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 LH 투기의혹 1차 브리핑의 문제점 - 투기꾼 얕잡아 본 말폭탄,선거용 공포탄이었다. '내부정보 이용'과 '업무 관련성' 범죄를 입증해야.전국적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정세균 LH 관련 발표를 듣고 난 소감

1.  45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한국 투기꾼들을 정세균 총리가 너무 얕잡아 봤다. 그리고 셀프 검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문재인-정세균-국힘 모두 선거용 공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투기 부정부패 공무원 조사 발표한다길래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공포탄'이었다. 잘해야 꼬리 짜르기로 끝날 것 같다. 

만약 당신이 '머리가 제갈공명보다 더 영리한 나쁜 투기꾼'이자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신도시 발표 예정 토지를 사들일 때, 자기 이름 "차범군" "박자성"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고, '용버들 나무' 심겠는가?

자기 가족, 친척 이름을 '차명'하는 것도 이제 낮은 수일 것이다.

 

경찰 국수본에게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지만, LH 직원 20명으로 국한한다면, '공포탄'으로 끝날 것이다.

 

2. LH 공사법과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LH 20명 발표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정의당과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자.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문옥은 1990년 5월 재벌들의 땅투기를 고발했다. 1990년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이문옥은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됐다고 내부고발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검찰은 양심고백을 한 내부 고발자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닐 누설 혐의로 구속해버렸다.

 

'내부 정보 이용'과 '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문옥 감사관 사례처럼,  LH 공사 직원들,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들의 내부 고발이 나와야 한다.

 

3. 내부 고발자에 버금가는 범죄 입증이 필요하다.

지난번 ‘신도시 택지 도면 유출’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경찰 국수본의 LH 압수수색은 너무 늦었다. 과연 국수본이 제대로 범죄 입증 자료들을 확보했을까? 

그리고 LH 직원들이나 공모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로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 거래를 논의했겠는가? 그런 초짜들 수준은 아닐 확률이 높다.

 

4. LH 공사 직원들 전수조사로는 부족하다.

제 3기 신도시 8군데 예정지 토지 거래를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

특히 지난 3년간 토지거래, 땅 규모, 토지 거래 비용의 출처, 구입자의 '구매 동기', '매각 동기'까지 다 밝혀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맹지를 사들이면서,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래 서울신문 3월 8일자 보도.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2019년  2년간 수도권 3기 신도시 8개 지구 토지거래 건수가 총 8860건이다.

8860건에다 2020년에 이뤄진 토지거래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

 

 

5. LH 공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 전국적 범위로. 광명 시흥 등 신도지 예정지 8곳, 혹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투기 예상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모든 토지 거래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토지 보상 가격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조립식 건물’ 알박이. 2005년부터 비롯된 ‘토지 보상비’ 올리려는 나무 심기. 식목일도 아닌데 ‘종로에는 사과 나무를 심어보고,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래 서울신문 3월 8일자 보도.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2019년  2년간 수도권 3기 신도시 8개 지구 토지거래 건수가 총 8860건이다.

8860건에다 2020년에 이뤄진 토지거래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