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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서울, 장애인 이동권 중요성 역설. 2021년 12월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40만명입니다. 88.1%가 후천적 요인

by 원시 2022. 3. 29.

 

펌 자료.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 의원)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38년 전, 남대문시장에 머리핀과 브로치등을 납품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김순석님께서 휠체어를 탄 몸이 갈 수 없는 세상에 절망하며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38년이 지난 오늘 그저 평범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일하고 교육받고 공기처럼 무심하게 누리는 일상의 권리를  장애인도 공유하고자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라는 이는 선량한 시민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갈라치기와 혐오를 선동하고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었던 정치와 행정을 반성하지 않고 되려 지금껏 유예되어온 장애인의 일상을 또 미루라 윽박지르기만 하고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당도, 곧 탄생할 윤석열 정부의 여당도,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참혹하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58%(4,180대)만 도입에 그쳤고, 최근에는 580대 도입에 필요한 예산 2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헌법이나 이동편의증진법 같은 법들의 한 구석에 분명히 적혀 있을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을 비롯한 행복추구권 등에서 장애인들은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와 통계들은 넘쳐 납니다

 

. 현실이 이렇습니다. 


2021년 12월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40만명입니다. 88.1%가 후천적 요인에 인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처럼 장애인이 선해서도, 성역이어서도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장애인이어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꾸릴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결국 갈라치기 혐오, 선동정치는 시민들의 연대와 존중앞에 무릎꿇을 것입니다. 


다시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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