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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한국_공공-사회주택

[경실련] 8-4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 비판.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

by 원시 2020. 8. 4.

경실련 입장문 전문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기 신도시는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다.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다.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다.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부채납은 증가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미흡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이고있다.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

 

경실련은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50층까지 허용” 뉴스1 입력 2020-08-04 10: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 공공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용적율을 완화해주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은 건물을 더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크기의 땅 안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LH·SH 등 공공참여 (건설을 할 때)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11m ·

 

오늘 오전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성급한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오늘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이들 법이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종부세의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핀셋 대책으로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를 없앴지만 기등록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급 이전에 막대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을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입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강력한 규제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걱정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첫째, 재개발·재건축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투기 세력, 토건 세력의 입김에 부디 정부가 휘둘리지 말기를, 오롯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조정흔 23h ·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2탄같은 느낌이네요.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점점 더 올라갈것같습니다. 건설업계 표정관리하느라 힘들겠네요.

 

정부가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일 발표한다.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용적률·35층 층고제한을 확 풀고 재건축 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태릉골프장과 용... NEWS.V.DAUM.NET 35층 풀리고 재건축 완화..10만가구 공급 내일 나온다-

 

Jae Man Lim 공공주도 조건 용적률 상향해야 하는데, 민간주도면 투기 열풍은 불보듯 빤한데

 

- 조정흔 Jae Man Lim 왜저렇게 산으로 가는 정책이 자꾸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노소득이 철저히 차단되면 사람들 욕심때문에 사업이 빨리진행될수가 없지요. 오히려 이익이 커질수록 더 공급은 잘 될겁니다, 자꾸 반대로 가네요.

 

- 조정흔 이창수 어디까지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만 안풀면 다가 아닌데.. ㅜㅜ -

 

Changsoo Lee 조정흔 잘 모르지만 대충 이쪽저쪽 맞추려는 절충주의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 조정흔 이창수 아~딱맞는말씀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쪽이 한수 위인듯 보입니다. -

 

Hanki Seong 요즘 건설업체 광고가 활발합니다. 물들어 왔을 때 노젓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유지 or 하향 or 추세 안정)인지 주택공급의 안정화(매매 or 임대)인지 그 어느 것도 정확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명색 내세우기 뿐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애초에 유권자의 복이 증진에는 관심없습니다. 오로지 당선, 재선 같은 선거만이 관심대상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망신당합니다.

 

- 조정흔 Hanki Seong 예, 맞아요. 물들어올때 노젓는것을 넘어 들어온 물안빠지게 막는것도 모자라서 물구덩이를 더 크게 파고 앉아있습니다. 목표는 여기라고 말해놓고 결론은 저쪽과 똑같이 가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정말 화가납니다. - Hanki Seong 조정흔 아뿔사~~~ 물이 빠진 적이 없군요. 역시 평가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뼈를 때립니다.

 

- Martin June 이런건 몇달지나서...

 

- 조정흔 전태훈 안그래도 잠실, 은마 재건축 풀어준다고 호가가 계속 오르고있는데... 미친정책입니다. 정말...... -

 

전경진 그래... 민주당 만세다. 다 헤쳐먹다보면... 뭐가 나와도 나올것이니...

 

- 조정흔 전경진 답답합니다. 이 시점에 아직 시장 불길이 채 잡히지도 않았는데 다시 기름을 붓고 있으니요. ㅜㅜ - 전경진 조정흔 그러게나 말입니다... - Mansig Yoon 35층을 풀다니 참 이런바보짓이 또 있나? 얼척없는 짓들이다

 

- 조정흔 Mansig Yoon 바보들인지,.. 일부러 저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김정흠 뭐 어떻게든 되가지 않을까요... 그냥 비전문가의 생각입니다.

 

- 조정흔 김정흠 어떻게든 되긴할텐데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개발이란게 새차를 사는것과 똑같아서 새차 사면 기분은 좋지만 누군가가 비용을 많이 내야하고, 개발과정에서 건설, 금융 등 자본이 일부 제몫을 챙기고, 기존 자산을 선점한 사람들이 일부 챙기고.. 결국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서요. ㅜㅜ

 

- Soo-Ho Lee 초고층건물은 후세에게 비극을 물려주는 어리석은 조사모사인데 청와대에 두뇌가 없나봅니다.

 

- 조정흔 이수호 너무나 중심도 없고, 계획이 없이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느낌이라서요. 권력이 참 허망하고 허술합니다.이게 우리 수준일까요. ㅜㅜ 1

 

- Soo-Ho Lee 4대문안 재정비만 해도 충분히 도시재생과 주택난개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텐데 엉뚱한 곳으로 세는 세금을 서울에 쏟아 부으면 지역균형 개발에 위배되는지 헷갈립니다. 과천청사를 세종으로 옮기듯 청와대도 세종으로 떠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집니다.

 

- 조정흔 이수호 재생사업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것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것같더라구요. 어떤일이든 시간이 좀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점검하고 추진해야하는데 자기 임기안에 성과를 내려니 덩치만 커지고 예산만 낭비되고, 알맹이 없는 사업이 되는것 같습니다. - 김홍 조급증에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못하고 연일 무리수를 두고있습니다. 집값폭등이 전국적인 것도 아닌데.. 넘치는 유동성과 건설.. 우려스런 현실과 정책방향입니다.

 

- 조정흔 김홍 강력한 규제를 쓰는듯 하다가도 채 가라앉기도전에 부양책을 꺼내들고...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장기적 안목없이 관료들말에 뒤쫓아다니는거같아요.

 

- Sun Daein 정부 안에서 이렇게 갈짓자 행보에 건설족 논리에 놀아나는 정책을 내놓으니 집값이 잡힐 리 있나요? 에휴 - 조정흔 선대인 임대차3법을 더 설득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점검하고.. 해야할때가 아닌지...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놓고 또 이제와서 대규모 공급, 재개발, 재건축을완화하겠다니... 관료들 능력이 대단한것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바빠지시겠어요. 출간 축하드립니다. 저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 김선택 일산에서 35층 볼때마다 기분이 안좋습니다. 베를린, 스톡홀름에 왜 높은 주택이 없고 왜 수도권에 우리처럼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하지 않는지 좀 연구도 해야 하는데...

 

- 조정흔 김선택 그러네요. 유럽주요 도시들은 이렇게 고층 주택들이 없군요. 우리나라는 온통 마천루 주택을 때려짓고있는데 후대에 큰 부담이 될것같습니다.

 

- 신영철 GTX A•B•C 뚫고, 1조원짜리 영동대로 복합개발하고, 지하철 연장시켜 주는데 집값 안오르면 그게 비정상... 24조 예타면제에다, 코로나 핑계로 100조원대 돈 풀면서 집값 잡는 대책은 (논란만 키우는) 세금대책 뿐이니... 무능력인지 무식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 김선택 신영철 집값안정하다면서 취득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청와대가 경제원론도 이해 못하는지 아닌지 속마음이 집값안정이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 조정흔 신영철 토건으로 경기부양하지않겠다도 말하면서, 돈푸는 곳은 온통 토건사업이예요.. ㅜㅜ

 

- 신영철 김선택 회장님. 아마도 정부는 거래 자체를 막아서 집값을 낮추려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막으면 변칙수요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워낙 폭등해서 실수요자는 구매 불가능입니다. ㅋㅋ

 

- 신영철 조정흔 2018년 국토부 관행혁신위 참여했었는데, 전 정부처럼 토건으로 경기부양 않겠다고 했지요... 근데 더 가관입니다. 오히려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들 돈 아니라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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