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정치/민주당 2020. 11. 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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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추미애 장관)가 먼저 들춰내어서 들들 볶는 방식은 오히려 상급자의 관료주의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태로 간주되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특진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의 '적폐청산'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선전했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국면에서 윤석열을 하극상으로 몰아붙였으나, 민심과 여론정치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풍을 맞았다. 


조국 교수가 깨끗하게 '진보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더 반성하고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서겠다'는 발언을 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지금까지 1년 허송 세월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로 살기는 더 힘들어진 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 청년들, 가난한 노인들, 도시 서비스 직장을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윤석열 몰아내기' 드라마는 딴나라 세상 사람들의 권력다툼으로 해석되기 안성맞춤이다. 추미애 시어머니가 며느리 윤석열을 5918가지 '미운 이유들'을 내세워 추방해버리려는 시대착오적 사극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 검경 수사조정 협약 결과, 검찰청이 맡은 6대 중대 범죄 중에, '대형 참사 범죄' 수사 항목에 1년에 2천명 이상 '일터 사망자' 수사를 즉각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 자본을 필두로 한 '법률 시장' 개혁을 실천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를 뿌리뽑지 않은 채,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것이다. 


검찰 내부에 '검사 노조' '수사관 노조', 법원 내부에 '판사 노조' 등 자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민주적 자정능력을 기르는 것도 시급한 검찰 개혁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 조정 등형식적 절차적 안들은 권력다툼과 새로운 범죄를 잉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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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직무대리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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