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판으로 전락한 이유, 부실한 정부의 ‘신도시 지구 선정’ – 떳다방 투기세력의 저녁 만찬으로 변질되었다.
1)임대료도 받을 수 없는 ‘그린벨트’ 땅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도시 개발을 ‘정확히 예견’한 투기세력의 정보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서울신문이 신도시 8곳 2018-2019년 2년간 토지거래 분석한 표에 따르면, 18.8%가 그린벨트 땅이 거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의 토지거래 28.6%가 그린벨트 땅이었다.
2) 고양 창릉은 2018년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된 지역인데, 이번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신도시로 재지정되었다. 과거에 이미 투기 열풍을 경험한 지역이라 떳다방 투기세력의 급습에 이미 노출된 지역이라는 의미다.
4) 행자부, 국토부,국세청, 경찰,검찰 등은 저 8860건의 토지 거래를 2년 동안 몰랐을까? 국세청, 해당 지역 군청,시청 등은 토지 거래의 폭증을 몰랐을까? 다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경종을 울리지 않았다. 직무 유기다.
소결: 떳다방 투기꾼 작전세력들은 배고픈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지난 2~3년 내내 기다리면서 내부 정부들을 수집한 후, 신도시 개발 직전에 ‘신도시 지정 지구’ 먹이감을 먹어해치웠다.
[단독] 타짜들은 신도시 밖을 샀다… 고양시 용두동 땅값 55%‘뜀박질’
2
입력 :2021-03-08 20:52ㅣ 수정 : 2021-03-09 03:44
투기판 된 3기 신도기 거래 현황
고양창릉지구 인근 토지 ‘부르는 게 값’
무덤 옆 밭 3.3㎡당 호가 1200만원 넘겨
광명시흥 등 8곳 2년 토지거래 전수조사
그린벨트 내 맹지 지분투자 19%나 달해
전문가 “정부 안이한 선정이 투기 불러”
▲ 성난 농민들 ‘농지 투기’ 규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정문 앞에서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토지거래 5건 중 1건이 ‘그린벨트’ 내 ‘맹지’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은 물론 개발과 거래도 어려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투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시작도 전에 투기판이 됐다는 증거”라면서 “정부의 안이한 신도시 지구선정이 땅투기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8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7곳(고양창릉·과천·남양주왕숙·부천대장·안산장상·인천계양·하남교산)과 최근 2·4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등 8곳의 2018년·2019년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린벨트 내 맹지를 지분투자로 산 거래가 전체의 18.8%(8860건 중 1666건)나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된 광명시흥은 28.6%로 3분의1에 육박했고, 안산장상도 23.4%에 달했다. 또 고양창릉(16.5%), 남양주왕숙(11.6%), 인천계양(11.7%), 하남교산(8.2%), 과천(81.4%) 등도 이런 이상 거래 비율이 높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그린벨트 안의 맹지는실사용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양창릉은 2018년 도면유출이, 광명시흥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제 후 재선정이라 정부가 투기 사실을 알고도 신도시로 지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신도시 주변도 투기판이 됐다. 고양창릉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 A씨는 “3.3㎡당 600만원대 토지를 중개하러 나갔다가, 주인이 900만원으로 값을 올리면서 계약이 깨졌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옆의 땅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타짜들은 이미 2018년부터 미리 들어왔다”고 귀띔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라면서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땅을 산 것도 그렇고, 신도시 예정지 안쪽 부동산을 산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비꼬았다.
‘창릉지구’를 감싸고 있는 용두동은 2019년 5월 창릉지구 발표 후 부동산값이 가장 많이 뛴 곳 중 하나다. 특히 창릉지구에 묶이지 않은 곳의 땅값이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에 따르면 땅 폭이 좁아 건축이 어렵거나, 무덤 옆의 밭조차 3.3㎡당 호가가 1200만원을 넘겼고, 웬만한 대지는 1300만~1500만원에 이른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20년 10월~2021년 3월)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 토지 거래가격은 3.3㎡당 평균 691만 2400원으로 이전 6개월(2020년 4~9월) 평균 445만 7900원보다 55.1%(247만 9300원)나 급등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