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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 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요청. 국토부 신청.

by 원시 2022. 4. 11.

자료.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 요청…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책임 물어-처분권 갖는 서울시 판단 주목

 


국토부 “고의 과실 부실 시공…공중의 위험”
“사고 중대성, 국민적 우려 종합해 가장 엄중한 처분 내려야”
“시공사와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 따라 경찰 고발”

박정엽 기자
입력 2022.03.28 11:00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소재 아이파크 신축 현장의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HDC현산 본사 소재지로 처분권한을 갖는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설업 등록말소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날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산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게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월 11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그 아래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는 이에 사고 이튿날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감리 소홀 등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시공사과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한 관계 법령 해석 등을 내놓은 것이다.

사고 후 업계는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중에서 제10호를 국토부가 이번 사례에 적용하느냐 여부를 주목해왔는데, 국토부는 이날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고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주광역시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화정동 붕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공사(원도급 현산, 하도급 가현건설산업)와 감리자(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관할 지자체장이 아닌 국토부 직권 처분이 가능하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또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공 품질 관리강화 및 감리 내실화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 과제도 마련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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