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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민들 우롱하는 민주당-국힘, 땅투기 특검하자,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보궐선거용 '니가 가라 하와이'용.

by 원시 2021. 3. 12.

국민들 우롱하는 민주당-국힘, 땅투기 특검하자,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보궐선거용 '니가 가라 하와이'용.

 

1. 국민의힘 문제점. 김종인과 주호영은 각자 따로 국밥이다. 김종인은 국회의원 300명 투기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주호영은 '민주당 먼저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부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2.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LH 공사 직원 신도시 땅투기 조사를 '특검'에 맡기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 직전만 해도 '검찰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리고 '중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불리한 정국이 형성되자, '특검'을 들고 나왔다.

 

(1)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해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했던 '경찰 중수본'이 땅투기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력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미 LH 공사가 증거인멸하도록, 그들 이외에 신도시 땅투기꾼들이 증거 인멸하도록 시간을 다 써버렸지 아니한가?

 

(2) 특검 구성은 4월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특검 제안'과 민주당 수용은 'LH 공사 땅투기 국면'을 회피하려는 전술로 해석된다.

 

(3) 현재 경찰과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에 투기 전문 수사관들을 집중투입하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3. 민주당과 국힘은 다급한 나머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김태년은 '300명 국회의원 땅투기 전수조사'를 내걸고, 박영선은 '특검'을 들고 나온다.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도, 국힘과 다른 야당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힘과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유리할대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찔러보고, '특검'도 찔러본다. 

 

4. 국민들 분노는 솟구치고 있다.

국민들 중 몇 명이 58억을 농협에서 대출받아, 땅투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한국 땅투기 떳다방 투기꾼의 역사가 근 50년이다. 초짜가 아니고서야 누가 '실명'으로 땅투기를 하겠는가? 차명거래와 제 3자, 4자,5자 투기자금의 흐름을 포착하고, 자본의 실소유주를 찾아내어 엄벌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배터진 돼지, 땅투기꾼들을 위한 '신도시 주택공급'안은 백지화하라 !

공공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대책을 수립하라 !

 

 

사진 기사 출처:  ytn 뉴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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