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의 마력, 23년 프랑스 우파 장기집권 무너뜨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어떻게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전략2] 조승수 의원은 왜 침묵하시나? "승수 모델"과 집권 시간

원시

2010.06.11 14:08:331029

 [집권전략  1] 진보정당 집권에 이르는 길 : 그 필수조건:

- 기어 21단 자전거 장착 언덕배기를 오르자, 집권의 필수조건 지방의원 (기초/광역) 10% 388명을 확보하자, 기초단체장 20%  45명을 배출해내자.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전략 2] 는 조승수 의원 관련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 (프랑스 사회당 경우, 그리고 독일 녹색당, 좌파당 자료를 보탭니다)과 조승수 의원 모델을 어떻게 16년~18년간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수 의원을 곧 <당원이라디오>에 초대해서, 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을 듣고자 합니다. 6.2 선거에서 당선된 25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조승수 모델은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 진보정당에 "뼈를 묻거나" "진보정당에서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진보정치가-입법가) 후보군들"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진보신당이 <민심>을 못 읽고 있다거나, 고립되었다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지다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 입장은 그런 시민들이나 타 당 사람들과 "논쟁"은 하되, 오프에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연합"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는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 간에 "연합" "연대" "경쟁" "격돌"하지 않는 게 어디있습니까?

 

여튼, 지금은 오프에서는 진보신당은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이 정말 기초의회 /광역의회 전국 10% 장악(388명), 기초단체장 20% 45명정도...그 정도 되면, 고개 한 60도 정도 숙이고요...대통령 당선되면, 땅바닥에 엎드려야죠...어차피 정치는 "대중의 종" "시민의 충실한 노예"가 되는 법을 배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 조승수 사진 참조)

 

------ 집권 전략에서, 걸리는 시간을 진보신당은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당원이 잘 이야기했듯이, 진보신당 2년 해놓고, 또 길어야 10년 진보정당 해놓고, "독자정당 안된다?" 이런 식은 세계 65억 인구가 비웃을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속칭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는 나라와 시민 top 10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 진보신당이 그 맨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 100여 국가 노동자들은 '해고' 당하면, 아무런 파업도 못해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료 1)

진보신당 집권(2)프랑스 미테랑과 김병만은 왜 16년을 강조하셨는가?

원시

http://www.newjinbo.org/xe/2390432009.06.13 07:20:591333

1.  김병만 선생님께서는 왜 16년간이라고 말씀 하셨나? 

아래 글 진보신당 집권전략(2)에서 소개한 대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1965년 대통령 선거 실패, 1974년 제 2차 시도 실패, 1981년 제 3차 시도에서 성공했다. 이 기간이 16년이다. 지난 3월에 처음 본 김병만 선생님의 "16년간 5만 7천권의 책을 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원래 달인은 이유를 구구절절이 말씀하지 않아도, 뭔가 암시를 주지 않은가? 그게 약장수, 사이비 논객들과 김병만 선생님의 차이다. 

2.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이야기를 핵심요약판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권 전략 1편 요약: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됨)

조승수 의원은 왜 승리하였는가? [7] 원시 2009-04-30

-> 이 분이 혹시 진보신당의 김병만 public KIM?

3. 그렇다면 실제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어떻게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그 형식적 조건들 = 필수조건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주제: 다른 정당과 상층연합/연대의 사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경우

미테랑 정치노선에서 우리가 한번 참고할 것은, 그가 정통적인 소련식 공산당과 거리를 두면서, 프랑스내 공산당고 사안별로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프랑소와 미테랑은, 1946년 30세의 나이로 하원에 등장, 두번의 대통령 역임, 1996년 사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50년 동안 프랑스 정치계에 몸담았다. 연합정부, 연대를 말할 때, 미테랑이 1981년 삼수 끝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첫 행정부에 공산당 4명을 행정각료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과의 신뢰는, 미테랑 정치노선과 그의 신뢰구축의 시간 때문에 가능했다.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는 정치적 신뢰구축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건 프랑스 사회당이건 자기 지역조직이 튼튼히 구축되어 있었고, 지역의회/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4. 부연 설명 (사회당 미테랑,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2004-08-11 22:02:48)

1) [보수 우익의 분열: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

우선 당시 1981년 5월 대선 분위기는, 우파 정권 갈아보자는 정서가 강했다. 소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잠재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스카르드 데스뗑의 인기가 하락했다. 경제의 악화, 실업률 증가와, 경기후퇴는 이러한 데스뗑의 인기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또한 우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데쓰뎅과 자크 시락이 대선에 동시 출마하게 된다. 

1981년 4월 26일 제 1차 대선 투표에서, 데스뗑은 (8,222,432표: 28.3%), 프랑소와 미테랑(7,505,960: 25.8%), 자크 시락(5,225,848표: 18.0%), 조르쥬 마르셰(공산당:4,456,922표: 15.3%)를 획득했다.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로, 데스뗑이 1위, 미테랑이 2위로 제 2차 결선투표에 오른다. 5월 10일 제 2차 결선투표에서, 미테랑이 1백 6만 6천표 차이로 데쓰뗑을 누르고 프랑스 사회당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 정권 갈아보자 정서가 강하면, 그 대안으로 자유당인 "민주당"이 부각된다. 현재 노무현 효과처럼. 따라서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치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소폭 상승했다, 떨어지면 같이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의 과제는 분명해졌다. 독자적인 지지율 곡선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2) [공산당표 흡수 전술]

1971년부터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CPF)과의 연맹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1981년 제 2차 결선투표에서 공산당표와 시락을 찍었던 표를 흡수한다. 프랑스 사회당은 70년대 맑스레닌주의와 결별하고, 소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미테랑은 프랑스 공산당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제휴하고, 행정부에 4명의 장관자리를 공산당에 배치한다.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6월 의회선거 (14일-21일)에서, 제 2차 선거 결과, 프랑스 사회당-공산당등 연합(사회당 PS 269석, 좌파급진당원운동 MRG 14석, 프랑스 공산당 PCF 44석)등이 70%를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하는 당으로서 "진보신당 (*이름도 속히 바꾸고)"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민노당 내 강경파, 진보신당 내 강경파들(자기 자리 보전이 주 목표이고, 진보정당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파나 개인)이나, 각 조직들에서 강경파들의 주장이 커지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할 수도 있다. 

3) 선거제도의 개혁

5월 대선에 이은, 6월 선거에서 사회당의 압승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프랑스 미테랑 개인 인기에 대한 결과이고, 두번째는, 제 5공화국이 제정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과의 일치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 등이다. 47% 가 넘는 유권자들이 의회에서 사회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미테랑의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했던 것이다. 제 5공화국의 선거 제도가 1981년에는 프랑스 사회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독일식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지역:비례 1:1로)나 네덜란드 순수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만 있음)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당원들이 지역/직능/클럽/동호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받는 정치적 영감과 직관들과 제도 개선과 연결을 지어야 한다. 

4) 신 중간 지식인층 지지 받아내는데 성공: 여성과 환경운동가 흡수

 

프랑스 사회당, 특히 미테랑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놀림받던 ‘사회민주주의, 즉 계급협조, 기회주의, 쇼비니즘’ 노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거부하고, 좌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닌, 제 3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특히 프랑스 젊은이, 신 중간층 지식인 활동가층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을 단행했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중앙집중제를 비판하고 분권화 시도, 소위 자주관리, 자립, 자율, Leitmotif 를 강조하는 autogestion 주장, 여권신장 및 양성 평등( 페니미즘 확대), 환경운동 활동가를 적극 인입 등. 

2009년 유럽 의회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녹색당 (50석 7~8%) 약진은 유의미하다.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녹색정치와 다른 주제들과의 연관고리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당직자(김현우)가 사임하는 등, 국제정치 흐름과는 따로 노는 형국이다. 

여성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신당의 문제점은 여성정치를 남녀 공히 말하지만, 실제로 직장 여성들 (20대, 30대, 40대 등)이 글을 쓰지 않거나, 참여하는 구조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20대 10대 정치는, 386의 눈이나, 80년대 90년대 노조활동 경험으로 눌러 찍어서는 100% 실패다. 세대별로 "좌파 전통"을 하루 속히 [정형화]시키지 않으면, 계승도 혁신도, 새로운 창조도 불가능하다.

5)  교훈

 

미테랑의 대선 승리와 의회 다수당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각 국가별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동맹이나 제휴는 한 순간이 아니라, 10-20년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능력이 공산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당에서 당내부를 혁신하고 젊은층들과 신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점이,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격차는 1978년에 4%였는데, 1981년에 와서는 13%까지 급속히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소련패권주의에 프랑스 공산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당내 혁신 프로그램 부재 때문에 생긴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및 정치 관련 [참고자료] - 체계적인 것은 아니고, 동네 책방용임.

Henry W. Ehrmann, Politics France, Four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Aderth, The French Communist party : a critical history (1920-1984), from Comintern to 

"the colours of France" 

Donald Sassoon, 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New Press. New York, 1996 (관점보다는 자료차원에서)

Donald Sassoon, Looking Left: Socialism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The New Press, 1997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W W Norton & Company, 1983

Peter Mair (edit),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University, 1990

이 게시물을..

목록 수정 삭제

삭제 수정 댓글2.0.0 0:0:0강대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교훈이군요.. 조승수 의원의 정치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좋은 표본(?)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호남이나 수도권이 뿌리를 내리기가 훨씬 쉬울것 같네요..(영남은 장기적인 투자와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구요.) 물론 호남 토착세력이 강한 민주당 애착을 보여주곤 있지만, 김대중 선생님 모신지도 어언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데.. 이젠 바꿀되도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플랜 없이(되도 않는 뉴민주당플랜이나 만들고..) 호남토호당으로 전락하려고 난리 부르스치는 모습이 안쓰럽긴하지만, 진보신당 입장에서 땡쓰지요. (노무현 서거이후 민주당의 지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거품은 꺼질것이고, 내부 갈등도 그냥 덮어두고만 있으니 언젠간 터지겠지요.. 민주당은 해산하고 새판을 짜라!) 수도권은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집값에 따라 직장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분들도 많으니깐요..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점이 더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신생 정당으로써 말이죠..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댓글2.0.0 0:0:0원시

강대필님/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금은 또 전라도도 소지역들로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만) 지역이 진보정당이 들어서기 가장 유리하고, 가장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노회찬 대표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광주에 출마하라는 약간 황당해보이는 제안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노원에서 인간기회주의자 한나라당표 홍정욱에게 지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서거 이후, 소위 친노계-민주당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이며, 한국정치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김대중 슨상님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전라도는 뿌린만큼 거두는 곳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되겠죠?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전남지역에서 당선되었죠? 2곳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봅니다.

 New 민주당 플랜, 시대에 역주행하는 놈에 해당하는 문건이죠. 죽어가는 민주당을 다시, 노무현 예수께서 부활시켜주는데, 이 산소호흡기가 얼마나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남같은 경우는, 최소한,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울산, 포항, 창원, 마산, 부산, 대구-구미 등에서는 진보정당이 제 1 야당으로 신속하게 올라가야겠습니다. 

조승수 의원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또 구청장을 다 한나라당에게 뺏긴 게 큰 치명타였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집권 계획을 짰으면 해요.

 

 

진보진영 정치지망생들의 롤모델, 조승수 [2] publickim 2009-04-30

이 게시물을...

More Sharing Services진보신당을 알려주세요!|Share on twitterShare on facebookShare on emailShare on print

목록

댓글2010.06.11 14:11:47

원시

조승수 의원은 왜 승리하였는가?

원시

http://www.newjinbo.org/xe/218243

2009.04.30 09:46:22

823

7

관찰자 시점에서 몇가지 씁니다.

조승수 의원은 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겼는가? 그리고 참을 "인" 조승수의 승리는 새로운 진보정당 정치와 선거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진보정치가, 진보행정가, 진보입법가를 꿈꾸는 20대, 30대 당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감각에 의존해서 생각나는 것 몇가지 쓰겠습니다.

1. 조승수의 승리는, 조승수 개인(기)의 승리였다.

안타깝게도 진보신당의 정책, 진보신당이라는 당 소속 조승수로 승부에서 이겼다라기 보다는, 울산 북구 출신 (울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가서 대학다니다가 민주화 노동운동 하다가 구속되어,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민주노동당 시절 구청장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울산의 인물로 자리잡았다는 점) 그래도 정치 잘 했다는 민심의 승리였다.

2. 조승수 개인의 특성 (소위 캐릭터 사업)

아래 그림, 물론 제가 좀 희화한 (상황이 어렵다고 인상쓰고 찌푸린다고 해결도 안되고 하니) 사진이지만, 조승수 의원의 표정은 늘 아 뭔가 "자비와 연민" "동정"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수용과 인내의 미학의 얼굴이 바로 조승수 의원 캐릭터입니다. 진보정치 하면, 악쓰고, 거칠게 말하고, 불친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과장하고 허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설하다가 남들이 박수 안치면 "왜 박수 안치냐고?" 호통이나 치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인사들도 있던데요?

인내의 미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킨 조승수, 꼭 숫기없다고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진보신당의 진보정치가, 진보행정가, 진보입법가들 (예비지만) 은 대부분 교육도 못받고 버려져 있고, 자기 장점, 단점도 모른 채, 비판하면 욕하는 줄 알고 "나 죽어"를 외치고만 있으니, 자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조승수 스타일 "승수 스타일" 그게 물론 정치적 실천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참을 인" 이런 수용의 미학과 같은 캐릭터를 계발하라는 것이다. 그거 누가 해주나? 21세기는 철저히 기획되고 학습된다. 당이 할 일이 이것이다. 

3. 울산 북구 주민들이 민노당 시절 의원 못한 거, "억울하다 승수야, 한번 일해봐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익히 알려졌지만, 보수 사나이 전 한나라당 깡보수 김용갑 의원도 조승수 의원박탈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조승수를 알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 10대, 20대, 30대, 거의 30년을 지켜본 울산 주민들 (물론 울산 주민의 15% 정도가 토박이라고 하지만)이 이번에 "조승수"를 한번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0년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진보(신)당 후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진 신참 정치후보로는 기성벽을 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준비할 것인가? 

4. 노동자들과 주민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아직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민노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미 선거과정에서 많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일화"니 "통합"과 같은 말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실제 파워가 뭔지? 정말 민노당과의 차별이 뭔가? 당원들 개개인들부터 지도부까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수헌 후보로 한나라당이 통일하고, 조승수 후보와 1:1로 결투를 했다면, 조승수 후보가 1~2%로 신승을 했을 것이다. 만약 MB가 정치를 조금만 잘했다면, 이명박 이상득 형제 평이 좋았다면, 포항 옆 울산에서 이번 선거는 힘들었을 것이다. 

조승수 후보의 당선 축하드립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하신 울산 진보신당 당원들과 다른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박카스 ~ 1병~ 노래드립니다.

울산 북구 조승수님

원시, 2009-04-06 12:42:59 (코멘트: 9개, 조회수: 464번)

정치에서 "참을 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스럽게 간접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승수 당원의 마음을 그리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263

댓글2010.06.11 14:24:12

원시

(자료 3) 출처: <진보신당 창당 2주년 평가

 

독일 녹색당의 창당과 성장 과정 : 지금 7-10% 유지하고 있습니다.(지난 30년 정치역정입니다)

그리고 좌파당의 존속사와 현재 이르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2.4%에서 11.9%까지 도약하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진보신당, 2년 했습니다. 그냥 인생사 상식에 맞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비교 정당사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 핀란드 스웨덴 3주 방문하고 나서, 거기 정책은 좋다고 <핀란드 교육식>이라고 칭송하면서, 스웨덴 좌파당, 노르웨이 좌파당들은 연구 안합니까? 왜 유럽의 다른 나라 정당사는 참고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형식적인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걸 무시합니까?

 

독일 녹색당:

83년 연방 총선 (분데스 탁  Bundestag) 결과: 5.6% (5% 넘으면 비례대표 지분 최소자격이 주어짐)

87년 8.3%

90년 3.8% (거꾸러짐) ->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짐, 그 이후 최초 선거임

94년 7.3% (겨우 다시 회생)

98년 6.7%  

2002년 8.6% (사민당과 연정 협약 Koalitionsvertrag )

2005년 8.1%

2009년 10.7% (우경화 비판받고 있음) : 현재 622의석 중에서 68석: 지방의회는 1859석 중에160석 차지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데.에스 PDS  시절 90년: 2.4%

94년: 4.4%

98년: 5.1% (5% 선을 넘음)

2002년: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 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 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 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 와 연대 :

 2007년: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데.스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 이를 계기로, 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가,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 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년 9월 선거 (작년) 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 녹색당을 누르고, 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분명, 독일, 프랑스 사례는 한국과 다른 정치적 지형입니다. 그러나, 갖춰야 할 형식적인 조건 (지역의회, 중앙 의회, 지방행정부 등)이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진보행정가/정치가를 키워야 한다는 게 위 글의 요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댓글2010.06.11 14:46:13

이건창

원시님 "복지"라는 것이 우리의 구호로(?) 맞는 것인지 한번 써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능력이 안되서..

댓글2010.06.11 14:53:39

원시

이건창님/ 지금 새로 쓸 수는 없고요. 예전에 "잘살자"님에게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을 참고해주세요.

 

복지/ 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의 정치노선과 제 1면에 쓸 수 있는가? 50%정도 되는 구호라고 봅니다.

 

--------------------------------

 

잘살자/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가치와, 사민주의자의 사회복지 체제 비판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4640

2008.10.13 21:26:45

283

2

잘살자님/ 한국이 97년 IMF이후에,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등과 같은 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사회적 진보운동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97년 이후, 한국에서 좌파적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보수, 자유, 진보(좌파) 당이 다같이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 이명박 정권은 감세 정책등에서 보여지듯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과는 동떨어진,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합니다만. 

제가 말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 (good !)은 아니고, 정치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사민주의자였던 하버마스의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비판도 아니러니하지만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

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맑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통 부서 3)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노동부 4)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현실, 의료혜택의 양극화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은 심각한 편차 발생), 병원이 비지니스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비내각과 진보행정부를 대표할 비례대표명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성 진지구축성 책임성 내구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신 정치 (교육, 가족, 생태, 소수자 권리, 여성 등)와 구 정치 (경제 성장, 고용정책, 노동,안보, 군사 등)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우리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 (그게 구정치 구좌파의 내용이건, 신정치 신좌파의 내용이건)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

새로운 가치 개념들과 정치적 이념 (구좌파 내용과 신좌파의 내용들의 사례)

2007년도 한국정치판에 등장한 단어, 가치 (value)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상정도 3가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와 주체 혁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심상정 뿐만 아니라, 권영길도 통합민주당 등 자유주의자들도 가치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이룩한 사회복지국가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가? 

가치(value) 개념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맑스의 노동 가치론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은 맑스의 상품 분석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서구 정치 정당들의 이념적 지형 변화, 신사회운동 (NSM)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가치 개념이다.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이전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종교 및 군소 민족주의 정당들이 다같이 합의한 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사회복지 국가 모델 (코포라티즘) 하에서는, 계급갈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산업, 후기자본주의,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들 (즉 여성, 문화, 심리 동기, 가족, 환경, 인종, 이민 노동자, 신지역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96년 한국에도 잠시 다녀온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 책을 한 구절 보자.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 (1982) ,  2권 맨 뒤에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참고로 하버마스는 신좌파이지만, 독일 사민당 (SPD)에 투표한 소위 개혁주의자이다. 구-정치와 신정치를 구별 분리한 사람들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 달튼(Dalton), 반즈(Barnes), 카세(Kaase) 등이 1977년에서 1979 년 사이에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하버마스가 인용했다. 정치란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군사 분야를 가리키고, 신정치 주제란 삶의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정리 논평이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핵심이다.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비판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 운동 (같은책 578) - 반핵, 환경운동, 평화, 지역 풀뿌리, 농촌으로 내려가 살기 운동, 노인, 게이, 청소년, 장애인 권익 운동, 종교 근본주의, 세금 저항 운동, 학부모협회 운동, 여성해방운동, 모더니즘 반대 운동 등 - 이런 모든 새로운 형식의 사회 저항 형태들을 사회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독일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주의자들(구좌파)의 주제였던 경제, 경제성장, 분배를 둘러싼 계급폭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1980년까지) 이제 새로운 운동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 즉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배문제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법에서 새로운 갈등은 폭발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가 귀닮아 들을 필요가 있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정치적 의견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에 들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행정부에서 돈으로, 노동부에서 그 실업급여로 때우려고 한 것을, 하버마스가 '자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독일식 “사회경제 시장”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를 행정가 치료주의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금이나 타먹는 천덕꾸러기로 노동자가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과 같은 경제투쟁을 뛰어넘어서, 참여경영, 자주관리등 공장 평의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자들 외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정치, 구정치 분류법 말고도,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로날드 잉글하트 (Ronald Inglehart)가 1977년에 발표한 책, “조용한 혁명: 서방 대중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 가치와 정치 스타일” 에서, 1945년에서 1975년 “황금기 시대(the golden age)” 에서 나타난 두가지 가치들,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 (구정치 주제들: 경제, 정치적 성장과 안정),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즉 표현적 가치 (신정치 주제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 표출이, 유럽 전역에 펼쳐진 68혁명시, 프랑스 공산당의 초기 입장은 그야말로 구정치영역에 머물렀고, 프랑스 학생들은 후자 신정치 주제들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68년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고, ‘인간적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소련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외교방침에 일격을 가했다. 

가치 개념은, 이러한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 현실과 계급투쟁, 사회운동의 변동사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나 정통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은 심심치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구좌파와 신좌파 논쟁 등) 

2004년 경, 유시민 정치 비판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구 정치 주제들과 신 정치 주제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안보 민족과 같은 구정치 영역들과, 신정치 주제들, 환경, 학생운동, 성소수자, 여성운동, 이주민 노동자, 인종주의 반대 투쟁, 일상정치, 시민운동 활성화 등, 이 두가지들이 다 같이 착종되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압도적으로 구 정치 영역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것은 구정치 신정치 가치 개념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무방비 도시였다. 

그렇다면, 신 진보당이 말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이념적 지형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활동 주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말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 개념을 두고,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노동자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내놓으면서 ‘가치 (value)’ 혁신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좌익은 이념, 가치, 정치노선, 대중정당 등에 대해서 보다더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한다. 남의 나라들 경험과 경험정리 등은 물론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심상정이 말한 푸른 진보, 젊고 역동적 (green, young, and dynamic progressive) 진보의 함의는 이해는 가나, 다른 말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푸른진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지역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환경 생태운동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그린 녹색 푸른' 단어들을 남발하는 것도 공해다. 

참고: 글쓴이는 위에 등장하는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버마스나 잉글하트를 가져옴.

이 게시물을..

목록 수정 삭제

삭제 수정 댓글2.0.0 0:0:0잘살자

원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니 저, 감동먹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선'까진 아니지만 '악'도 아니니 다행이다 싶습니다.ㅎㅎ 잘은 모르지만, '복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지를 먼저 써먹은 건 보수쪽에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에 위협을 느낀 보수쪽에서 복지를 실시했지만, 이 복지를 확장하고 정착시킨 건 사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에선 사민주의가 독점적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머마스란 분이 제기한 행정가치료주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덕적해이. 이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안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영세민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들 영세민과 중산층이상을 제외한 사람들. 서민들은 복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전 복지를 서민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노력, 이 노력이 서민에게 다가갈 때 진보정당이 비로소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 부자들은 영세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건 찬성하나, 실업보험과 같은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엔 반대를 합니다. 옛날 책에서 '노동자는 주력군이요, 농민은 동맹군이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엔 노동자나 농민이나 거의 다가 가난하니 서민이란 말이 구테여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고 농민이 곧 서민이니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서민이 주력적 동맹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노동자와 대등한 또는 우선적으로 서민을 우위에 놓고 서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죠. 그 정책이 복지로 모아져야 서민과 당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 느낀데로 썼습니다. 밑천 바닥날까 두려워 여기까지만요.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댓글2.0.0 0:0:0원시

오히려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비, 보육비등)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문제지요. 아이 낳기 출산 장려 그거 정부에서 하는데, 아이 낳으라고 해놓고, 그 짐은 다 여자나 엄마에게, 친정 시어머니에게 지워잖아요? 

혹은 보모를 고용하거나...사적으로 처리하게끔 내버려 두니까... 복지체제에서 "돈"으로 해결하고, 자립자활력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비판한 "행정가 치료주의"와는 아직 거리가 먼 게, 한국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가 치료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노동자, 여성, 학생, 노인, 어린이등 복지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라, 대상화시켜버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서

울시장, 한나라당, 이명박 정책보면, "떡고물" 좀 던져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도 역시 국민을 정치의 주체, 공동체의 주인, 참여 시민이 아니라, "고객화" 시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칫 좌파나, 진보당도 "서민" "서민" 그러면서, 그들을 대상화시키지 않은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 찍고 있는 현상도 역시 또 다른 연구과제겠지요?

댓글

댓글2010.06.11 15:41:23

원시

다른 정당과 "연합" 정치를 하려면요,

 

프랑스 사회당과 프랑스 공산당 관계를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서 나온대로요. 10년 정도의 신뢰구축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4당 합당 (창조당 유원일), 큰 민주당 하나 만들기 (참여연대 김기식), 심상정과 수탉 five   (민노+국참+진보?)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은 아니더라도, 무슨 "연합, 통합"의 검증, 신뢰구축의 물적 근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과의 신뢰는, 미테랑 정치노선과 그의 신뢰구축의 시간 때문에 가능했다.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는 정치적 신뢰구축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건 프랑스 사회당이건 자기 지역조직이 튼튼히 구축되어 있었고, 지역의회/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

댓글

댓글2010.06.12 07:32:58

이건창

좀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당-공산당 관계에서 사회당은 집권이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공산당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댓글2010.06.12 12:49:07

원시

공산당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테랑 행정부에 4명의 공산당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회당과 공산당이 연정을 했는지 자료가 많지는 않네요. 4명의 공산당원이 행정부 장관으로 들어간 것은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여론이나 당시에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