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김창현 기고> 논평(1)/ 계파 해체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문 제출해야 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86065

 2011.02.25 16:57:29 3711

민노당 <김창현 기고> 논평(1)/  계파 해체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문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정당, 내부  인적 쇄신과 DJ/YS식 흉내 계파정치 타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당 만들어도 '도로 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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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http://bit.ly/hDaP6Z  (민노당은 패권주의를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 를 읽고

논평 주제 (1) 안타까운 현실은, 현재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 지도자들의 리더쉽으로는 당을 합쳐도 한국의 진보정치를 발전시키기 힘들다. 

<김창현 안>의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 (이하 김창현 안)의 주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통합정당을 만들자, 그 대안으로 “다수파의 기득권에 대한 대폭적 포기와 양보”이다.  (김창현 안)의 주장은 사회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개 당의 해체 이후, 만들어질 당에 대한 밑그림을 담고 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김창현 안)의 주장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 전 <심상정 비대위>와 같은 기구에 당권을 넘겨줄 의향이 있고, 혹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당들이나 단체들의 권력 분할, 황금분할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창현 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창현 위원장의 기고문은, 민주노동당 (2003년 – 2007년 사이) 내부에서 <다수파의 정치적 횡포와 독단>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고, 민노당 내부 가장 큰 계파의 대표로서 자기 반성과 자책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노당 내부 계파 대표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자책감을 넘어서, 보다 더 공개적이고, 전 당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민주노동당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진보신당, 사회당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프레시안 (김창현 안)의 문제는, 글쓴이가 그 기고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차원에 있지 아니하다. (김창현 안)의 핵심은 “앞으로 민노당 진보신당 대표격들이 모여서 자리다툼하지 말고, 잘 해 보자”는 것인데, 이는 “올드 보이, 올드 걸의 귀환”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2007년 분열 이후, 민노당은 국회의원이 5석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4~5%에 묶여있고, 진보신당은 2%에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07년 대선 이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자기 혁신의 기회를 상실했다는데 있다. 

왜 그런가? 민노당과 진보신당 두 정당 모두, 인물 위주의 <계파 정치> DJ, YS식 정치로 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리더쉽 형성, 실천이 안되어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직능/지역에 기초한 정당활동은 축소되고, YS, DJ식 정치인 위주로 계파 정치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라인> 정치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공히 민노당과 진보신당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새 정당의 자격 조건이란?

(김창현 안)에서 “이제는 패권주의 하지 않겠다. 다수파 횡포 부리지 않겠다”는 선언은 당연하지만, 소극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내 계파정치, 라인 정치를 실질적인 타파할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미 과거의 민주화, 노동운동의 유산을 갉아먹고 사는 “운동권 귀족”  세습제와 기득권을 타파하고, 일종의 인사 <과거제도> 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파의 해소가 아니라, 모든 정파들을 공식적으로 “등록”시키고, 실질적인 정파대표가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나와서, 프로야구, 프로축구처럼 매 월, 정기적으로 정견발표 토론회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군 발굴, 공정한 인사제도, 계파정치 타파와 정파등록제와 공개경쟁의 제도화 없이는, “올드 보이, 올드 걸의 귀환”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김창현 안) 반성문 내용이 부족한 이유는?

김창현 위원장도 “2004년 총선에서 10석 생기고, 지지율이 20%에 올라갈 때, 국민들 앞에 엎드리고 … 봉사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키워야했는데, (우리 계파 사람 심는데 열중했다 )” 후회를 했다. 

맞는 말이다. 민주노동당의 분열에 대한 자성이 더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도 노동조합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외부 용역깡패들이나 경찰들이 와서 탄압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보라. 얼마나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했으면, 자존심이 상해 정신병이 생기고, 온 몸에 병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이 대한민국 복지국가인가?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자멸한 이유는,이러한 파쇼적인 탄압, 깡패들, 백골단들, 국정원, 미국 CIA 에 의한 게 아니라, 내부 정파 지도자들의 자충수와 권력남용에 있다. 즉 자멸이었다. 이러한 자기 밥그릇도 나누지 못하는 세력들에게, 어느 국민이, 어느 노동자가 표를 줄 것이고, <청와대>로 버스 안내를 하겠는가? 그것도 살아 생전에?  한국 진보정당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정치적 자멸의 중대한 교훈을 잊지 말자.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정파, 계파정치에 골몰했던 사람들은 무릎꿇고 정치적인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04년 총선 이후,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노동당을 키워오는데 공헌을 한 다른 정파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내쫓거나,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심는데 골몰했던 사람들은 계파를 막론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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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5 17:55:38

원시

위 글과 <전국위원회 안건>과 연관에 대해서. 

[원시 의견] 아래 1안, 2안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안에 대해서 더 강도높은, 실질적인 정치적 약속과 실천이 필요함.  => 주장은 위 글에 있음. 새로운 지도자군 발굴, 공정한 인사제도, 계파정치 타파와 정파등록제와 공개경쟁의 제도화 없이는, “올드 보이, 올드 걸의 귀환”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8 자 연석회의에 들어가면, 더 두루뭉술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2008년 이후 - 2011년까지 문제점: 위에 서술한 대로, 양 당 모두 내부 조직 혁신 실패했고, 오히려 인물 위주, <계파 정치>의 공고화, 활성화로 귀결되었음 => 이에 대한 반성 평가없으면 안됨.

2) 현재 진보신당내 <창당정신 강조 그룹> 역시, 진보신당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비판이 결여되어 있음. 속칭 <통합파>에 대한 비판만 있지, 대안은 부족함. 

3) 과거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대표들과 정파대변자들의 정치적인 자기속죄없이는 새 정당 만들어도, 또 계파들의 이해관계 다툼은 지속될 것임.  

진보신당 [ 전국위원회 자료 p. 24, 25 중에서]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 대상 및 건설 방식] 새로운 진보정당은 가치 기준과 실천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 등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과 함께 아래로부터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을 통해 건설한다.

[1안] 3-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2안]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2011.02.25 19:09

<김창현 안> 비평(2)종북소동 종결을 위해, 연북,종북,반북 다 폐기해야

원시 조회 수 1219 댓글 2 ?

주제: 북한체제, 연방제 방안, 종북소동, 종북과 패권주의 연관성, 진보신당의 정책 미흡함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자료집 p. 27 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1. 우리 스스로 정치사상과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철학과 정치체제에서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은 버려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론도, 또 북한에서 유래한 주체사상이나 북한정치체제가 한국이나 통일이후 연방제 하에서도 <제 1의 정치원리>가 되기 힘들다. 진보정당의 철학과 정치체제 대안은 열린 주제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와 반대로, 민노당 다수 정파들은 "친-평양정부" 노선이 아니면 "사이비"이고 "자파"가 아니라는 패권적인 태도를 취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들은 민노당의 "패권주의 싹쓸이"의 근본원인은, 주체사상파와 친-평양정부 정치노선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오해라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창현 위원장의 "민노당-진보신당의 분열 원인들 중에 종북은 소동이고, 패권주의가 본질적이다"라는 주장,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2. 북한체제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은 <친북이냐> <종북이냐> <연북이냐>라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철학/정치/군사/외교/연방제/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정희 대표의 "북한 3대 권력 계승, 혹은 세습체제"에 대한 침묵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칙으로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첫번째, 평양정부의 3대 세습 (김정일-김정은) 후계문제에 대한 논평은, 정치철학, 인생관, 가치관, 민주주의 관점에 대한 질문이므로,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들로서는 "침묵" 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관과 사회체제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북>이라고 낙인찍는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통성이냐, 북한체제의 정통성이냐 선택이 우리의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1953년 휴전협정 이전 북한사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든, 불충분하든,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어떤 정해진 하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각종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북한정권에 대한,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한국 진보정당 주체들의 정치적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비판일 수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평화 정착, 군사적 충돌 방지, 연방제 통일 추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등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의 진보정당은 <분단 체제 유지 비용>이 <연방제 통일국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우리가 할 일은, <연북이냐?> <종북이냐> <반북이냐?> 이런 낡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연평도 폭격 문제, 남북한 군사적 충돌, 국방비 증액 등 이러한 남북한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우리 정치적 과제들을 옮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성희 (민노당 최고위원)의 "반북과 종북 이미지를 극복하고, 남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 연북이 되어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진보는 반북과 양립할 수 없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반북과 양립할 수 없는 진보"라는 말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혹은 해서는 안된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종북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정치적 선택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은 합의된 사항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분단 60년 체제 하에서 생긴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느슨하건 긴밀하건 <연방제 통일 한국>을 만든하고 해도, 그 사회적 통합이나 문제 해결은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눈 앞에 닥쳐왔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치적 인식은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이러한 정치/외교/군사적 해결능력이 없는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4. 한국 진보정당 건설은, 한국과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삶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 부쳐보자. 북한으로 이민갈 사람들은 몇 %나 나오겠는가? 이 문제는 단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남북한 1인당 개인소득 (GNI) 격차는 18배 이상 벌어져 있는 현실이 있고 ( 심지어는 20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음 ), 남한 정부가 더 이상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상황을 한국 진보정당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뉴라이트나, 이명박-한나라당식 적대적인 "반북"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도 실제로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통합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연북> <6.15선언>이라고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북> <반북은 진보정당과 양립불가> 이런식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친북, 반북, 연북 등)로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으려는 태도를 강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성격을 비판해도 충분히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연방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들 앞에 놓은 정치적인 과제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군사적 대결 해소, 연방제 통일국가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한 국제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6개국 외교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냉정한 국제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연북> <종북> <반북> 이러한 몇가지 정치적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무능력할 뿐이다. 이는 <연북>을 강조하는 민노당 계열이나, 이에 대한 비판에만 촛점을 맞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내 정치그룹들이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이 민노당의 잘못된 문제틀 <연북> <종북> <반북> 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거나, 실질적인 정치/외교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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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2.25 19:19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p. 27 [6-3] 제 1안, 제 2안 범주 구분 문제점을 지적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가

6-3 1안과 관련해서는, 진보정당 철학과 가치에 근거해서 "비핵화, 세습문제" 등은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뉴라이트나 보수우익과 구별되는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북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보낼 식량원조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강령 차원에서 <연방제 통일> 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통일"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로 남한 자본주의 모순이 완전히 100% 극복되지 못하고, 또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연방제 통일>은 독일처럼 올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사파, NL, 사회주의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북한 체제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방제 통일> 이라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어떻게 다른가?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미 남북한 정치체제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연방제 통일>은 우리에게 변혁의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와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민족지상주의적 민족주의 제일주의와 차이점이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정치철학의 실현이나 궁극적인 정치목표가 아니다. 

6-3 [제 2안]은, 정치철학과 정치/외교/군사적인 문제해결을 혼동한 것이다. 수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