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사유화, 민간시장에 내다 팔아버린 것 비교.

세계에서 지난 60년간, 하루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노동강도가 높았고, 대학 입시가 가장 혹독했던 한국이었다. 그래도 파쇼와 비타협적으로 싸우다가 먼저 간 분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노력으로, '음식 사진, 패션 사진'이나 올려라고 만들어놓은 페이스북에서조차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 그런데, 지난 60년간 그렇게 허리가 굽도록 일했는데, 지금도 '주택' 때문에, 민심이 한국전쟁 '내전'수준으로,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야 하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절하고 비참한 굴복이다. 로비 그룹에. 이번 대장동 사건은 그 로비 그룹들이 누구인지, 지난 60년간 서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종부세,양도세 깎아주는 민주당. 6억~15억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무의미하다. 전세자나 월세자는 다달이 소득의 20~50%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정의당 ‘주거권’ 정책은 우선 시급하게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왜 대장동 사건이 지난 60년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총집결체’인가? 그것은 중앙-지방정부, 해당 주민들이 도시설계와 주택건설 계획,설계,재정조달,시공,분배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이다.

그리고 정신나간 주택가격 폭등은 시민 내전을 만들어, 오징어게임에도 참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패자’로 몰아넣는 참상이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0세기 유럽국가들(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정부가 직접 ‘공동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채, 도시로 유입되는 젊은 노동 인구들 (학생,젊은 노동력,이민자 등)에게 ‘고품질 저가격’ 월세 주택을 제공했다.

(1) 독일 베를린, 10개 민간 임대업체가 소유한 20만채 몰수해서 ‘국유화’하자는 주민투표가 56.4%로 통과된 배경. 베를린 시가 2004년 이후, 재정 확보를 위해, 20만채 공공임대주택을 사유화시켜 민간기업에게 팔아버린 게 베를린 시민 저항의 시발점임.

(2)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 경우, 시가 직접 소유한 공동주택(아파트)이 23만채였다가, 사적 민간시장에 매각한 건 8채~1만채 정도밖에 되지 않음. 전 세계 유명한 도시들 중에서, ‘주택 상품화 = 주택 돈벌이 수단’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도나우 강변 비엔나 시임.

(3) 한국의 경우, OECD국가들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7%라고 자랑치기 했지만, 실제로는 28만호는 민간소유를 LH가 임대해서 재임대한 것이고, 22만호는 10년 안에 주택시장에나 내다 팔아 사유화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소유가 아님.

 

1989년 이후, 전국에 300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제공했다고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170만호 밖에 되지 않음. 이것의 의미는,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하고, 혁신하고, 고품화시키고, 월세를 통제했다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같이 주택가격 폭등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완충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림.

(4)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실패 이유는, 사적 자본, 건설사와 금융자본과 일상에서 (주택금융 은행권), 변호사-회계사-법무사-동네 개인 돈주 – 복부인의 떴다방 등의) 카르텔 로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잡아 먹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