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과거 임대주택 정책의 오류들을 반복할 가능성도 크다.
이걸 고치려면, 비엔나 (오스트리아 빈) 시처럼, 각 지방도시 시청, 구청, 군청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제도를 현격히 완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될 때, 주택의 수요-공급법칙만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경제학자 부동산학자들의 무능을 넘어설 수 있다.
서울 등과 같은 국제적인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에는 젊은층 인구가 매년 일정량 (적어도10만 이상)이 유입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50년간 산업화,도시화로 지속적으로도 매년 젊은층 인구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수요-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의식주만은 '공적 행복'의 요소로 못받아 놓고, 특히 젊은층 (40세 미만)에게는 한국 대도시에서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15%로 묶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 구청, 군청 등 지방정부가 직접 토지와 질좋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주택관리청'을 둬서 주택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비엔나처럼 주택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방향이다.
참고자료 1.
이재명
<하천, 도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국민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인색한 것일까요?>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론 제도와 관습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저항이 더 큰 장벽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주권자의 삶을 한 뼘이라도 바꾸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배운 것입니다.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길과 하천, 강, 도로, 철도, 4대강까지 인프라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일까요?
인정에 호소하는 설익은 해법으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GH 공사 직원들을 싱가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공공주택 선진국에 현지실사를 보내고,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토론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 가지 관습을 깨는 것입니다.
첫째, 저소득층뿐 아니라 무주택자 누구나 대상으로 했고
둘째, 몇 년 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했고
셋째, 역세권 핵심 요지에 짓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한 이유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도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에서부터라도 기본주택을 현실화해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는 신도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건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주관 실무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조차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으로 하자며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배정되면 복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지방정부 입장에서 손해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이 달린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주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과 건물은 구매하고 토지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세분화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에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기만 하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에서 자유롭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제도를 풀어주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몇백만 호를 짓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려 끈질기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본 적 있는 사람,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유능한_경제대통령 7. 경기도 기본주택 #이재명은_합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든 "임대로 평생 거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기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임대 주택이 소득, 자산, 나이를 따졌다면 이 기본 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수도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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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무주택자면 누구든 "임대로 평생 거주"
입력 2020-07-22 20:00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기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임대 주택이 소득, 자산, 나이를 따졌다면 이 기본 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수도권 신도시의 역세권 새 집에서 30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낙인' 없이 중산층도 부담 없이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지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입니다.
교산동, 춘궁동, 천현동 일대 649㎢ 부지에 모두 3만 2천 가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체공급물량의 15% 수준인 4천8백가구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격 제한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동안 살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해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 하남 교산 지구를 포함해 과천과 용인 등에 총 1만 호의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26㎡형 뿐만 아니라 5인 가구를 위한 82㎡형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 예정입니다.
월 임대료는 올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매달 최대 95만원 가량을 내고 74㎡형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천750만원, 5인 가구 1억 1천300만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역세권이나 핵심 요지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헌욱/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공급합니다. 무주택자도 이제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기본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