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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우디에 무기 팔고, 사우디는 그 무기로 시리아와 예멘을 폭격하다 미국의 이중성과 위선 -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다 (*번역 정리) “인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 하에서는 불법이다. “ (1)11월 16일 미국 국방성 (펜타콘)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1조 5천 억원( 12억 9천만 달러)어치 스마트 폭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은 예멘을 폭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의회가 향후 30일 이내에 사우디 아라비아로 무기 수출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무기수출은 집행된다. (2)수출 무기 종류와 생산자: 보잉(Boeing)사와 레이씨온( Raytheon) 군산복합체,군수자본 수입 증가 - 1만기 폭탄,포탄,탄약 등 - 5200기 페이브웨이 II ‘레이저 유도’, - 1만 2천기 .. 2015. 11. 18.
시리아 내전, 미국 오바마 왜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오바마 역시 지난 조지 부시 정권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연설이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리버럴리스트' 입장에서 세계국가들에게 '좋은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 즉 국제정치 관리자로서 실패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질서의 헤게모니와 '패권'을 지닌 미국과 같은 국가 (*중국,일본,영국 프랑스 등)가 정책적 실수를 하게 되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희생당한다는 뼈저린 교훈이다. 행정부를 이끌어나갈 정치세력들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되거나 줄여서 최소화해야 한다. 거대한 공룡이 실수로 꼬리를 좌우로 흔들리거려도 그 꼬리에 맞은 나무들이나 적은 동물들은 부셔지고 멸종한다.미국 중국 등의 국제적 헤게모니 국가들의 실수와 .. 2015. 11. 18.
시리아 내전 분석 자료, 르 몽드, 시민내전, 냉전체제, 종교갈등 해법 찾아야 시리아 내전 성격 분석, 3가지 주제어들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알라위 (알-아사드가 속한 소수 민족), 쿠르드 족, 기독교인들 다양한 인종/민족/종교 집단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1. 시리아 시민 내전 (Civil War) 차원 (1) 현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반군 (시리아 해방군) : 녹색 (2) 알-아사드 대통령 친위대 지역 2. 냉전적 요소 (Cold War) 러시아 vs 미국 미국과 유럽연합 목표 : 시리아 현 대통령 알-아사드를 18개월 이내에 제거한다. (선거 실시한다) (1) (2)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a. Tartous 타투스 지중해 항구 지역 확보b. 2011년 리비아에서 가다피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c. 시리아 지역.. 2015. 11. 17.
시리아 내전 해법들 (1) 캐나다 트루도 수상,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전투기 철수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를 공격한 후에, 유럽연합 핵심국가들(프랑스,독일,영국 등)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대조적으로 캐나다 자유당정부 수상 쥬스탱 트루도 (Trudeau)는 2016년 3월말까지 전투기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트루도 발표 내용 (1)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 공군 폭격기 (jet fighter) 2016년 3월 말까지 다 철수하기로 했다.- G20 가 열린 터어키 안탈랴에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자유당) 수상, 쥬스탱 트루도(2) 캐나다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 훈련'을 지원한다.(3) 캐나다 주 프랑스 대사 입장은?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공격은 제트기 공습이 아니더라도 .. 2015. 11. 17.
남지나해, 미국과 중국 충돌설 있지만, 상하이에 미국 해군 디스트로이호 정박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이 곧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지금 상하이에는 미 해군 디스트로이호가 정박해 있고, 미국과 중국이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다 11월 5일 목요일,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줄다리기, 축구, 농구 등 친선경기를 가졌다.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이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 스플라틀리 Spratly 섬 지역)의 군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오바마에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나뉘어 국제정치를 이끌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나 소련이 아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지배엘리트 그룹들도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소련식 .. 2015. 11. 17.
박근혜 정부 5개 장관 민주적 언론과 집회 시위 탄압, 사회통합 포기하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2015. 11. 14.
파리 총격,폭발 테러 발생 : 축구장, 술집, 식당, 콘서트 홀 공격, 누가 왜? nov.14. 프랑스 대통령 올랭드 발표 : - "파리 공격자들은 이슬람국가 (IS) 추종자들이다"- 희생자 : 최소 127명 사망, 부상자 180명 이상 파리 시내 총격 공격 및 폭발 장소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4820016 ) nov.13. 파리 테러로 인한 희생자 현황- 최소 120명 사망자 발생- 바타클랑 콘서트 장에서 80여명 사망. 총기 공격자들이 인질을 억류하다, 프랑스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됨.- 스타드 드 프랑소 (축구 경기장) 근처, 자살 폭탄 3발- 현재 1500명 프랑스 군인 파리 시내 주둔 중.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1. 누가 왜 파리를 공격했는가?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리아 시민 내전과 연관되어 보인다. 친-시리아 정.. 2015. 11. 14.
슈피겔지에 나온 한국 '수능' 기사, 비참한 심정으로 읽다 - 고등학교 시절 회상 약간 비참한 심정으로 슈피겔지, 수능 관련 기사를 읽다. 에너지 낭비형 이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 자신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부끄러운 경쟁의 사각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이후 수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한데, 왜 이런 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가치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사실 그 후 너무나 소박하게 낙관적이었다. 바뀐 건 100만 수험생에서 올해 63만, 이 줄어든 숫자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무슨 고려 조선, 중세 시대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주화가 되고, '인간 교육, 참 교육' 전교조 있어도, 입시 압박으로 자.. 2015. 11. 13.
미국에서 누가 살아남겠냐 - 아미리 바라카 Amiri Baraka,Who Will Survive America 흑인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미국의 쇠망을 의미한다. 누가 미국에서 살아 남겠냐? 몇 사람 안돼 흑인(니그로)은 더 적고, 남부 가난한 백인들도 전혀 살아남지 못해 사회주의자 흑인들은 더더욱 ! 20센트 주고 마약하는 흑인들이 살아남겠냐? 스털링 밤거리 배회하는 여자들이 삼아남겠냐? 머리에 동동구리무 바르고 이탈리안처럼 보인다고 해서 흑인들이 살아남을 것 같냐? 노인네들도, 기독교인들도, 살아남지 못해 1944년 미네소타 주에서 미국원주민의 진실은 다 증발되어 버렸다. 그 진실의 역사는 불태워졌고 바다 밑에 가라앉거나 증기되어 사라졌어. 그러나 우리 흑인들은 미국에서 살아남을거야 흑인의 생존이야말로 미국의 죽음이니까. 흑인이여 살아남아라 우리 모두 살아남자 ! 서로 남아남길 기원하자! https://you.. 2015. 11. 9.
박근혜의 후계자는 '자기'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1. nov. 6. 2015.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 2015. 11. 7.
정치정당과 정치조직 ( caucus) 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2015.01.21 21:10김민하(녹사연)위키리스크가 남긴 교훈들,그리고 누락된 주제들원시 조회 수 946댓글 3 김종철 강상구 전 부대표에 대한 글들을 보고 느낀 점,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에 대한 김민하씨의 애정이 참 깊구나’였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시대, 운동권의 우정의 시간이 축소된 시대에, “닥치고 금일봉” 시대에, 이런 깊은 애정 표출은 당 시스템 붕괴 속 낙관이다. 강성 보수 한국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한 10차례 정도 이런 갈등 상황은 올 것이다. 김민하님의 그들과의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김민하님의 글 속에 ‘위기 속 유모와 위트’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진 점은 아쉽다. 2010~2011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 논쟁시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합 .. 2015. 11. 7.
서울시 1년 복지비 2배, 8조 3천억 차세대 전투기, 승자는 누구이며 왜? . 2013.07.08 19:27서울시 1년 복지비 2배, 8조 3천억 차세대 전투기, 승자는 누구이며 왜?원시조회 수 1072댓글 10?가수정삭제뉴스를 보다가, 이 어마어마한 액수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천 1백만 인구의 서울시 1년 총 복지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8조 3천억원, 이 횡재같은 수주를 누가 받을까? 노동자들이 일해서 만든 사회적 부를 계약서 하나로 이렇게 쉽게 가져가는 승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경로로 그게 가능한가? 뉴스 기사들을 한번 추적해보도록 합시다. FX(차기전투기사업)의 잡음 비행 언제까지?밥 먹듯 일정 연기에 담당자 수시 교체…검증 없는 질주 이젠 끝장내야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http://weekly.donga.com.. 2015. 11. 7.
일제 시대, 세계철도 건설비용, 1.6 km (1마일)당 16만원 , 조선 철도 건설 비용은, 6만 2천원 박천홍 지음 : 매혹의 질주,근대의 횡단 토지 매입가격, 철도 건설 과정 인력 동원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일본제국주의 당시 세계 철도 건설 비용 : 1.6km (1마일당) 16만원 조선에서 철도 건설 비용은, 1.6km (1마일당) 6만 2천원 - 일제 인력 비용 절감했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저항이 있었는데,일제 경찰은 이러한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죽이고 처형시키기도 했다. 1886년 경인철도 부설권 미국으로 이양. 조선인들에게 진보와 폭력적 지배로 다가온 철도 부설 조선인들의 주권 박탈이 가져온 철도 건설 결과 "철도는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보의 과학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과 제국의 모순을 구현한 제도적 폭력의 상징이었다." (위 사진) 철도 건설에 필요한.. 2015. 11. 7.
43년 전, 유신헌법을 다시 읽어보다 ,평화통일을 내건 박정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해 제 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 4공화국 '유신헌법'을 내걸었다. 당시 신문을 보니, 박정희가 머리말로 내건 게 '평화 통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거창하고 웅대한 포부를 담았다.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그 이후 군사정부들도 '평화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카드로 활용했지만 말이다. --박근혜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운동, 이데올로기가 빈곤하다.박근혜와 박정희는 비교하기도 멋적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반공반북' 시멘트 동네탑 시대에 '배고픔'을 극복하자는 모토라도 있었지만, 박근혜는 북한보다 18배나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북이니 반공이니 외쳐도, 일당.. 2015. 11. 7.
혁명의 열기와 단두대, 1794년 4월 당통, 데물랭 처형당함, 7월 로베스피에르 처형 프랑스 혁명 주역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당통은 35세, 데물랭은 34세, 로베스피에르는 36세였다.왜 그들은 갈라서야했고, 결국 권력과 생명을 뺏아야했는가? 당통은 1793년 공공 안전 위원회 (the committee of public safety)의 '테러' 정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자코뱅 클럽의 상징 로베스피에르와 혁명 군사전략가 카르노는 외국군대들의 침입과 프랑스 내부 반동혁명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당통의 견해에 반대했다. 1794년 4월 5일, 결국 당통, 그리고 혁명 대변인이자 달필가 데물랭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영화 "당통"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당통과 데물랭을 설득하려는 장면들, 그리고 데물랭에 대한 '연민'이 잘 묘사되었다.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유럽국가들, 프러시아(독일.. 2015. 10. 26.
프랑스, 한국, 일본 2013년 삶 만족도 항목 비교 OECD better life index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 2015. 10. 20.
10년간 노동자의 '존엄성'를 지키고 있는 KTX 여승무원, 10월 23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투쟁을 지지하며 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 2015. 10. 18.
( 독서 노트) 위건 부두로 가는 길 - 조지 오웰, 1937 제 2 부 , 8 장 영국에서 계급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다. 경제적 지위로만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복잡하다.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군사, ,정부요직 공무원, ,전문직종 등도 계급의식 형성에 중요하다. 2. 영국에서 체면 문화 심각성 집, 집세, 옷, 교육비 등도 다 체면 세우는 것과 관련 되어 있다. 3. 영국 어린이들의 계급의식 형성은 6세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에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영웅이었다. 염소 젖을 짜는 사람, 집 짓는 사람들, 어부 등 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사람들로 보인다. 4.. 조지 오웰이 중산층과 그 이하 계급에 대한 구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요소는 ""하층민들은 냄새난다" 는 문장이다. 말 그대로이다. 씻지 않아서 혹은 일하고 나서 씻을.. 2015. 10. 14.
치프라스 9월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치프라스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분석]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와 의미, 이후 전망 By 원시 2015년 09월 23일 09:55 오전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 * 그리스 시리자, 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 *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1월 총선과 9월 총선의 차이점은 있는가? 시리자 치프라스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좌파연합 시리자의 최종 승리는 연기되었다. 9월 20일 조기총선은 1974년 그리스 군부독재 종식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적은 투표 참가율, 56%를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긴축통치와 트로이카의 압력에 지쳐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리자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 정치정당들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었다는 것.. 2015. 9. 23.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행 기준 금리 0%~0.25% 유지키로 발표 (자넷 엘렌 의장)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음.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현행 유지하기로 발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9명 찬성금리 0%~0.25% 그대로 (* 의장 엘렌, 부의장 두들리 등 찬성)-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 언론 보도문 (번역: 원시) 출처: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50917a.htm 2015년 7월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로 촉진되고 있다. 가계 지출과 기업 고정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순 수출은 약세이다. .. 2015. 9. 18.
시리아 내전 위기 원인, 피해 현황과 평화 안착 시도들 시리아 내전 피해 상황 : 지난 4년간 반정부 시위에서 전면적인 시민내전으로 전개되면서 20만 시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110만 이상이 대통령 바샤 알-아사드 Bashar Al-Assad 충성파 세력에 강제 징집되었고, 그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또한 이슬람 국가 IS 로부터 지하드 전사들 또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출처: (2015. 3월.15일자)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6116868 1. 저항이 폭력 투쟁으로 변하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주 도시 데라 (Deraa)에서 민주화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 저항 원인은 10대 청년들이 학교 담벼락에 혁명적 구호를 적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가했기 때문..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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