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4. 10. 10. 20:40
반응형

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사무엘 위트브레드의 <최저임금제> 법안의 배경이 된 것은 스핀엄랜드(Speenhamland) 빈민 구제책이다. 영국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급진파) 자코뱅주의자'가 생겨나고, 지배층들도 이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1795~6년에 걸쳐 밀 가격 폭동과 기아 문제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래서 1795년 5월 영국 버크셔(Berkshire) 공직자들,정치가들이 스핀엄랜드에 모여서 "빵값과 최저임금과의 연계" 방안을 만들어냈다. 물론 영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최저임금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기륭전자 투쟁 2004~5년경이었는데, 당시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표와 한국을 비교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소련 리투아니아(Lithuania)와 비슷하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한국과 유사한 1인당 국민소득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고, 캐나다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다른 국가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아이들 학원비 + 대학생들부터 직장인들 사교육비)이다. 최저임금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런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3.july 8.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