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9. 27. 20:37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다. 노태우는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자,학생,시민들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그 임기 말까지 싸웠다. 만약 ‘합법성’을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 노태우 6공화국에서 ‘타도’ 투쟁을 하거나 모든 정치적 ‘저항’은 큰 의미가 없게된다.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그 정치는 반민주-반민중적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외친 것 아닌가? 

히틀러도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독일 수상이 되었다. 히틀러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건, ‘합법성’ 때문 보다는 그 정치 행위의 ‘정당성 결여’때문이다. 

조국 장관 임명이 1987년과 히틀러 집권 시대와는 다르다. 

하지만 ‘조국 대 논쟁’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정치 ‘정당성’은 엄청나게 훼손당했고, 60% 가까운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정당성’ 상실이다.  검찰 기소,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서 ‘유죄’판결에 앞서, 정치적인 여론이 조국의 ‘정당성 결여’를 문제삼고 있다. 


2. 민주당 브레인 집단의 결여 

현재 민주당은 과거 안철수-김한길이 대표였던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 브레인이 없으니, 푸닥거리 전략가들이 민주당을 지배한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니까, 현재 대립국면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당과 온라인 부대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를 준 것에 환호하고 있다. '문통도 우리편이다' 과연 그런가?

 사실 조국 장관 배우자, 조국 가족, 조국 본인이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손실은 막대하다. 문재인의 경제사회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번 조국 대 논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고정화되었다. 조국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쳐다보지도 않는 황교안의 ‘민부론’, 식상하다 못해 어이없는 ‘저스티스 어벤져스’ 출범. 

그런데도 민주당과 온라인 전략가들은, 문재인 발표를 ‘조국 본인이 유죄가 아니면, 배우자 정경심씨와 철저히 분리시켜, 법무장관직을 유지하게 하자’라는 비장한 각오를 내치며, ‘윤석열과 졸개들 타도’에 나섰다. 

감동이 하나도 없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아버지의 좌익 전력을 문제삼는 시대착오적 보수파들에게’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 하나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제는 그게 맞았고, 오늘은 그게 틀렸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는, 자기들의 정치적 하급자이자 팀원인 ‘윤석열’을 타도대상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그 극렬 지지자들의 전술을 마치 엄청난 화력을 가진 신비한 전술로 방치하고 있다. 정치적 무능력의 극치이다.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100가지 논쟁점들에서, 100가지 팩트 체크를 하며, 100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과 검찰이 ‘기득권 방어’를 위해 조국 장관을 퇴짜놓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미 이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임을 증명해준다. 여론의 대다수는 ‘조국 장관’의 개혁의 칼이 이미 부러졌다고 해도, 그 부러진 칼이야말로 명검 엑스칼리버라고 믿는 김어준 유시민 등의 푸닥거리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과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플랜 B’를 적시에 내놓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투수 교체 실패는 올해도,내년 총선에도, 다음 선거에도 두고 두고 회자가 될 것이다. 


3. 여론은 조국 대논란 과정에서,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퇴락한 한국을 보며 분노하는 청년들,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이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대립 전선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둔갑시키는 정치 마술사, 유시민과 김어준 등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단위로 100가지 1000가지 팩트 체커로 등장했다. 이들이 증명해내지 못할 사회적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8월로 돌아가자.  아마도 조국 장관을 아낀 사람들은 8월 중순에 ‘자진사퇴’를 최선의 방책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 하급기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결 국면 자초, 자유한국당의 부활 (7~11% 지지율이 상승되었고, 핵심 세력들이 단결함), 중도층의 대거 이탈 등은 없었을 것이다.


 시나브로 시월이 온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분열되고, 적폐청산의 ‘진검’이라고 칭송받던 윤석열 검사는 이제 조국옹호자들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합법성이라는 이름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단두대 정치의 부활인가? 아니면 1851년 12월 2일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트가 의회 세력들, 노동자부터 쁘띠 부르조아, 지주 계급, 부르조아 계급 등을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내쫓아내는 쿠데타 장면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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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5. 21:20

1. 기사를 읽고 메모 :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말을 빌리자면 '만신창이'가 된 한국 현실만 보여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 1저자가 되는 과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었음을 입증했다.  괴로운 우리 삶의 진실이다. 고교 등급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이 없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49점짜리 대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다정다감한 아빠 엄마의 자녀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결과의 평등과 공평성(equity)과 상충되고 말았는가, 그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정치적 방안들을 발표했어야 했다. 촛불정신이 조국에게 기대하는 건,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의 자선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조국의 기자회견을 보며, 짠하기는 하지만,  '울컥'하는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이유다.


3.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정부가 쓰러진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투 1인 경기가 아니다. 


11명 축구팀에 가깝다. 민주당 자기 역량에 대한 자기비하다. 플랜 B,C를 갖춰야한다. 자한당의 자살골로 인해 민주당 지지율이 운좋게 급락하지 않고 있다. 조국의 기자간담회, 이인영의 국민청문회 모두 잘못된 정치 기획이었다. 모두다 기레기(언론)탓이라고, 윤석열의 수사가 미친 짓(김어준 발언)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조국을 보호할 수 없다. 


자한당과 민주당의 진실공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아니라,  "스카이캐슬 다큐멘타리"로 다가가고 있다. 거의 1개월째 매일 방송되고 있다. 전국민은 팩트 체커 전문가가 되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불리한 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를 위한 법무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토론은 사라졌다. 진실게임의 만신창이가 되었다.


조국 파동 이후에,  과연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한 현재 교육체제를 개혁할 방안들은 나올 것인가? 개혁 열정은 남아있을 것인가? 검찰을 시민의 참여민주주의 통제권 하에 둘 수 있는 방책들은 나올 것인가 ?


4. 윤석열 검찰을 판단하는 기준은, 권력, 자본, 언론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법률시장으로부터 검사들이 독립할 수 있는가이다.


윤석열호가 자본 편을 들고 노동자를 까부수고, 검찰 민주화는 하지 않고 조직이기주의를 실천하거나, 청와대 눈치보는 하인으로 전락하는 징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보고 '검찰 쿠데타'나 '미친 짓'을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재 국면은, 조국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시에 단두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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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표창·KIST 인턴 증명서, 위조 여부가 ‘승부처’

등록 :2019-09-05 19:02

청문회 주요 쟁점


조국 기자간담회 이후

딸 ‘의전원 입학 스펙’ 관련

부인 개입 의혹 잇따라


야당 집요하게 파고들 듯

여당은 “소명 가능” 자신


검찰 수사 향배가 변수

청문회 끝나기전 부인 소환 땐

조 후보에도 치명상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마침내 전면전이다. 최후의 결전이 될지, 또다른 전쟁의 서막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20일 넘게 이어져온 ‘조국 대전’의 시즌 하나가 마무리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조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조작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소명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한다. 하지만 변수는 검찰 수사다. ‘검찰발’로 의심되는 새로운 혐의 내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쟁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특혜’ ‘편법’ 논란을 빚은 후보자 딸의 입시·진학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 딸이 단국대에서 2주 인턴활동을 한 것만으로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도마에 올랐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조 후보자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만들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조 후보자는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4일엔 “딸이 동양대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것을 했다. (수상)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민주당이 최 총장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걸 반대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순 없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나온 보도만으로도 부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증명서 조작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해명돼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 2학년 때 연구원에 3주짜리 인턴으로 선발됐지만, 이틀밖에 나오지 않아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부산대 의전원 인턴 경력에 기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문제 역시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조 후보자 가족으로 이뤄진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이 ‘셀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빚을 국가로 떠넘겼다는 의혹 역시 검증 대상이다.


■ 검찰 수사도 변수 야당의 ‘창’으로부터 조 후보자를 보호해야 할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지난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검찰 변수’ 때문에 안도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검찰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연일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자간담회 다음날엔 부인 정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5일엔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모른다”고 우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물적 증거가 나오면 조 후보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안에선 청문회가 끝나기 전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조 후보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8652.html?fbclid=IwAR1i-KFsSUMUxY3nVmvDjF1Y2xAJKapdxQOw8MvpFXQoa-kcHv_5yntbFR0#csidx3fb5b8d6da3e5ad8a786e6d4980be29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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