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4. 10. 11:15

1) 현황과 문제점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시급한 개혁 과제임. 


현재 공시가격은 가격별·유형별·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수직적 역진성 문제도 심각함. 


실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세는 최소 13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임(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원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보니 고액 아파트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약 0.16%)에 불과함. 


참여연대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9억원을 초과하여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원에 달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은 67만원에 그쳐 엄청난 시세 차액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2) 부자감세 공약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 1가구 1주택 고령층 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 1가구 1주택 기준, '현재 시세'가 아닌 '최초 매입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표4> 21대 총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2020총선주거권연대


CC20200410_이슈리포트_21대총선에서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누구일까요_.pdf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담당 : 이원호 집행위원장 010-4258-06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날    짜


2020. 04. 10. (총 3쪽)


보 도 자 료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이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을 신고한 후보자는 정당별로 미래통합당(김용태(경기 광명시을),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이노근) 9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용범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용범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 이슈리포트  >> https://bit.ly/2URESQ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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