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15

2013.06.23 10:16

녹색사회노동당 (원안)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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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회노동당 (원안)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당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용길 대표의 당대회 연설문에서도 인정했듯이, 당명칭은 당강령(정치적 지향점과 타당과 구별되는 내용)과 당 장기 단기 성장전략 2개의 주축들 도움없이 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적 우리 당의 모습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준비한 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내길 바랍니다. 진보신당 당명칭에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보신당이여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헤매고 있어 보입니다.


녹색사회노동당 (원안), 물론 당 명칭이 현재 당의 심리적 마인드를 고려할 때, 목숨걸 중차대한 사안은 분명 아니지만, 이러한 녹색,사회, 노동이라는 말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색채’없는, 그리고 ‘구체성’ 떨어지는 당명칭을 수줍어하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


1. (신) 노동 선언 그리고, 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데탕트 실현’ 등과 같은 정치적 파괴력이 있는 선언문이 필요하다. (*노동과 평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만의 자기 색채가 필요하다)


녹색사회노동당의 공식 약칭(선거등에 쓰일 당명칭)은 노동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강령이나 당 장기성장 전략에는 우리 당의 ‘노동’에 대한 자기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


글쓴이는 ‘노동’이 당명칭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 이해와, 바깥 경쟁자들의 이데올로기 공세 두 가지에 답하는 “신 노동 선언”등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하고, 다음 글에서 보충하기로 하겠다.


1) 노동은 특정 ‘노동 세력’ 개념이 아니다. 주체적 측면


노동중심성이라는 일부 주장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신 노동 선언’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고, 중심성이라는 말 자체는 또다른 설명이 필요하고, 정치적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울러 지난 12년간의 정치적 오류들에 대한 ‘내부적 자기 성찰’ 목소리에 지나지 않고, 외부 사람들과 의사소통 메시지로서는 불충분하다. 당 안팎, 수많은 다원적인 진보적인 가치들, 생태,평화,자유,평등,인종차별반대,여성해방, 소수자 인권 등과 같은 정치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심성’이라는 말 자체가 ‘비민주적인 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 선점’으로 해석될 오해가 크다는 것이다.


2) 노동과 타 정치가치들과의 상관관계 중요성


노동이라는 단어를 ‘민주노총’ ‘한국 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과 동일시하거나, 과거 민주노동당과 동일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다.


 1) 경향과는 반대 편향이다. 왜냐하면, 198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지배통치 세력의 변화로 인해 민주화의 내용들을 채우는 수많은 다원적 정치 가치들은, 97년 이후 IMF 통치로 인한 신자유주의-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 축적’양식의 변화와 ‘노동’의 성격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새로운 운동과 가치들이 ‘노동’으로 다 환원될 수 없다.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생태,평화,연대,여성해방,성소수자의 인권,인종차별반대 등이 ‘노동’과의 연관고리가 끊어질 때는, 우리 당은 민주당 새누리당과의 큰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이 점을 주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3) 노동 개념의 사회적 정치적 복권의 의미 - 사회 변혁의 과제, 의식과 사회적 관행의 뿌리를 바꿔야 한다.


왜 87년 체제의 변화와 97년 체제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성격 변화, 노동의 정치적 가치를 논하지 않는가?


- 노동 개념은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오히려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강남 부자 아빠 신드롬’ 등이 그 예증이다. 이건 시민사회와 일상에서 ‘교육’제도를 매개로 한 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june 22 당명칭 당강령 당장기성장 전략 3대 축 b.jpg 



4. 정치 정당은 우리 사회에 정치 철학적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사회주의, 좌파 정당, 라디컬한 진보주의자들은, 한국 사회에 철학적 가치관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예를들면,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신드롬에 대한 좌파의 대응. 근면 자조 협동이면 잘 살 수 있다. 근면하게 안쓰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신드롬이 좌파의 목을 죄는가?) -> 누구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지 그 각을 명료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5. 자기 성찰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노동 운동진영의 ‘노동’개념에 대한 좁은 이해와 정치적 실천.


한국 노동운동은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3대 노동운동 지대로 손 꼽혀왔다. 그러나 한국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 숫자가 대기업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전투성이 약한 캐나다 노동조합의 파업 숫자가 한국 노동조합들의 파업숫자보다 더 많다는 보고서도 있다.


특히 97년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표방한 한국에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하청,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업종에서 ‘유산된 파업들’ - 심리적 물질적 불만들은 있으나 실제 파업에 감행할 수 없는 유산된 파업들을 노동운동진영은 조직화,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내지 못했다. 알바 청년들, 비정규직 아줌마들의 ‘유산된 파업’의 복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당에 대한 찬성파나 반대파나, 모두다 노동 개념에 대해서 잘못 쓰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위 각 번호에 대한 상술은 다음 글에서 하기로 하고,


‘노동’에 대해서, 97년 이후 변화된 자본 축적 방식, 한국의 산업구성의 변화, 노동 통제 전략 전술의 변천, 노동관련법, 노동과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 특히 노동을 둘러싼 이념과 정치적 의식, 계급 계층들의 분절과 분화를 설명하려는 노력들, 노동에 대한 문화적 해석 등을 ‘신 노동 선언’과 같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녹색.사회.노동이라는 단어를 병렬적으로 나열해 놓고, 그 상관관계도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칭만 ‘노동당’이라고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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