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여성2021. 6. 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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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또 최저…“망설일 시간 없다” 인구지진 경고
이호준·안광호 기자 hjlee@kyunghyang.com
-2021.06.23 22:02-
ㆍ통계청 ‘인구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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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인구자연감소도 18개월째 계속
홍남기, 생산인구 양질 성장·지역소멸 대응 등 특단의 대책 강조

역대 4월 기준 올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8개월째 이어졌다. 이르면 10년 내 한국에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28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출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2015년 12월부터 65개월째 이어졌다.

저출생과 더불어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508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증가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4월 한 달 새 국내 인구는 2267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에이지퀘이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인구지진이란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의 충격에 빗댄 용어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 추계를 보면 210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2497만명으로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인구 측면에서만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대응 방안은 생산인구의 양적 보완이다. 그는 “최근 코로나 충격에 따른 출산율 급감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인구의 양적 감소를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인적자본의 질과 생산성을 높여 유능한 사회로 거듭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등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책들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10년 후 노년부양비는 약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부양부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현재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소멸’ 문제다. 홍 부총리는 “압축도시화 전략 등 거점지역 집약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데 외국 인력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방안을 7~9월 중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https://bit.ly/3zRCZFv

 

출생아 또 최저…“망설일 시간 없다” 인구지진 경고

4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인구자연감소도 18개월째 계속홍남기, 생산인구 양질 성장·지역소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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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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