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적색 연맹은 <도시계획>과 삶의 터전에서 실천 - 아파트 부녀회

[원탁평가1]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사례제시1)

원시 :        

 2008.03.03 21:05:36 1015

 

왜 새로운 진보정당은 녹색-생태 우경화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우선, 민주노동당의 몰락 원인은 100가지도 넘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의 근본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끓어오르는 인민의 새로운 욕구들을 공적인 행복이라는 대의 하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가치(value)나 이념(ideal:IDEE)은 절대 고정된 과거의 것이 아니다. 자주, 평등 이라는 가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행위 실패는, 정치의 근본 순서인, 사람들의 욕구 충족, 밥, 집, 옷, 체면, 사회 생활 품위 유지 등 아주 기본적인 기초필수품을 충족시키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는데서 온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욕구와 양식들에 대한 계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새로운 사회 운동의 뿌리들을, 사회주의 틀이건, 공산주의 틀이건, 새로운 유토피아 틀이건 간에, 그러한 틀로 용해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 부녀회를 들여다보면, 이 구체적인 욕망, 욕구들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재개발 이권, 학군, 혐오시설, 공원 녹지 조성, 상가 이권 등 이해관계들이 끊일 날이 없다. 지방신문들 중에 몇가지 기사를 검색해보면, "새로운 아파트 운동" 이런 비스무리한 주민자치 운동이 있다. 

단순히 아파트 값 올리고, 학군 좋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아파트 (*물론 아파트 자체가 공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생태근본주의자들은 아파트를 인간주거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 아니러니컬하지만, 돈많은 사람들도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다. 진짜 돈이 많으면) 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된 신 주거운동은 다음에 더 많은 분석들을 하기로 하고, 녹색-생태 우경화를 걱정하기 앞서서,

 

1) 노동과 생태 문제는 떨어질 수 없고, 공통 분모가 많다는 데 우선 귀를 열어놓기로 하자.

2) 정치 정당의 차이점들, 독일의 녹색당(Gruenen) 프랑스의 리베(Les Verts) 등의 기원, 발달, 쇠퇴, 그리고 분화 등에서 사회주의 흐름과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3) 한국에서 왜 노동 생태 문제가 중요한가, 주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만들어야 한다.

1980-1986년 사이 독일 녹색당 정치강령과 프로그램에서, 그 핵심 2가지는, 보수적 사회주의 정당이 된 사민당 (에스 페 데 SPD)에 대한 비판이 그 한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생태와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1979년 나토 NATO 미사일 기지를 독일에 건설하는 것을 녹색당 창립자들이 사민주의자들 SPD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반전반핵 평화 기치를 높이 들어올림으로써 지식인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운동내용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1), 2), 3) 주제들은 향후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비록 정치적으로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독일에서 그 애증의 역사, 사민당과 녹색당의 갈등, 통합시도, 분리 속에서 이뤄진 연립정부 서문을 한번 보기로 하자.

독일 사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독일에서 배우자가 아니라, 최소한 정보 공유 차원이며, 두번째로는, 노동과 생태 문제를 단절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어떤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물론 녹색당 창립 이전에는, 당연히 프랑스건 독일이건, 각각 그 녹색당 사람들은 프랑스 사회당 PS, 그리고 독일의 사민당 SPD에 투표했다. 

그러나 그 정당의 내부정치와 기득권, 헤게모니 포기 실패로, 녹색당 흐름들이 정당으로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도 고려할 때만이, 녹색당, 적색당 논의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글은 2006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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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독일의 경우 2002년

2006년 여름 약 10주간 독일,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폴란드 등을 돌면서, 유럽통합에 대한 세미나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독일 프랑크후르트에 있는 독일철강노조 (IG Metall) 본부에서 열린 독일노동통제의 새로운 전략에 맞서, 노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독일철강노조 건물이 최근 신식으로 지어졌는데, 회의장이 모든 게 자동화되었다. 회의가 8시간 진행되었는데, 그 날은 독일기술도 결함이 있는지,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머리가 너무 더웠다.

독일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독일의 녹색당이 정치적으로 우경화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본 독일 좌파들도 녹색당 우경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 우선 생략하고, 다만 2002년에 시도된 녹색당-독일 사회민주당간의 연합정부 수립 동의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민주노동당에서 대선을 준비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녹적연합이 비록 실패했지만, 내건 정책적 함의들은 한번 더 검토할 가치는 있다. 그리고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사회정의,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像?등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독일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바람이 그렇게 강했는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독일정치 상황은, 유럽통합의 주도국가(프랑스와 함께)라는 점, 89년 통독이후 독일 통합비용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독일은 현재 기민당 CDU 이 집권당이고 메르켈이 수상이다. (박근혜가 벤치마킹한다는 당)이고, 좌파 정당은 PDS (링스 파타이 페.데.에스 Die Linkspartei PDS) 이 있는데,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해보였고, 특히 젊은 층의 참여도가 심각한 조직적 과제로 나서고 있었다. 여건이 허락하는한 아는 범위에서라도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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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 수립 동의서 (Koalitionsvertrag) – 2002년

경제적으로 강하고, 사회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인 독일을 위한, 그리고 활기찬 독일을 위한, 3가지 기치: 혁신;정의;지속가능한 발전

서문

우리 독일의 현재 모습은? 개혁을 갈망하고 있고, 책임지고 그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은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홍수 당시,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써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다.

앞으로 4년간, 이러한 공공연대 정신으로써 할 일은 우리들 앞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판단으로써 정치에 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행동할 때만이, 자연 삶의 기초(자연자원), 자유, 복지, 그리고 사회적 안녕이 보장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와 사회의 혁신으로 인해서, 독일이 발전되고, 사회적 유대(Zusamenhalt)를 공공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서, 2002년 9월 22일에, 독일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착수된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더욱더 가속화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장의 둔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정의, 경제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될 것이다. 

(사회) 정의: 강한 사람들만이 약한 국가를 먹여살릴 수 있다. (?) 우리는 공동체의 연대를 희망하고 그에 의존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에게, 사회정의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장: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실업과 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틀을 혁신해야 하고, 공공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당면한 현대화를 생태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구조변동을 효과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사람의 기초가 되는 자연자원의 유지는 사회정의와 경제성장의 항구적인 보장의 전제가 된다. 경제와 생태는 우리에게 똑같이 소중하다. 또한 금융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의 정책집행 능력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몇년 안에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세대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따라서 세대가 지나더라도 견지되어야 할 사회정의이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다음 4가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할 임무들이다.

[1] 과거로부터 부담으로 지속되어온 실업의 축소, 국가재정 적자의 해소. 

[2]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교육/보건/가족/공공서비스의 확충/증진

[3]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정치) 확보

[4]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 (계발)

 

독일 사회민주당과 90/녹색 동맹, 양자의 연합정부는 차기 4년 간의 정치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10년을 (연합정부)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부양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10년간 교육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해야 하고, 보다 공평한 기회제공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자(피고용인)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동-서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해 힘쓰고, 평등한 삶의 수준을 확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 한다. 

안전하고, 질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적 안전 체계를 미래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지역공동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한다. 

우리는 활기찬 문화와 관용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권리들을 보호하고 확장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결사조직, 교회, 사회복지 조직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남녀 평등을 보다 더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잠재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의 정책들은 분명히 유럽의 확장과 유럽통합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세계정치에서 독일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남고자 한다. 

우리의 정책은 정의로운 지구화를 목표로 할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90/녹색 동맹의 연합은 혁신의 연합이다. 

혁신은 단지 국가의 임무만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혁신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때만이 성공할 것이다.

 

(게하르트 슈레더 - 사민당, 그리고 요쉬카 피셔 녹색당, 적녹 연맹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 업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참고 :

Die rot-grüne Bundesregierung

Im Jahr 1998 wurde Helmut Kohl abgewählt: BÜNDNIS 90/DIE GRÜNEN und SPD stellten die neue Bundesregierung. Für unsere Partei eine ganz neue Situation in einer schwierigen Zeit.

Die Zustimmung der Koalition zum Krieg im Kosovo droht die Partei zu zerreißen, der Parteitag in Bielefeld war von erbitterten Konflikten geprägt.

In den folgenden sechs Regierungsjahren hat Rot-Grün unser Land dennoch verändert: 

Umweltminister Jürgen Trittin boxte den Atomausstieg gegen heftige Widerstände durch.

 Nach 16 Jahren Lähmung unter Helmut Kohl haben wir eine gesellschaftliche Modernisierung durchgesetzt.

Heute wissen wir, dass wir dabei auch Fehler gemacht haben. Die Agenda 2010 zum Beispiel brachte neben viel Positivem auch Effekte mit sich, die wir nicht beabsichtigten.

참고 2002년 녹색당과 사민당 이념과 정책 노선 

정치적 이념 3가지  : 혁신, 정의, 지속가능성

정치적 목표: 경제적으로 강하고, 사회적, 생태적 독일 공화국을 위하여.

살아숨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ERNEUERUNG – GERECHTIGKEIT – NACHHALTIGKEIT

Für ein wirtschaftlich starkes, soziales

und ökologisches Deutschland.

Für eine lebendige Demokratie.

2002_koalitionsvertrag_Fischer und Schroeder Erneuerung Gerechtigkeit nachhaltigkeit.pdf

참고 자료: 1998 

koalitionsvertrag1998 Koalitionsvereinbarung Gruenen und SPD 199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