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강북 차별 폐지, 사적 소유권 자산소득의 재분배 필요

 

2009.11.30 09:53

[강남 진출] 노회찬 서울시장 슬로건 "밋밋"해서 한번 제안함

원시 

 

 

당 홈페이지에 나온 노회찬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문을 읽고 드는 생각을 잠시 적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이므로, 당에서 더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1. 구호 : 서울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스트레스"의 집결체를 단순 명료하게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야

 

"강남 강북 차별 폐지, 동서남북 다같이 잘 사는 서울"

: 평등 생태 연대 평화 민주 역사의식 등 가치들을 표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구호로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울사람이다" 이런 평등의식을 표현해주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노회찬이가 한강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강남 강북 나누는 한강, 같은 서울사람인데 마음의 휴전선, 3-8선도 아니고, ............등 이게 무슨 20세기 냉전시대도 아니고....등" "노원이 강북의 강남 소릴 듣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으뜸 구호 "사람 사는 서울, 2010년 서울에서부터 정권교체합시다"로 정해졌는가요? 그런데,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울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서울이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되었고, 경제력도 갖췄고, 물론 다 같은 서울사람이 아니다. 빈부 격차가 심하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전국적인 관점에서 서울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두번째 밋밋한 이유는 "사람사는 서울, 그래놓고, 뒤에 정권교체"이렇게 쓰니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본문도 보면, 오세훈 "디자인 서울"에 대한 비판은 조금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권 비판인데, 당장에야 현실적인 한국정치판이 "반 이명박 정권" 이렇게 굴러가지만, 2010년 서울시장, 서울특별시/라는 정치공간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서울사람들의 고민과 "속 시원한 정치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노회찬 대표도 서울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로 서울로 다 이고 지고 올라왔습니다. 왜? 출세하려고? 더 잘 살아야 보려고, 어머니 아버지 약값 대러, 동생들 대학보내려고, 일류대학가서 좋은 신랑 신부 만나려고, 폼나게 한번 엣지내보려고... 서울 토박이들은 불만입니다. "왜 자꾸 올라와서 공기 안좋아지고, 내 자식들 수도권 대학도 못가게 만들고 야단이야"

 

 

서울, 6-25이후, 1994년이 한양수도 600년 되는 해였는데, 그 이후, 모든 권력과 사회적 욕망, 심리적 욕구, 정치적 이념이 분출되는 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사람들, 다들 잘나 보이고, 엣지있게 입고 다니고,요새는 글로발리제이션 결과로, 수도권에 100만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욕망, 심리적 욕구, 정치적 이념 분출, 행복 찾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서울 노란자위는 이미 "알건 다 아는 넘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사적 소유권의 공고화, 특히 1980년 후반 이후 노태우정권 집권 이후로는 서울의 자산 (asset)이 재분배되지 않고, 노동소득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60% 하위계층은 서울사는 비용을 지방도시인들보다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임)" (*이상한 게임이죠. 서울 상위 5-10%시민들 위해 벌이는 불공정 행복찾기 게임이 서울살이의 현재 특징임)

 

 

그 중핵이 어디인가? "강남 진출" - 도시공간으로서 강남, 문화적 교육 권력의 핵으로서 강남진출이 김대중, 노무현 자유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서울 대다수 사람들의 정치적 스트레스 원인들 중에 최고 정점에 달했다고 봅니다.

 

 

2. 서울 사람들, 이 지구 60억 인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눈치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누가 눈치 빠르고 싶어서 눈치 빠른 족속이 되었겠습니까? 살려는 희망,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체제와 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입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고, 단순히 개인 도덕이나 사회 관행 체제 구조만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진보 서울시장이 필요 :

 

구호를 만들 때, 1942년 제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영국 양당 보수당, 노동당이 불가피하게 "합의"해서 만든 "비버리지 보고서 (Lord Beveridge 이름 따서 만든 영국식 사회보장체계 well-being을 번역해서 복지/사회보장 이렇게 썼는데요, 공적 행복이라는 말에 가깝고, 다같이 잘살자/는 번역이 우리 말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웰빙-이라는 영어단어가 우리 말로 "잘 산다" 이런 말이니까요)"의 으뜸 구호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s scheme)을 복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구호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6-7개의 조항들 다들 구체적인 선거공약 (1.공공보육, 2. 평등교육 선진화 3정보기본권, 4. 안정된 일자리 5.주거안정 6. 3°C 더 쾌적한 생태 서울 7. '따뜻한 노후’ )은 우리 진보당이 내걸 수 있는 정책들이고요, 구호는 서울 사람들 속내

 

 

1) 서울 살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2) 서울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진보정당이 ________________ 뭐 해주겠다. "사회보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어떤 정치적 능력이 아직 부족해보이는 당에서 "호혜적 관점을 가지고 뭔가 베푸는 듯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완결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서울"에서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무엇인가? 같이 참여해서 바꿀 수 없는가?

 

 

사회보장 제도들을, 정책들을 쭈욱 나열하기 보다는, (그건 정책별로 평가해야겠고요), 아 정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나도 한번 팔 걷어부치고 싶은 정치적 구호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전 "강남 진출"에 대한 서울 중산층, 신중간층의 의식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살하거나, 종교에 귀의하는 수녀 사제 스님 목사님이 아니면, 다들 속세의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북적북적 자기 욕망 (de-sire)을 표출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추구의 장애요소가 뭔가? 행복추구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아 그거 잘못이야"가 아니라, "행복추구"의 방도를 정치적으로 말해주고 같이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서울서 왜 살어?"

 

우선 여기까지 쓰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안 살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