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 강남 3억 아파트 공급, 과연 올바른 주택정책인가?

검토사항. 

 

오세훈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할까···'강남 3억 아파트' 논란

김희진 기자

입력 : 2021.11.10 16:40 수정 : 2021.1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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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하기서울시 ‘토지임대 주택’ 검토에
  지역 주민들 “집값 하락” 반발
  오 시장 아파트 공급 정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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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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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거론하며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을 주장해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이 SH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오 시장표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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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 준비를 할 것이라고 김 후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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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양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1101640011#csidxb1cc4f1c1647767b55bb5d431f117e2 

  

• 서울 옛 성동구치소 위치도.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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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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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구상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데다,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 서울시가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파구 주민들은 “원안대로 민간분양”을 요구하며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차량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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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강남권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고 공공에 되팔도록 제한된다. 과거 시범 도입됐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약 10년 후 시장에서 분양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로또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는데, 공공 환매 의무를 두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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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우철훈 선임기자

 

•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이 빠진 만큼 분양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지만 땅값이 비싸 아파트 분양가의 60% 이상을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강남 등 지역에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 서울시가 강남권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가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던 반값 아파트 정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강남권 주민들 반발이 적지 않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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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