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윤현식 <당의미래> : 문제의 회피와 위기원인 서술 부족

2014.10.29 19:55
이장규, 윤현식 <당의미래> : 문제의 회피와 위기원인 서술 부족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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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미래> 핵심주장: 2013년 노동당은 완결된 정당으로 선포되었고, 한국에서 천대받은 ‘노동’ 가치를 제자리에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변방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통합 논의는 완결된 정당으로서 노동당 근간을 흔드는 측면이 더 강하다. 전국위원회 4가지 통합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노동당을 강화시키자.



1. 비판적 논평: 2011년 이후, 2012년 총선 대선, 2014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변화된 정치상황, 당원들의 정서와 생각, 노동당 및 전체 진보진영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결여되었다. <당의 미래> 발표문은 현재 노동당을 ‘독자적’으로 지키고, 당원들을 배가시키면 노동당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한가지 사례만들 들어보자. <당의 미래> 대표 발표자들인 이장규, 윤현식 등은 평당원이 아니라, 정책위의장을역임하거나 현재 맡고 있는 당간부들이다. 노동당은 <대중정당>이지, 써클이나 지하단체나 자선봉사 단체나 김밥연대단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해야할 일들을 떠맡는 단체도 아니다. 이장규, 윤현식 전현직 정책위 의장이 <당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최소한 정책연구원 10명이 되기 위해서는 당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왜 당의 기본적인 필수조건도 갖추지 못했는지, 단지 돈이 없었다는 이유인가? 노동당이 진정한 좌파정당의 근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당 안팎으로 존재하는 당 정책연구원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3년간 노동당은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 보인다.



2. <당의 미래> 발표문은 당의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기 원인들이 무엇이고, 주체적, 객관적 원인들로 나눠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현재 통합논의가 노동당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당 내부자 시각에서만 현 정치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통합 논의나 통합 시도는 당 역량강화 방안이기도 하다. 이것은 진보신당부터 당론이었고, 문제는 어떻게 누구와 언제 할 것이냐?는 게 문제이다.



<당의 미래>는 통합논의와 당 역량 강화를 상호 충돌하고 모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독자라는 허구적 대립구도에서 노동당=독자파라는 주장에 다름아니고, 통합-독자라는 허구적 대립구도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3. 비판적 논평: <당의 미래>는 당대표단, 전국위, 대의원 대회 등 당내 의결기관과 집행기구들의 결정이 현재 당원들에게 민주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 공감했고, 지금은 물론 주장하지는 않지만, <당의 미래>의 이러한 진단은 ‘민주 집중제’에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지난 3년간 당내 형식적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료적 집중제 bureaucratic centralism>을 실천하고 있는 당기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구)사회당과 진보신당 정파들과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핵심 당원들조차도 고개를 돌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당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당의 미래> 노동 개념:  좁은 이해임.

<당의 미래>는 노동의 가치,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노동 차별, 직종 차별, 봉건적 신분제로 회귀 증세를 보이는 ‘노동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 당원들이 다 동의하는 바이다.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축적 구조와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변동에서 기인하는 ‘노동 개념’의 분화이다. 이 노동 개념의 분화에 대해서 착목해야 노동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기획이 도출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후자에 대한 연구나 강조는 약하고, 전자만 강조한다고 해서 ‘노동’이 살아나거나, 현재 민주노총과 다른 ‘노동’개념이 노동당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