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LH 투기자 은행대출 조사. 그러나 신규 공공택지 4월 발표,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성공여부는 미지수.

홍남기 총리 발언 정리

1) LH 직원들이 땅투기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 대한 조사

2)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회에서 투기방지 관련법 정비

3) 공직자 투기 강력 처벌. 

4) 그러나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 4월 발표"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

 

주택건설 공급위주로 성급하게 내놓은 주택정책이 낳은 문제점들이다.

 

강력처벌법을 만들고, 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 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의문이다.

 

 

 

 

 

 

 

 

 

기사 출처 https://bit.ly/3bFj0jr

홍남기 “LH 투기, 대규모 대출 과정 철저 조사”

홍남기 “LH 투기, 대규모 대출 과정 철저 조사”

 

입력 2021.03.12 (09:32)

 

 

[앵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땅 매수에 활용된 대출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규모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이뤄져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고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특히 공직자에 대한 모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 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 검토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기존 부동산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다음달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