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20. 6. 8. 23:59

Nakjung Kim

March 23, 2016 · 

외국인들과 농담을 할 때, 가끔 아주 비정치적인 농담을 하는데, "남북한 군대를 합치면 독일 '나치 SS'는 상대도 안된다.~~ " (해놓고 보니 정치군사적 발언이네ㅠㅠ)


-미국 인구는 3억 5천인데, 군대 숫자가 140만명이다. 한국과 북한은 합쳐서 인구가 7천 600만인데, 군대 숫자가 165만명이다. 중국은 13억 인구인데, 군대 숫자는 230만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북한은 전체 인구의 2.17%가 군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남북한과 같은 비율이면 2821만명이 군인이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군사체제인가? 북한 남자아이들은 못 먹어서 인구가 줄고, 남한은 1970년에 100만 낳다가,2016년에 44만명 예상하고 있듯이 2분의 1로 줄었다. 도대체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캐나다 인구는 3천 450만인데, 군대 숫자는 6만명이다. 캐나다 비율을 남북한에 적용하면, 13만 2천명 군인이 남북한을 지킨다. 151만 2천명의 남북한 군인들은 사회에서 다른 직장을 다니면 된다.


외국인들을 만나서, 한국과 북한의 군대 숫자를 이야기해주면 입을 다물지 못한다.



- 오바마가 1928년 이후 최초로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쿠바 하바나에 도착했다. 정치가 말이 전부 현실적 진리나 약속은 아니지만, 그는 "냉전 질서의 완전한 해체"가 바로 쿠바 방문의 목적이었다고 연설했다.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가 막힌 '에너지, 돈, 정신적' 낭비 구조, 남한과 북한의 대립 상황에 대해서. 미,러,중,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해관계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윤리적인 '쓰레기'들을 던지는 곳이 한반도가 된 지도 70년이 넘었다. 일제시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100년이 넘은 셈이다.


- 오바마 재임 8년 동안, 오바마는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과의 외교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 와싱턴 D.C 주요 싱크탱크들에서 발표한 대한반도 정책들은 8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이 용어도 적절한 외교용어는 아니다)'을 폐기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북정책을 사용했고, 이는 오바마 정부에게 한반도 문제를 이스라엘-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심지어 이제 쿠바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들어버렸다.



- 미국과 중국은 남지나해 (South East Sea) 에서 공군,해군 경쟁을 벌이고 있고, 가상적인 전쟁연습을 하고 있지만, 과거 미-소 냉전체제와는 다른 형태이다. 미국과 중국은 항공모함을 상대국가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해군간 교류도 펼치고 있다.


-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중국 시진핑은 유라시아와 구-비단길 회복을 선언하고 ( 하나의 띠 One Belt 일대, 하나의 길 One Road 일로 ) 노선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수니파 사우디와 시아파 이란 수장들을 만나서 '중립'노선을 전달하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서 중국의 외교적 역할은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천명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군사적 정치적 상황들을 선도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냉전' 정치, 적대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은 대륙이되,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 오바마 쿠바 방문을 다룬 영국 가디언 기사에서도,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중간에 그만 둔, 마르코 루비오의 강경 쿠바 노선이 더이상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는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르코 루비오는 쿠바계 미국인이고,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정치 제재조치를 더 강경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당장 쿠바-미국 관계가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쿠바 대통령이 와싱턴 D.C를 답방하고 이후 관계가 더 개선된다면, 오바마 말대로 '냉전체제'는 눈녹듯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가디언 기사는 북한을 '카리브해 쿠바 '라고 명명했다. 그게 올바르건 그렇지 않던 간에, 오바마가 말한대로 '쿠바인의 운명은 쿠바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한반도에서도 서로 지켜나간다면, 한반도에서도 '냉전체제'는 해체될 수도 있다.


갈 길은 먼데, 박근혜는 남한이라는 외로운 고립된 한적한 '섬'을 너무나 좋아라 한다. 어린아이 소풍나온 듯이.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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