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9. 15. 16:14

Nakjung Kim

September 13 at 12:37 AM · 



김상봉 철학자의 "서울대 촛불은 도깨비 불"글을 읽고, 몇가지 비판적 메모.


 1) 소통과 사실에 기초한 글이 아니다. 김상봉교수가 정의당 김종철의 '마지막 발언은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문장을 실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교수의 글에는 서울대생들의 주장들과 그 근거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 긴 글의 핵심요지는 특권층 서울대생들이 조국 딸을 비난하는 것은 50보 100보다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더 비난의 강도를 높여 서울대생 데모 이유는 그들이 조국 딸과 똑같은 스펙쌓기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야유했다.


김교수는 서울대생들의 논쟁들과 집회 발언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조국 교수의 진보적 발언들과 책 내용들이 그 행동과 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생 주장 논거들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고, 김교수는 서울대생들은 시위 자격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서울대 내부에는 조국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검토가 빠져있다.그래서 김교수 글이 풍부하지 못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대생 촛불은 불장난이고 도깨비불이라는 김상봉 교수의 글은 91년 김지하의 '죽음의 굿판'을 치워라와 박홍의 '배후에 주사파가 있다'의 순한 맛이다. 이데올로기만 다를 뿐이다.



한때 유행처럼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 정치토론법이 유행했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들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말할 권리를 나와 동등하게 주라는 것이다.



2. 김교수 글은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좌파와 진보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좌파와 질적으로 다른 한국 진보와 좌파, 조국교수의 사회주의의 특질이 바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태도이디.



왜냐하면 우리는 30년 군사독재 하에서 획일적 전체주의와 군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해방 여성 해방을 외치고, 평화공존을 주창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 길다고 김자르던 가위로 머리 자르던 윤리 교사에게 민주주의를 배웠다. 386은 너무 잘 알 것이다.



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생들이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데모에서 '공정성'만 언급하고, '계급 차별'을 주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첫번째 이유는 사실이 아니다. 두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다. 두번째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주류파가 '계급 차별'은 살짝 제외하고 부르조아 공정성,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만을 외쳤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적 데모이다.



당연히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제한적 의미의 공정성 주창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리버럴리스트 정당인 민주당은 자기 정당의 가치와 정확히 부합하는 공정성 fairness 주장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Liberalism 의미는 역사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서 나왔다. 의견과 신념이 다르더라도 차이를 서로 포용하는 사람이 리버럴리스트이다.



유시민과 김상봉 교수의 글은 적어도 리버럴리스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다 해서, 유시민은 서울대 데모를 자유한국당의 배후조종 정도로 비하하면서 물반 고기반이라고 조롱했고, 김교수는 불장난이자 도깨비불이라 야유를 보냈기 때문이다.



김상봉 교수의 글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2019년 9월 서울대생 촛불시위는 사회주의나 정의당 혁명지도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어쩌면 단일 사안에 대한 즉각적 일시적 데모에 가깝다. 서울대 고려대 촛불을 너희도 특권층인데 조국을 봉변할 자격이 없다는 김상봉 교수의 글이 정당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요소들이 있다.



3. 김상봉 교수의 글은 저자의 의도와 반대로 전남대 동신대 학생들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무시했다. 김교수의 진단은 간단하다. 조국 논란은 태풍 속 서울대 찻잔이라는 것이다. 이런 진단은 수동적 공격성 passive aggressive 정치 행위에 가깝다.



비록 서울대생들이 부르조아 공정성, 마이클 샌델류의 정의론 수준, 존 롤즈와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 즉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국 교수 딸, 나경원 아들 이슈를 한국 교육제도의 변혁 기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남대 동신대 경북대 충남대 제주대 학생들도 이번 조국 논란에 대해 정치적 입장들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조국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서울대생들이 자기 학교 교수가 부끄럽다고 들고 일어난 것 뿐이다.



전남대 교수 딸 아들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했다면 전남대생들도 민주광장에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아니 금남로 충장로로 진출했을 것이다.



경북대생들도 조국 딸 논란에 입장을 표명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 김교수의 글은 전남대 동신대생들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자의적으로 폄하한 결과를 낳았다.



4. 서울대생 촛불 시위를 조국의 봉변이라고 비난한 것은 사태를 호도한 것이다. 난 조국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는 비판해왔다. 부친묘소 비석까지 공개한 김진태는 의원 자격없다.



그러나 딸의 논문 제 1저자는 교수로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말렸어야 할 사안이다. 정말 인간적으로 조국 교수를 이해하고, 이 모든 논란이 종료될 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2007년 조국 교수가 2017년 정치권에 일할 줄 누가, 오이디푸스도 오딧세이도 예측했겠는가?



이러한 인간의 슬픈 미래를 불확실함을 서로 주체성으로 한탄할 수는 있겠다.



철학개론 논리학 시간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배운다. 김상봉 교수글은 서울대 촛불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이 조국 딸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 전남 화순 너릿재 아래 사는 학생들도, 대구 남산동 학생도, 마산 돝섬 수퍼 딸도 있을 수 있다. 김교수의 글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김상봉 교수 글 -> 


http://bit.ly/31otZG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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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기사:

    왜냐면] 김상봉 교수의 글에 반(反)함 / 이동건

    등록 :2019-09-11 17:15수정 :2019-09-11 19:29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에서 오셀로는 악의를 품은 이아고의 교묘한 계략으로 자신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살해한다.

    악 그 자체로 묘사되는 이아고지만 그 역시 사연은 있었다. 권력자들의 총애를 받은 신참내기 오셀로가 장수가 된 후 오랫동안 공을 세운 자신 대신 다른 이를 부관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질투심으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던 이아고의 전략은 자신과 같이 오셀로의 심부에 ‘질투심’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서울대생들이 촛불을 들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한겨레> 칼럼을 통해, 서울대생들이 학생증을 검사하고 서울대생만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서부터 비판을 시작한다.

    내부와 외부를 나눌 까닭은 무엇이며 누가 오든 마다할 까닭은 또 무엇이냐고. 지식인들은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에 사활을 건 듯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다.

    얼마 전, 유시민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에 자유한국당이 어른거린다며 참여자들이 과연 서울대생인지 모르겠다는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한쪽에서는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고 묻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정체를 묻냐며 서울대생들을 토끼몰이 한다.


    서울대생이 집회에서 학생증을 검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만의 집회가 아닌 우파 정치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유시민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답변이지 않나.

    그런데 김 교수는 서울대생들이 나와 너를 구분하고 있으며 학벌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특권계층으로 일반화한다.

    두 사람이 서울대생들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드러난다.

    즉 “서울대생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 스카이캐슬행 입시열차에 자발적으로 탄 권력계층이다. 그러니 입 다물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리스 비극에서 운명의 신 모이라는 가계의 저주를 오이디푸스에게 내린 것이었다고 했지만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사실 스핑크스의 문제를 푼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바로 자신이라는 오이디푸스의 자만심과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 길가에서 아비를 죽인 그의 어리석음이었다.

    이와 같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은 그의 자식, 아내의 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모른 그의 무지 때문인 것이다. 자신은 몰랐다는 일관된 답변은 그가 무지했다는 것을 토로한 것이며 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비극은 스스로의 무지로 스스로에게 닥쳤을 뿐이다.


    현재 여당의 지지 동력은 첫째, 조국 사태를 검찰의 악랄함에 우롱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신경증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시이며 그 가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아픔을 생산한다.

    우린 아직 그를 환송하지 못했으니 노 전 대통령은 유령으로서 아직 우리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다음으로 질투심이다. 앞서 오셀로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한국 사회의 체제에 삽입된 학벌주의는 서울대생에 대한 과도한 증오심과 비아냥거림을 만들고 있다.

    김 교수가 몸담았던 ‘학벌 없는 사회’가 더 이상 학벌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는 답이 없으니 자본과 맞서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라졌다.

    이제 ‘서울대생=입사=권력자’의 등식은 깨지고 있다.

    이미 서울대생 안에서 또 다른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서울대생은 모두 기득권자라고 포박하는 것은 타당한가.

    그들 모두는 질투의 대상인가.

    김 교수는 서울대생들의 촛불시위에는 어떤 공공성도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서울대생들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든 촛불에도 공공성은 존재한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인격의 일관성 요구, 그리고 허구에 불과하지만 공정성의 마지노선인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공공성의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정말 문제는 학생증을 확인하면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한다는 서울대생이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 여부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새로운 이념적 학생증을 배부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오이디푸스와 오셀로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파멸시킴으로써 자기책임의 윤리를 완수한 영웅이 됐다. 조국 장관이 소인배로 머물지 아니면 대인이 될지는 이제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동건 성균관대 서양철학 전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09365.html#csidx48b4910e53778c19ead9c9438068677

    2020.03.06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9. 8. 26. 16:10
조국 후보자 딸의 사적 공간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이 과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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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한영외고-고대 후배, 의전원 동기 인터뷰 전문>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논란, 동문들 반응은?

- 한영외고, 고대 후배 (익명)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익명)

▲ "한영외고에 이과반 있었어"

김어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동아리 1년 후배였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영외고 출신이신데 한영외고 동문들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너무 한다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입시를 하신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차이를 몰라서 더 화가 나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제가 모신 건데, 조민 씨가 미국과 영국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해외에서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1학년부터 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국제반이라는 걸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제반이라는 게 뭡니까?

후배 : 국제반은 일반 국내반이랑은 다르게 외국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김어준 : 한영외고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해외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인 반이군요 처음부터

후배 : 네 그렇게 뽑는 학생들이에요

김어준 : 당시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생활이 더 길었으니 국제반에 애초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외고에서 어떻게 이과계열로 진학을 했느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배 : 그때는 외고에도 이과반이 있었거든요, 조민 씨가 재학 중일 때는 이과반이 있었고요 한영외고에도, 한 학년에 4,50명 정도 그 학생들은 이과 수업 듣고 이과 선생님도 있었어요.

김어준 : 이과 문과가 있었군요. 그때는 이과반이 있었다. 이 국제반에서 이과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후배 : 네 그런 학생들은 조민 씨 말고도 더 있었으니까

김어준 : 그거는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문제제기 하는 거군요.

후배 : 문제가 될 게 아니었죠.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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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위한 스펙 준비 당연"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10여 년 전의 입시에 관한 이야기라, 이 당시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자 이러면서 내신 이외에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던 해였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후배 : 당시에 수시를 강화한다고 입학사정관제 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성적 평가들로 평가방식들로 뽑는 전형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긴 했죠. 그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교과 스펙들을 쌓으려고 많이들 했죠, 인턴십이라든가 체육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김어준 :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요구하는 요강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했다?

후배 : 수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내신 외에도 스펙을 쌓으려고 외국어 시험도 많이 보고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 체육활동 많이들 준비를 했죠. 국제반에서 외국 대학 준비하는 애들은 교과외 스펙들을 준비를 더 열심히 하죠.

김어준 :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국내 대학을 가기도 하는 군요.

후배 : 외국 대학 입시 기간이 한국대 수능, 수시 기간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외국 대학을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때 수시를 쓰는 거죠. 붙으면 한국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외국대학도 붙고 한국대학이 붙어도 한국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김어준 : 여러 가지 많은 보도가 있었어요. 많은 보도 중에 당시 그 시절에는 이런 논문, 소논문에 참여하고 1저자에 오르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소논문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동문들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말 그건 큰 문제라고 얘기들 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건 그때는 다들 그랬지 라고 얘기합니까?

후배 : 그때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 하는 얘기들을 하죠.

김어준 : 당시 한영외고의 상황,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결론적으로 조민 씨의 고대 입학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후배 : 아니요, 특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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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학점 4.5점 만점에 4.3점"

김어준 : 그러면 대학시절로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기 되는 의혹들의 방향성은 이런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의전원까지 갔다. 이런 식의 의혹제기예요. 마침 대학 시절에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 : 대학 다닐 때는 성적이 좋았거든요, 학점으로 따지자면 저희 고대가 4.5점 만점인데 4.3 정도예요

김어준 : 엄청나게 잘 하는 거 아닙니까?

후배 : 네, 잘하는 거죠

김어준 :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에 특정 학생의 학생 성적을 저희가 묻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니까. 근데 이 지경이 됐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학업성적은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후배 : 네, 대학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죠

김어준 : 대학성적도 엉망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군요

후배 : 네, 그런 댓글들 볼 때마다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김어준 : 당사자가 억울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신 거군요.

후배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런 인터뷰에 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큰 논란이라 본인이 휘말릴까봐. 어쨌든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 : 네 감사합니다.
.

▲ "의전원 입시, 원래 필기시험 없어"

김어준 :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 씨의 출신 학교 한영외고 1년 후배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의전원 동기 한 분 전화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지금 워낙 이 사안이 첨예해서 쉽지 않은 인터뷰일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여쭤볼게요. 필기시험 없이 의전원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특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보도가 초반에 됐는데 확인해보니까 부산대 의전원은 수시든 정시든 부산대 자체에 필기시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동기 : 네, 자체 필기시험은 없었죠. 그때.

김어준 : 그리고 그 필기시험은 아예 없고 수시든 정시든, 대신 대학의 성적, 의학적성능력시험 MEET 영어능력 텝스, 서류 평가, 면접,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전형에 나와 있던데 의전원이 그렇게 자체 필기시험을 안 보는 건 부산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 필기시험은 대부분 잘 안 봅니까?

동기 : 그 당시에 의전원 뽑는 것 자체가 MEET로 뽑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의전원에도 자체 필기시험이 없는 학교가 많았어요.

김어준 : 우리가 필기시험은 당연히 보겠거니 했는데 의전원은 그렇지 않군요. 그리고 제가 의학적성능력시험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전원에 진학하려면 MEET라는 걸 봐야하는데 일단 MEET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실제로 MEET는 다 봐야지 일단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동기 : MEET를 봐야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김어준 : MEET를 봐야 원서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건데 MEET도 안 봤다 라고 보도돼서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그러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5년 1학년 1학기 그리고 2018년 3학년 2학기 유급을 두고서 조민 학생이 학업능력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았어요. 자격과 자질이 안 된다는 보도죠. 1학년 1학기 수업이면 보통 아주 쉬운 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유급한 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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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1학기, 부담스러운 것 사실"

동기 : 1학년 1학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전반적인 일반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생물학의 개념 자체를 한 학기에 다 배우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급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을 되게 무서워해요. 학생들이 부담감을 진짜 많이 느껴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저는 대학원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서, 대학 1학년 1학기는 교양 듣고 가벼운 건 줄 알았더니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많이 유급이 되는 군요 오히려.

동기 : 네 거기서 꽤 많이 유급을 줬던 사례들도 있고,

김어준 : 1학년 1학기에 기초과목 하나를 F를 받으면 그러면 1학년을 다시 해야 돼요?

동기 : 네 다시 해야죠

김어준 : 1학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있을 텐데 1학년 2학기가 소용없이 그러니까 2학기는 소용이 없고 1년 기다렸다가 1학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 : 그렇죠, 2학기로 아예 가지 못하고 2학기는 그냥 쉬어야 되고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 과목은 또 1학년 1학기 때 개설 될 거니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사가 워낙 많은 사안들을 얘기해서 그 중에서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만 제가 여쭤보는데 조 후보자의 딸 하나의 유급을 막고자 전원을 구조하는 특혜를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랬으면 걔가 다음 년도에 유급이 안 됐겠죠, 그렇게 되면 2학년 때는 살려놓고 3학년 때는 다시 자른 다는 게... 살리려면 계속 살렸겠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학생들은 웬만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어준 : 워낙 이런 저런 의혹 제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동기 분을 한 분 섭외해야겠다고 해서 모신 건데 알겠습니다, 유급이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제도고 그걸 다 두려워한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한 학년 전체를 구제하는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직접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목이라 여쭤보겠는데 이 모든 문제제기가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 부모의 백으로 어떤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직접 겪어본 조민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동기 : 제가 학교 같이 다니면서 봤던 걸로는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시험기간에 시험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봤었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했었고 다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친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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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무조건 성적으로만 주지 않아"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인 교수님한테 여쭤보겠고 의전원에는 장학금의 종류가 많습니까?

동기 : 네 종류가 많아서, 외부 장학금도 여러 가지고 안에서 주는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도 있고 저소득층 학우들에게 주는 장학금 따로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어준 : 여하간 장학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고 성적 장학금 외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기 : 무조건 성적으로만 주진 않아요

김어준 :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면학 장학금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워낙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터뷰라서 이런 인터뷰에 응하는 자체가 부담됐을 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의전원 조국 후보자의 딸 동기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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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2. 7. 28. 14:49

1장짜리 강령 전문 제안


원시


http://www.newjinbo.org/xe/203359


2009.03.26 08:46:47314


[짧은 강령 전문 제안]




진보신당의 정치적 목표는, 개개인의 자유가 가족, 이웃, 나라와 같은 공동체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국가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국가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경을 넘어서 인류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있다.  또한 참다운 인류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특히 생산과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자본은 국가 역시 자본에 예속시키면서, 그 구성원의 공적 행복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노동과 그 결실을 앗아가는 이러한 자본주의 병폐를 바꾸고자 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자주적인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진보신당은 여성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구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삶의 양식 계발에 매진한다. 진보신당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장애인, 세계 각국에서 정착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30년간 독재정권에 항거하면서 쟁취한 민주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 균등"을 넘어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냉전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형적인 신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남북한 군사적 대립을 철폐하고, 평화적이고, 사회복지가 보장된 남북한 사회통합을 완수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의회와 행정부 바깥에 있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회진보의 가치들을 제도, 법률, 그리고 삶의 양식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모든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이러한 주체들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과 더불어,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독점하는 보수 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사회제도, 법률, 행정 자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적인 정당이 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완성된 정당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정당이다. 진보신당은 자그마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진보신당의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인, 단체, 정당과 연대를 공고하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지향을 담아 당의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31년 평원고무공장 여성 노동자, 강주룡,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노동자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사이, 원청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다루기 쉬운 노예로 순치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범죄나 다름아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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