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1980년대 주택 금융 자유화 영향. B.Wind

Denmark, Sweden, The Netherlands. 주택 정책 및 체제.
the liberal expansion regime. 리버럴 확장 체제.
1980년대 위 세 국가들이 보조금 정책을 포기하고 리버럴 주택 금융제도를 도입.
이 말의 뜻은? 은행이 주택 담보 증권 (MBS)를 제 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다. 자본 조달이 더 용이해짐.
대출 상환 기간이 40년, LTV 도 100% 까지 해줌. 21세기 초반.
네덜란드의 경우, 이자만 상환하는 주택융자가 가장 인기있는 제도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위 리버럴 확장 체제는GDP 대비 주택융자 비율이 가장 커졌다. (유럽국가들)
또한 이들 국가 도심 주택 가격의 폭등을 유발했다.
(2014 OECD)
그러나 직업 계층들이 사는 공간이 서로 분리된 경우에만, 이런 리버럴 체제는 그 직업계층들 간 주택 자산 불평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주택 금융의 자유화로 인해 중하위층의 주택소유는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하위층이 대출 상환 필요성을 축소시킴으로써 매달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처럼 '이자만 상환하는 주택융자'와 같은 advanced 담보 상품은 주택 주 축적을 가로막는 반면, 그 이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다.

1950-1962년 태생 집단(코호트) 이 1930-1949년 집단에 비해서 1980년대 주택금융 자유화 조치 이후 주택을 최초로 소유하게 됨에 따라 그들 직업계층간 주택 부 불평등이 더 커졌다.


출처.
Bartend Wind, Philopp Lersch, Caroline Dewilde . The distribution of housing wealth in 16 European countries: accounting for international differences. 2017.
p.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