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6. 1. 7. 21:37

호남 민심이란 무엇인가? 민주당, 새누리당, 안철수신당 모두 국회의원 취직에 더 관심이 많다. 그 일례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부산,광주를 방문했을 때, 호남의 한을 풀겠다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다. 광주은행에 안철수 통장을 하나 만듦으로써. 그런데 실제 광주는 그나마 적은 '제조업' 공장마저 해외 이전을 하고 있고, 그 연관 부품업체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돈을 구하지 못해 도산 위험에 빠져있다. IT건 제조업이건 농업이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해외 이전에 대한 방비책이나 실업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에 세탁기, 2014년에 청소기 공장 설비를 광주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켰다. 올해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 설비 라인을 베트남 호치민 시로 옮길 계획이다. '인력감축'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이를 준수할 지는 의문이다.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이 한국에서도 활발해진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이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세계의 공장으로 급변화한 이후로는 필리핀 수빅만에 세계 3~4위 규모의 조선소를 비롯해서, 중국,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시아, 인도까지도 이동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노동자 권리 운동이 일어나면 중국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서남, 동남 아시아로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도 2008년 월가 금융 공황 이후, 오바마 정부는 '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이 미국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고용 창출 효과에도 좋다는 신-케인지안주의자들이나 제도학파의 정책들이 오바마 정부 경제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한 재산업화 과정이 진짜 노동자들의 권리와 소득 신장,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할 지는 아직 열린 문제이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비단 호남과 광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지리적 공간 이동, 해외 이전'은 이제 한국에서는 오래된 주제이고, 광주처럼 제조업 기반이 약한 곳은, 이런 삼성전자처럼 큰 공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입은 경제적 타격과 3천명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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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f1BPaNsva_o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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