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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유럽 국가 주택 부 축적 체제 7가지 분류

by 원시 2022. 3. 30.

1. regulated rental regime. 국가 규제 임대주택 체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국가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없는 편이고 쉽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소유율이 낮은 편.
직업 하위층 주택소유율 32%
상위층.71 % (1930-1949 코호트)

2. privatized rental regime. 민간 (사유화된) 임대주택 체제.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공산주의 해체 이후, 사회주택의 사유화로 인해 주택소유율이 증가했다.
1930-49 코호트, 저소득층의 주택소유율이 70%
고소득층 84%.
동일 코호트, 저소득층의 주택 부는 전국 부의 중위 mean 의 72%.
고소득층의 주택 부 전국 mean 의 108%.

3. 국가규제의 주택소유 확장 체제. regulated expansion regime.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리버럴 주택소유 확장 체제 ' 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 규제적 임대주택 체제'보다 주택소유율이 더 높은 편이다. (중 하위 소득층에서)
특징. 국가와 시장 연계형이다. 국가는 보조금을 시장은 대출을 담당한다.

1930-1940 년생 코호트 , 하위층의 주택소유율은 67%. 고소득층은 88%.

스페인과 같은 '리버럴 주택소유 체제'를 제외하고, 이 코호트에서 주택 부 불평등이 다른 체제보다 더 크다. 이유는 주택소유를 자본주의 시장에다 맡겨놨기 때문이다.

표 1 b 참고. 1930-49 코호트 하위층의 주택 부 크기는 상층보다 60% 더 적다. 전국 mean의 70% 하층. 상층은 132% 차지.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계약금 (다운페이먼트)과 은행 대출이 있어야만 주택소유가 가능하고, 노동시장에서 소득 격차로 인해 불평등은 더 커진다.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도 쉽고, 상환도 쉽다)

p.636

4. liberal expansion regime. 리버럴 주택 소유 확장 체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두 가지 주택형태 공존. 1) 품질좋은 사회적 임대주택 2) 주택소유를 위한 리버럴  주택 금융제도.

주택금융제도의 자유화 이전에 이 체제는 중하층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며 주택소유를 장려했었다.

1930-49 코호트에서, 최하층 주택소유율은  45% 인 반면, 최상위층은 79%이다.

그러나 가장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주택 부가 다른 체제와 비교해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표 1 b 참고. 최상층의 주택 부 크기는 전국 mean 의 106%인 반면, 최하층의 경우 83%로 주택 부 불평등이 적은 편이다.

소득 계층별 주택 부와 주택 부로 인한 이득의 크기가 사회 계층별로 더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평등과 재분배의 사회민주주의적 원리를 채택했고, 주택 건설 보조금을 국가가 제공했기 때문이다.

5. family ownership regime. 가족 주택소유 체제. 이탈리아, 포르투갈.

특징. 주택 공급 주체가 가족이고, 임대주택 공급량이 적다.

결과. 직업 소득 계층 사이에 주택점유. tenure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930-49 코호트에서, 저소득층 주택 소유율은 80%,고소득층은 92%이다.

주택 부 불평등은 주택 점유 tenure 보다는 더 크다.

표 1b 참고. 최하위층의 주택 부는 전국 mean 의 72%이고  최상위층은 113%이다.

자본주의 주택 시장에 내맡겨진 프랑스, 벨기에와 비교해서, 이 체제 주택 부 불평등은 적고, 혹은 스페인처럼 저소득층도 주택소유를 하도록 한 체제보다 주택 부 불평등은 적다.

주택 소유와 공급에서 가족의 역할이 강력함으로써 귀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중에 더 부유한 가족의 부가 가난한 가족에게 재분배되고, 주택 소유에 필요한 재원들을 함께 마련한다.

6. 사유화된 주택 소유 체제. privatized ownership regime.  헝가리, 슬로베니아.

가족 주택소유 체제보다 더 높은 주택 소유율을 기록.

1930-49년 생 코호트, 최하위 소득층의 주택 소유율은 88% , 최상위층은 90%.

1930-49년생 코호트, 주택 부 불평등은 프랑스와 벨기에에 비해 더 적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보다 더 크다.

주택 부의 크기. 최하위층의 경우 전국 mean 의 77%, 최상위층은 125%.

7. 리버럴 주택소유 체제. liberal ownership  regime. 스페인.

직업 소득 계층간 주택점유 tenure 불평등이 적은 편이다. 최하층의 주택 소유율이 92% 이고, 최상위층은 99%이다.

그러나 주택 부의 불평등 격차는 크다.
최하위층 주택 부는 전국 mean 의 65%인 반면, 최상위층은 159%이다.

저소득층의 주택 가격이 고소득층에 비해 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638. B.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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