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7. 13. 13:52


문재인 임금 (소득) 정책은 박근혜-이명박 시대로 회귀했다. 박근혜 시절 통상임금 (regular wage: 정기임금)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산입하지 말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minimum wage:최소임금)을 개념 정의할 때는 점심값고 교통비를 산입하자고 하고, 지배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변죽과도 같다. 


중소상공인, 체인점 점주들과 알바 노동자들의 갈등 요소를 문재인 정부는 제거하지 않고, 그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쟁적이며,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3~4년 시간이 필요로 한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소득주도경제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간판내건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나 다름없다. 


1.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문재인 경제팀은 사라졌다. 혁신성장 팀장 김동연 부총리가  생뚱맞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고 발표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이에 대한 증거는 jtbc 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2. 맞장구치다. 인도 방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뚱맞게 소상공인, 편의점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알바) 사이 갈등 요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이 둘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3. 데모가 튀어 나오다. 아니나 다를까,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모가 터져 나왔다. 이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전,월세 폭등), 체인점 본사 횡포 같은 '지대 추구 이윤 갈취'에 대해서는 김동연과 홍종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교묘히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4. 노동계 반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주장


1)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2)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2) 문재인 대선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원래,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작심을 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문재인 공약을 지키는 길이다.




2018.07.12. jtbc 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증거는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다.


















양대 노총,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예정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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