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 민간개발·매각 금지! 100% 공공주택 공급! 소유권이 아닌 점유와 사용의 권리, 주거권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미래를 위한 점거 투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여기서 끝내자

 

-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 민간개발·매각 금지! 100% 공공주택 공급!

- 소유권이 아닌 점유와 사용의 권리, 주거권을 요구한다!

 

땅과 집의 독점과 주거불평등

 

LH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 되었다.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진 이들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 상위 10%가 개인과 법인 토지의 80~90%를 독점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총 8,327채의 주택을 소유해 이들은 1인당 평균 416채를 넘게 가지고 있다.

 

땅과 집의 독점체제는 우리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집은 청년 세대나 도시 서민들의 땀으로 소유할 수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는 재화가 되었고,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주거권은 ‘나가라’는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다.

 

주거·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각자도생 부동산 소유를 향한 투기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 투기적 소유를 향한 경주는 소수의 부동산 권력들에 더 많은 독점과 불로소득을 안겨줄 뿐이다.

 

이제 주거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다가오는 10월 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이다. 심각한 주거 불평등 속에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민들의 주택 사회화 투표 결과는 주택의 독점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직접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베를린 시민들의 주택 사회화 투쟁에 연대하며, 저항과 행동에 나선다.

 

부동산 개발 욕망이 뒤엉킨 땅, 용산 정비창

 

오늘 우리는 주거불평등을 끝장내고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할 것을 제안하며 바로 이곳에서부터 주거권을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가 선 땅, 이곳 용산 정비창(옛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 부동산 개발 욕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 등이 소유주인 50만㎡, 축구장 70개 크기에 달하는 이 땅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함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 개발의 복마전이 되었다.

사업비 31조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삼성물산을 대표 주관사로 해 SH공사도 출자하는 등 27개의 금융·건설 재벌들이 재무, 전략, 건설 부문 투자자로 나섰다. 당시 삼성물산 한 곳이 얻는 이익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증권회사의 분석도 있었다. 이들은 민간주도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모든 욕망이 총 망라된 큰 판이 한바탕 열린 셈이다.

 

이 광란의 개발 폭주는 용산 일대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주변 재개발 지역들을 자극했다. 국제업무지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용산4 재개발 구역에서는 더 빠르고 더 폭력적인 개발이 추진되었고, 이 개발 폭주의 한 가운데서 여섯 명이 사망에 이르는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은 2013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기’라는 드림허브PFV 부도 선언으로 마무리되어 10여 년 동안 허허벌판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공공 토지를 민간 소유로 넘기는 주택공급

 

욕망의 신기루가 무너진 이 땅은, 작년 5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8천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3개월 후 용적률 상향으로 1만 호를 공급한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제2의 한강르네상스를 내세우며 다시 국제업무지구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공급 계획만 봐도, 공공부지인 이 땅의 80% 이상은 민간 소유로 귀결된다. 1만 호 중 공공이 땅과 건물을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천 호만 계획되어 있다. 현재의 개발 방식으로는 공공분양주택 물량도 결국 개인 소유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이라 할 수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 토지를 개발해 고스란히 민간 소유로 넘겨주는 꼴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당은 민간개발을 만능이라 주창하고 있고,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노골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용산구에는 전국 최대의 주거 취약 밀집 지역인 쪽방촌이 있고, 용산정비창 부지의 끄트머리 풀숲에는 홈리스들의 거처인 텐트촌이 도심 속 섬처럼 형성되어 있다. 용산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 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8.7%에 이른다. 그러나 용산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9%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탐욕의 부동산 정치는, 30년 장기 대출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도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이들, 월세 부담과 퇴거의 위협에 놓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 열악한 거처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투기적 부동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이 땅에서부터 끝내자

 

이제 투기적 부동산 개발과 주거 불평등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끝내야 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밝혀졌듯, 민간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몰아주는 개발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개발 주체가 된다 해도 분양을 목표로 한 건설은 투기를 부추길 뿐이다. 공공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 서울에서 가장 큰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자. 단 한 푼의 불로소득도 용납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점거한 이유이다. 용산정비창을 점거하는 주거권 직접행동을 통해, 점유와 사용의 권리, 주거의 권리를 주장한다.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빈 땅을 점거해, 이 땅의 공공성을 되찾고자 한다. 개인 부동산 소유로 귀결될 이 땅을 점거해, 소유를 넘어 거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한 우리의 주거권 선언은 한국사회 불평등한 땅 곳곳에서 이어질 것이다. 미래를 위한 오늘의 점거로, 투기적 개발과 주거 불평등을 끝내는 길을 여기에서 시작하자!

 

2021. 10. 1

2021 주거의 날 직접행동_ 미래를 위한 점거단

 

 

“땅 팔아 개발해” 말고 공공이 주도해 공공주택 공급해야
기자명 하민지 기자   입력 2021.04.28 12:01  수정 2021.04.28 12:0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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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공주택 확충과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도시개발한 역대 정부
주거권 전문가들 “이런 방식이 투기의 근본 원인”
“동자동 쪽방촌같이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가 내건 현수막이다. '토지 강제수용 결사반대,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 서울역 동자동 정비계획 철회하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오정자 외 주민일동'이라고 적혀 있다. 소유주들은 자신을 주민이라 칭하지만 동자동 쪽방촌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거의 없다. 사진 홈리스행동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가 내건 현수막이다. '토지 강제수용 결사반대,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 서울역 동자동 정비계획 철회하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오정자 외 주민일동'이라고 적혀 있다. 소유주들은 자신을 주민이라 칭하지만 동자동 쪽방촌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거의 없다. 사진 홈리스행동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는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1,250호를 지어 기존 쪽방주민을 재정착시키는 ‘선(先)이주 선(善)순환’의 공공개발이다. 동자동 쪽방촌 개발구역의 토지주와 건물주에게는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발표 직후 토지주와 건물주는 강하게 반발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탈취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세워라”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민간개발을 하면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공개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발은 LH 투기사태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간담회’라는 것을 열고 “강제수용 개발이므로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은 전면 취소돼야 한다”, “과연 20%의 쪽방 공익이 동자동 전체의 재산권 침해를 상쇄할 정도로 정당한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발표된 다른 쪽방촌 공공개발과 달리, 동자동은 주민과 소유주가 유례없는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투기공화국을 넘어, 공공주택 확충과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이 빈민 주거권 보장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공주택을 짓는 동자동 개발이 그간 공공성이 부족했던 재개발·재건축 개발정책의 대안이 될 거란 뜻이다.

토론회에서 최은영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토론회에서 최은영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 공공택지 민간매각은 공공성 훼손…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 공급하는 개발 이뤄져야

‘공공주택’을 짓는 ‘공공개발’이 왜 중요할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빠르게 진행해 왔다. 과거 1, 2기 신도시 개발 때도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팔아넘긴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 정부가 산 공공택지에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이었지만 공공주택 보급률은 낮았고 땅 투기만 과열됐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거권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이른바 “정부가 땅 사서 민간에 팔아 장사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면 시세차익의 먹이사슬이 생긴다. 건설사는 분양이익을 보려 하고, 주택분양 시장에서는 투기사태가 일어난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소수 민간 건설사를 위한 ‘로또 택지분양’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방식의 개발은 토지를 정부가 강제수용한 정당성과 공공주택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라고 지적했다. 땅을 민간에 팔고 그 위에 집 짓는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왼쪽 사진에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 공공개발 찬성 의견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1평 남짓한 방이 매우 좁게 느껴진다. 오른쪽에는 동자동 쪽방촌 공용화장실을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 동자동사랑방
왼쪽 사진에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 공공개발 찬성 의견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1평 남짓한 방이 매우 좁게 느껴진다. 오른쪽에는 동자동 쪽방촌 공용화장실을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 동자동사랑방
최은영 소장은 이런 개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등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주택 이외의 거처, 즉,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2005년에 5만 7천 가구였다. 2015년엔 40만 가구로 늘었다. 주거빈곤층이 개발속도에 맞춰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소장은 공공주택 공급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공공의 주택공급은 주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담가능하고 살 만한 집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주택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최저소득계층과 비적정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에 먼저 공급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은 △정부가 땅을 강제수용하되 △대형 건설사나 자본가 등 민간에 매각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을 지어 △비적정주거에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을 입주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공급의 공공성이 실현된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동자동 건물 곳곳에 영문을 알 수 없는 빨간 깃발이 꽂혀있고, 국회의원과 소유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이가연 
동자동 건물 곳곳에 영문을 알 수 없는 빨간 깃발이 꽂혀있고, 국회의원과 소유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이가연 
동자동 쪽방촌 주민자치단체인 동자동사랑방의 김정호 이사장은 쪽방촌의 건물주와 토지주가 이번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소유주들은 ‘제2의 용산참사 피바람을 각오하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동네 전봇대, 나뭇가지, 도시가스 외관, 베란다 같은 데 붉은 깃발을 달면서 이곳이 자기들 거라고, 민간개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풍경입니다. 얼마 전엔 생전 우리한테 눈길도 주지 않던 건물주가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 달라, 힘을 실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원하는 걸 다 해줄 테니 민간개발에 동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깨끗하게 밥해 먹고 화장실도 있고 제대로 잠 잘 수 있는 곳에서 월세 내고 살고 싶다고 말해 왔는데 소유주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간개발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사회가 민간개발을 하면서 주거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많이 봐 왔습니다. 월세 5개월 치 정도 푼돈 쥐여주고 용역들 데려와 쫓겨난 분들도 많습니다. 가진 자들이 서로의 이득만 취하는 걸 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소유주들)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공공주택을 정당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쪽방지역을 다 공공주도로 개발해서 차질 없이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개발 안 되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고시원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 여러 송이가 놓여 있다. 사진 최한별
2018년 11월 9일,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고시원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 여러 송이가 놓여 있다. 사진 최한별
- 주거급여 현실화하고 주거품질 개선돼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주택을 지어놔도 주거급여만으로 들어갈 수 없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면 ‘공공’이라는 말이 붙은 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더라도 주거품질마저 보장받긴 어렵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는 방 2개에 7명이 거주하고 있다. 잘 공간이 없으니 베란다에 이불을 펴고 자야 한다. 최 소장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임대 주택의 주거품질을 개선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 주택은 주거품질이 더더욱 규제되지 않아 천장이 낮은 옥탑, 난방이 안 되는 지하 등 불법 건축물마저 주거로 제공되고 있다. 최 소장은 “벨기에에는 지역주택감독부서가 모든 임대주택을 모니터링한다. 최저주거기준을 넘지 못한 곳은 임대를 금지한다. 우리도 이런 식의 강력한 규제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2018년 11월에 일어난 국일고시원 화재 사망자 7명 중 4명은 주거급여 수급자였다. 최은영 소장은 “주거급여는 고시원 같은 비적정주거에 살지 말라고 주는 돈이다. 하지만 주거급여만으로 갈 수 있는 저렴한 주거가 없기 때문에 빈곤층은 비적정주거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며 “현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다. 이를 60%까지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기자명 민선   입력 2021.10.19 11:29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례없는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사례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바친 특혜로 규정하며 여야는 서로를 비리 게이트로 지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관계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단골뉴스가 된 지 오래다.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발사업을 돈 잔치의 기회로 삼아온 ‘그들만의 리그’가 사라질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
-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대장동은 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서 원주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었다. 주로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대장동의 원주민이 받은 보상금은 평균 평당 270만 원, 개발 이후 현재 대장동에 들어선 신규주택의 분양가는 평균 평당 2500만 원이라고 한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혼재된 성격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의 이유가 됐다. 공공개발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25% 규정 또한 빗겨날 수 있어 향후 대장동에 들어설 공공임대 비율은 6%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5천만 원이라는 1% 지분 대비 577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어 논란이 된 민간시행사의 분양 매출은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분양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높이면서 개발이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었다. 민관합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공이 한 것은 토지수용 과정과 인허가 과정처럼 가장 품이 드는 일을 줄여주어 민간업체가 개발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추진해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끔 뒷받침한 것이었다. 

논란 가운데서도 높은 경쟁률 속에 마감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마지막 청약은 평당 3440만 원으로 역대 성남시 분양가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미 입주한 신규주택이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으로, 높은 분양가지만 향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배경으로 이야기됐다. 턱없이 높은 분양가여도 반드시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 속에 신규주택은 미래의 가치가 보증되는 확실한 상품처럼 이야기되고, 신규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개발사업은 자산을 증식할 일대의 기회로 여겨진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이익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뿐이며, 이득일지 손해일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원 조성, 터널 공사, 임대부지 제공이라는 공익을 환수한 모범사례였다고 항변한다. 이익을 나누어 가지며 공공과 민간 모두 ‘윈윈’한 사업처럼 포장하지만, 그 이익은 그곳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에게는 낮은 보상금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고자 들어오는 입주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개발사업을 통해 탈바꿈하겠다는 명품도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택의 공급일 뿐, 그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는 않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를 다시금 확인케 한 사례다.



세계 주거의날(10월 4일)을 앞둔 1일, 주거·반빈곤운동 활동가들이 용산정비창 부지를 점거했다. 활동가들이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주거불평등 여기서 끝내자’라고 써 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허현덕
- 땅장사, 집장사의 판이 된 공공개발

개발사업의 문제는 대장동만이 아니다. 공공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계획하고 L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또한 다를 바가 없다.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유일한 방안으로 역대 정부마다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정책 카드를 언제나 끄집어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LH는 낮은 감정가로 보상하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공개발을 위해 모두 쓰지는 않는다. LH는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그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공공택지를 입찰받은 건설업체들은 ‘프리미엄’, ‘명품’이라 포장하며 높은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하고 이익을 얻는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LH의 공공택지 매각은 지적되었지만, 3기 신도시에서도 민간분양 비중이 40%다. 강제수용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의 절반 가까이를 또다시 건설업체에 매각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공공개발을 하겠다며 확보한 공공택지에서 LH가 땅장사를 하고, 민간건설업체들은 집장사를 하는 동안 집은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장에 비싼 값에 내다 팔 상품이 된다. 공공개발이든 민관합동개발이든 주거의 권리는 부동산 시장에 내맡겨진 꼴이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개발사업은 집을 더욱 비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상품이라는 등식을 굳건히 해왔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집을 사람이 사는(live) 곳으로 만들려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집은 사야(buy)하는 것이 될 뿐이다.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제도를 제안하기는커녕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빚을 져서라도 구입하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만 강화한다. 매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이 투기 세력과 다르지 않은 이해관계를 갖게끔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거의 권리가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발사업이 돈벌이의 기회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권의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

-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에 제동을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 앞서 ‘집=상품’이라는 등식을 해체하고 주거의 권리가 먼저라는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주거의 권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실이 되었던 LH의 부채에 대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적자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의 의무이자 역할이어야 한다. 이런 확인 속에서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와 토지초과이득세의 강화와 도입으로 민간자본이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주거권 보장과는 상관없는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 민관합동이라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의무를 피해 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윤을 내기 위한 개발은 주거의 공공성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의 매물을 확대하는 방식도 멈춰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높여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입과 통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율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집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에는 그만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키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살 만한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거권 보장 정책이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비리의 문제로 공방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미래를 내맡기지 말자.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인권의 이름으로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단체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은 [비마이너]와 [프레시안]에 공동게재됩니다.

* 필자 소개 _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