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16. 19:47

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망/부상 재발율 기업 97% 지적. 기득권 민주당,국민의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처벌법을 통과시켜라. 


박인숙 부대표 : 눈치만 보는 민주당 의원 비판, 산업안전법만 부실(깨작깨작) 개정하려는 것을 비판함. 왜 기업주를 처벌하는 게 노동자 사망을 줄일 수 있는가 역설. 영국 기업살인법 설명. 필수노동자 위험노출 지적.


송치용 부대표: 경기도 의회 상임위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음을 비판함.


강민진 청년 정의당: 20대 청년 노동자 2명 사망. 쿠팡 노동자 장덕준씨 심야노동 중 사망, 광주 지적 장애자 김재순씨가 정상인도 하기 힘든 일을 하다가 사망 이야기는 너무 아픈 현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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