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 후보 토론 메모 (5)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 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정미 – 김윤기 – 심상정 (SBS_tv 0916 1차 토론)

한국정치/정의당 2021. 9.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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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 후보 토론 메모 (5)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 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정미 – 김윤기 – 심상정 (SBS_tv 0916 1차 토론)

 

첫번째, 짧게 지적하면, 김윤기 후보는 총선 제도를 네덜란드처럼 지역 국회의원은 없고, ‘완전 비례식’으로 개혁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총선제도 개혁 기초모형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위버항만다트: 초과의석 Überhangmandat 논의 제외)’였다. 불변이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폐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진보정당의 선거정책을 일관되게 세련되게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지역구 없애고, 순수비례대표제도도 당연히 미래에 실천가능하겠지만, 당분간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당론으로 주창하는 게 낫다고 본다.

 

세번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묶음’ 처리한 전략은 오류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이 정당들의 ‘타협’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제화시키기 힘들다.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손학규 대표 등과 어느정도 성과물을 내어왔지만, 너무 일찍 단식을 정리했다. 당시 필자는 김영삼 30일 단식 투쟁 수준으로 해야, 나경원, 민주당 등을 협상장으로 내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나가버린 과거를 ‘결과론’으로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다.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캐나다도 ‘승자독식 지역구 1명 당선 winner-takes-all’ 단순다수제이다. 그런데 온타리오 주에서 ‘비례대표제도 도입 국민투표’를 부쳤지만, 리버럴 (한국으로 치면 민주당)의 암묵적 비토와 보수당의 반대에 부딪혀, 신민주당 (사민당계열)의 시도가 좌절되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현재와 같은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를 만들 때, 어떻게 정당간 협의를 거쳤는가는 우리들에게도 선거제도 개혁하는데 참조사항이 될 것이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실천과정에서, 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 서유럽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의회정부)’=정당 정치활성화가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선 제도의 경우,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정밀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1인 2선거구를 폐지하고, 중선거구, 그리고 비례대표 확충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와 연대하고, 꼴보기 싫지만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상틀을 만들어야 한다.

 

 

https://bit.ly/39H3EJe

 

독일식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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