · 

여론조사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노회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한 허성무 후보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성무 후보는 오랫동안 창원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입니다. 허성무 후보와 같은 분과 경쟁하게 된 것은 영광스런 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해주신 허성무 후보의 선공후사의 노력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원성산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는 허성무-노회찬 두 후보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4.13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응징과 견제가 이뤄지길 바라는 성산구 유권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일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일화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창원 시민입니다.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 온 창원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선대위원장 직을 맡아주신 허성무 후보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4.13총선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2016.3.29.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후보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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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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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3. 11. 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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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메모 1. 대학은 이제 전 국민이 다 가야 한다. 대학 1학년은 13학년, 대학 2학년은 14학년 제도로 바꾸고, 의무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는 대학 가지 않아도 기술 장인으로 살아도 행복하다. 또 덴마크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평생 일해도 행복하다는 한국 신문들 소개는 좋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그러한 신문 보도만으로는 정치적 실천전략이 되기는 힘들다.  




메모 2. 학력 인플레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70년대 초반 (박정희 유신헌법 72년 전) 처럼 온 가족이 논에서 농사짓고 살고, 형수님,제수씨,아주버니도 같이 논에서 모내기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미 복잡사회이다. 자본주의적 산업분화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직장과 바로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대학개혁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메모 3. 대학 1~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바꿔 나가는 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교육개혁하는데 목표로 삼아야 한다.



메모 4. 교육부-교육서비스업 산업 - 고객 (학부모, 학생) - 시민사회 보수화 


 

현재 상위 몇 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서열화는 평준화 이전 경기고등학교-졸업 후 서울대 진학이라는 공식이 다시 등장했다. 그 형태만 변했을 뿐이다. (그들의 영웅담을 들어봐라. 시민사회에 퍼진. 경기고등학교에서 30등~40등 해도 서울대 간다 등등, 조폭 영웅 미담에 버금간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마케팅,즉 기업화 현상은 이미 교육부- 교육 시장 마케팅 회사 (서비스 업계) - 고객들 (학부모 학생) - 시민사회의 교육관 등 동맹체를 이룬지도 15년~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대학생 과외선생은 쁘띠 부르조아의 몰락 형태이고 (30년간 과외비가 인상되지 않은 관계로), 중대형화된 교육 기업들이 그들을 '자유로운 교육 시장'의 노동자들 후보군으로 전락시켜왔다.


메모 5. 한국 고등학교 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 자본주의, 고용관계의 특징들 : 신분제 자본주의 경향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 경제주의적 노동해방 전략에 대한 수정 필요성,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보수성의 출발점으로서 교육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과 신분 타파 운동이 필요하다.


- 좌파들과 진보인사들의 윤리과잉 '대학 개혁론'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자료 1. 일반고등학교 연간 등록금 280만원, 자사고 1339만원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자사고는 이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태어났고, 청소년 차별의식을 전사회적으로 퍼뜨리는 제도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일반고나 자사고 역시 또하나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고가 등록금이 280만원이지만, 결국 사교육을 시켜야 하고, 자녀 2명이면 1년 2000만원이 든다.






자료 2. 조선시대 이후 교육과 지배 엘리트


교육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나 권력지배 질서를 현상유지하는데 복무해서는 안된다. 기성 체제를 타파하고 더 나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적 에너지를 만드는 예비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철학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과제] 


- 교육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역사적 연구 필요성 


-  교육감 선거 정책에 대한 치밀한 준비 필요, 이데올로기 역공세 대비 






메모 6. 향후 연구 필요성: 사교육 시장과 고등학교 등록금 인상 (교육부 정책) 과의 상관관계는?


자료 (2003년)  가장 큰 사교육 자본, 메가스터디 지배구조. 총 8개 계열사의 지분을 36.8%~100%까지 소유하고 있다. 

자회사격인 2개의 계열사가 지분 50%와 90.1%를 보유한 계열사가 존재한다.















메모 7. 정책적 법률적 대안: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방안, 재정적 대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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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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