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586운동권 출신 왜 변절, 아니 그냥 생계형 정치업자로 돌아가는가?

원희룡은 보수를 바꾸기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원희룡은 '1980년 518 광주에 진 빚'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도 말했다.그런데 2007년 원희룡은 경악시킬 사진 한 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학생운동 당시 타도 대상이었던 518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에게 세배를 올렸다.


 국회의원 원희룡과 보좌관들은 '한 건' 하기 위해 전두환을 찾아가, 업죽 엎드려 세배를 했던 것이다. 


30.9% 여론은 '전임 대통령'에게 원희룡이 절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9%라는 건, 우리 국민들 10명 중 3명 정도는, 80년 광주학살자 전두환 잘못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는 1987년 대선 결과다. 당시 노태우의 당선율이 36.6%였는데, 87년 대선은 광주항쟁 발발 7년 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학살 2인자 노태우에 투표한 수치는 가히 충격적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퇴진 이후, 보수 지지자들은 흩어지고 결집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미진하자, 다시 30%까지 결집했다. 


공식적인 정당정치에서 보수 (합리적 보수+수구 퇴행적 보수 다 합쳐서)의 핵심은 대략 30~35% 핵심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보수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제정책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태도가 자유한국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말로는 다르다고 했지만, 실제 실천은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의 보수성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거대한 동질의식으로 뭉쳐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국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IMF 긴축독재를 수용한 현 민주당 586과 원희룡 등 보수파 586들은, 국제 정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국내 토호 지배세력들을 대변했다.


 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2008년에 공황으로 붕괴될 체제였던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을 세련된 선진자본주의로 선전했고, 심지어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투자기법을 배우자고 주창했다. 또한 칼라일 그룹 (Carlyle Group)과 같은 투기적 사모펀드를 한국에 이식수술했다. 


그 결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4조가 넘는 차액을 챙겨 달아났고, 지금까지도 법률 소송 중이다. 



민주당 586 국회의원 파워 엘리트 집단과 원희룡-나경원-김진태-우병우 등 자유한국당 586 보수 엘리트는 한국전쟁 이후 사라져버렸던 '민중' '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들이 복원된 1980년대를 살았다. 


민주화 운동경험이 전혀 없던 나경원-우병우-김진태 등은 자발적 맹목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지만, 민주당 586들은 '민중' '노동해방' '민족해방'과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시대적 변천을 거치면서 심화발전되는지, 창조적 변형을 겪으면서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 586 주류들은, 자신들이 학생 때 외쳤던 급진적 구호들을 '현실적 생존'을 위해서 급격하게 버렸고, 뉴요커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선진 문물이라 하여 얼굴에 '분칠'하기 바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IMF 긴축통치 체제를 수용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시민 내전 효과', 계급 차별의 가속화, 상대적 절대적 빈곤의 이중구조, 서울과 지방 격차 심화, 일상에서 '경쟁 요소들' 증가와 민심 피폐화 등에 대해서 민주당 586들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2000년 출범한 민주노동당이 위 두 정당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대중화되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 12월 대선,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리버럴, 한나라당=보수, 민주노동당=진보(좌파) 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07년 권영길 대선 후보의 저조한 성적 이후, 내부 정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투표 사건으로 이어졌다. 


진보정당의 슬럼프는 2016년 총선까지 이어지다, 2016년 말 최순실-박근혜 퇴진운동 이후, 정의당 등이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모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정당을 표방한 진보정당 이미지는 아직도 뚜렷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싱크탱크의 재원 부족과 한국 지식인 사회의 보수성도 한 몫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방행정 경험을 정책으로 생산하지 못했던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자기 실수도 그 원인들 중 하나다. 


또한 정의당 등도 노회찬 심상정 등 대중적인 리더십은 자리를 잡았지만, 당내 정치가 활성 프로그램이 안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신진세력들이 투명하고 긴장감넘치는 당활동을 못하고 있다.



 




[신문자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신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큰절을 한 것과 관련,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를 두고 ‘적절치 못한 행동’ 이었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결과, 원희룡 의원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 는 의견은 56.7%였으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의를 표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는 의견은 30.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63.2%), 인천/경기(62.0%) 등 수도권이 타지역에 비해 비판적 입장을 많이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60% 이상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50대 이상은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갖춘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오히려 45.0%로, 문제된다(41.0%)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1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64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87%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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