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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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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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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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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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

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고자 했던 윤석열 검사를 직장 상사 결제 없이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여러차례 보고를 조영곤 서울 지검장에게 했고, 조검사장은 보고서 수용을 회피했고, 그러는 와중에 16일 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서울 지검 검사장들을 한 명씩 호명 해서 '내 말이 틀리냐 맞냐?' 마치 동네 조폭처럼, 영화 넘버 3, 송강호처럼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 1986년 아시안 게임 육상 금메달 딴 사람이, 라면 묵고 뛴 애가 현정화야 현정화" 그 대사를 연상시킨다.


오늘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 (10월 17일) 후, 이정회 공안검사를 후임으로 배정했다. 국정원 수사가 올바로 이뤄질까? 아래와 같은 얼차려 문화가 통용되는 곳에서? 검사들의 자율적인 수사권, 헌법정신에 근거한 수사권과 공소장 제출 시간은 언제 오는가?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석열 검사, 국감장에서 (2)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다 from 원시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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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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